초록 ▼

이 연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유형인 보험료의 미납 문제에 주목하여 사각지대의 발생원인, 규모와 실태를 밝히고,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 입법화에 필요한 법적 정당화 근거와 법률적 쟁점을 다룬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이중노동시장의 제도화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하려면 ‘안정적인 고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의 안정적인 고용이란 생애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약 소득보장체계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 연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유형인 보험료의 미납 문제에 주목하여 사각지대의 발생원인, 규모와 실태를 밝히고,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 입법화에 필요한 법적 정당화 근거와 법률적 쟁점을 다룬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이중노동시장의 제도화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하려면 ‘안정적인 고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의 안정적인 고용이란 생애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약 소득보장체계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일자리를 통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 조화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기반을 위협한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 차 ... 5
• 표 목 차 ... 10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3
• 제1장 머리말 ... 19
• 제1절 문제 제기 ... 19
• 제2절 연구의 구성 ... 21
• 제1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해소 방안 ... 23
• 제2장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이중노동시장의 제도화 ... 25
• 제1절 머리말 ... 25
• 제2절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보험 ... 27
• 제3절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 대륙유럽의 경우 ... 30
•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 31
• 2.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 34
• 제4절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암묵적 제도화 : 우리나라의 경우 ... 36
• 1.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37
• 2. 사회보장 사각지대 ... 38
• 제5절 소 결 ... 40
• 제3장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 기여회피인가 규제회피인가 ... 43
• 제1절 문제 제기 ... 43
• 제2절 연연구 방법 및 자료 ... 47
• 1. 연구 방법 ... 47
• 2. 연구 자료 ... 50
• 제3절 생애취업경험과 고용보험 ... 51
• 제4절 사각지대 형성 메커니즘 : 사용자의 규제회피와 노동자의 순응 ... 58
•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확산과 노사의 의식변화 ... 58
• 2. 사업주의 규제회피 ... 60
• 3. 순응을 낳는 반복적 경험 ... 64
• 제5절 노동자의 순응과 국가의 의무 회피 ... 69
• 1. 노동자의 기피 ... 69
• 2. 국가의 의무 불이행 ... 71
• 제6절 소 결 ... 74
• 제4장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 ... 81
• 제1절 문제 제기 ... 81
• 제2절 사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 83
• 1. 사회보험별 사각지대의 발생 유형 ... 83
• 2.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 88
• 3.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 92
•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의의 ... 94
• 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필요성 ... 94
• 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노동정책적 목적 ... 98
• 제4절 사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쟁점 ... 100
• 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개요 ... 100
• 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쟁점 ... 102
• 제5절 소 결 ... 107
• 제2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기초와 쟁점 ... 109
• 제5장 영국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 113
• 제1절 영국 사회보장의 개관과 특징 ... 113
• 1. 영국 사회보장의 개관 ... 113
• 2. 영국 사회보장의 특징 ... 114
• 제2절 국민보험 ... 119
• 1. 법적 기초 ... 119
• 2. 가입 대상 및 국민보험번호 ... 120
• 3. 국민보험료 ... 122
• 4. 보험 급여의 수급 요건 ... 130
• 5. 국민보험 재정 ... 133
• 제3절 국민보험료 지원 제도 ... 134
• 1.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 : 저임금근로자 ... 134
• 2.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 ... 137
• 3. 감액 보험료 제도 : 혼인 여성과 미망인 여성 ... 140
• 제4절 소 결 ... 141
• 제6장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 147
• 제1절 머리말 ... 147
• 제2절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 148
• 1. 독일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체계 ... 148
• 2. 독일 기본법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법리 ... 151
• 3.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특성과 주요 내용 ... 156
• 제3절 독일 현행법상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165
• 1. 사회보험 재정 조달의 법적 근거(「사회법전」제4권 제20조 제1항 관련) ... 165
• 2.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제도 ... 167
• 3. 근로자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내용 ... 172
• 제4절 소 결 ... 175
• 제7장 프랑스의 사회보험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 178
• 제1절 머리말 ... 178
• 제2절 사회보험료 체계 ... 179
• 1. 사회보험료의 정의 ... 179
• 2. 사회보험료 부과 방식 ... 180
• 제3절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183
• 1.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배경 ... 183
• 2.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연혁 ... 184
• 3.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현행 ... 186
• 4. 평 가 ... 189
• 제8장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논의 검토 ... 195
• 제1절 머리말 ... 195
• 제2절 기존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 196
• 1. 기존 감면정책의 내용 ... 196
• 2. 기존 지원정책의 특징 ... 199
•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안 ... 200
• 1. 의원 입법안 개관 ... 200
• 2. 검 토 ... 206
• 제4절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우리나라 논의 비교 ... 221
• 제5절 소 결 ... 223
• 제9장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와 쟁점 ... 226
• 제1절 머리말 : 사회정책과 법 ... 226
• 1. 법적 정당화의 필요성 ... 226
• 2. 사회정책의 법적 기초 ... 227
• 3. 사회정책에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 234
• 4. 사회정책에서 국가의 의무와 재량 ... 238
• 제2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 ... 241
• 1. 고용친화적 사회보장 ... 242
• 2. 1차 사회안전망의 강화 ... 243
• 3. 고용과 사회보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 실현 ... 244
• 4. 사회보험의 이념 실현 ... 245
• 5.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 248
•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쟁점 ... 249
• 1.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 249
• 2. 지원의 법적 성격․입법 형식 등과 관련하여 ... 254
• 3. 국가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 255
• 4. 제도 운영의 감독과 관련하여 ... 257
• 참고문헌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