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문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아직 그 제도적 지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과 취약집단이 적지 않게 잔존해있음.
○ 결국 생활상의 각종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한 여건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져 이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잠복한 우리 사회의 생활 위기를 시사함.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생활위험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분석하여 그 유형과 원인, 그리고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문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아직 그 제도적 지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과 취약집단이 적지 않게 잔존해있음.
○ 결국 생활상의 각종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한 여건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져 이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잠복한 우리 사회의 생활 위기를 시사함.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생활위험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분석하여 그 유형과 원인, 그리고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자 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생계형 사건·사고에 대한 공식집계자료가 부재함. 따라서 본 연구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하여 분석함.
⧠ 연구의 주요 내용
○ 첫째, 생계형 사건·사고 보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구성원이 위기에 처하는 생활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유형화하고 그 양상 파악
○ 둘째,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 현 제도의 대응 잠재력의 검토와 한계를 고찰
○ 셋째, 생계형 사건·사고의 경향을 기초로 할 때, 향후 생활상의 위기를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검토
2. 연구방법
⧠ 연구방법 개요
○ 본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은 보도된 사건·사고에 대한 분석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하나는 보도된 사건·사고에 대한 양적분석임. 보도된 사건·사고를 대상으로 유형화의 기준을 마련 및 적용하여 코드화하고 이를 양적으로 분석함.
－ 다른 하나는 핵심 사례에 대한 심층적 내용분석임.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사례선정 기준 및 사례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사례의 내용과 연관 이슈가 있는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검토함.
○ 이 밖에도 본 연구는 관련한 기존 연구 및 제도적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병행함.
⧠ 보도된 사건․사고 사례 검색과 선정
○ 검색 원천은 구글, 주요 중앙일간지 포털 등으로 함.
○ 검색어는 생활고, 가정형편, 간병, 사업실패, 실직, 병원비, 신병, 신용불량, 투병, 학대, 주거빈곤, 장애, 치매, 요양 등의 개념과 고독이나 외로움, 자살, 동반자살, 사망, 절도, 비관의 개념을 결합 혼용함.
○ 검색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였으며, 검색대상 기간은 지난 3년간으로 2011년부터 2013넌 11월까지 보도된 사건․사고에 대하여 검색함.
○ 그 결과 검색·추출한 기사는 총 141건임.
3. 생계형 사건·사고의 유형
⧠ 분석방법 및 유형화 기준
○ 분석방법
－ 사건․사고를 유형화 기준에 따라 통계데이터 형식으로 코드화하고 이를 양적으로 분석함.
－ 사건중심으로 한 기사에 여러 사건은 여러 사건으로 각기 기록 및 분석함. 그 결과 분석에 사용한 사건의 수는 총 167건임.
○ 유형화 기준
－ 사건․사고의 핵심 문제: 실업이나 사업실패, 부채, 생계비, 의료비, 돌봄과 간병, 교육비부담, 주거부담, 가족폭력이나 갈등, 우울 등 정신적 문제, 기타
－ 사건·사고 경험 당사자: 노인, 장애인, 아동, 근로능력자, 기타
－ 사건․사고 경험 가구의 유형: 1인 단독가구, 노인 가구, 노인과 아동으로 구성된 조손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일반가구
－ 사건의 결말 또는 내용: 자살, 자살미수, 살인, 살인미수, 자살과 살인, 자살과 살인 미수, 기타 범죄, 사고사, 기타
☞ ‘사건․사고 경험 가구의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화에 대해서는 여러 범주에 중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중복 기록함.
⧠ 유형별 사건·사고의 현황
○ 문제유형별 사건․사고 현황
－ 전체 사건·사고 중 약 36%에서 생계비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며, 생계비 외에는 실업과 사업실패, 돌봄과 간병문제, 그리고 의료비문제의 순으로 사건·사고의 문제가 나타남.
－ 사건․사고를 경험한 문제의 개수를 보면 약 40% 이상이 중복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생계형 사건․사고의 당사자
－ 생계형 사건․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보면, 근로능력자가 6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리고 노인이 33.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16.2%로 적지 않게 나타남.
○ 생계형 사건․사고 경험가구 유형
－ 기타일반가구가 4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일반가구를 제외하고는 단독가구가 15%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는 한부모가구가 7.8%로 높게 나타남.
○ 생계형 사건․사고의 결과 또는 내용
－ 사건․사고는 대개 자살과 살인(미수 포함)으로 나타남(79.7%).
○ 문제유형과 사건․사고 당사자
－ 당사자별로 문제유형과 연결해보면, 근로능력자의 경우 실업 및 사업실패, 생계비 문제가 사건·사고의 주요 원인이 됨.
－ 반면 노인은 의료비와 돌봄 및 간병이 핵심적 문제였으며, 장애인은 생계비와 돌봄과 간병이 사건․사고의 핵심 문제가 됨.
－ 아동에게는 생계비와 정신적 문제가 핵심적인 원인이었음.
○ 문제유형과 사건․사고 경험 가구유형
－ 가구유형별로 핵심문제를 보면, 역시 일반가구의 생계비 문제와 돌봄과 간병 문제가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단독가구는 생계비 문제, 실업 및 사업실패, 그리고 의료비 문제가 주요 핵심문제였음.
－ 노인가구는 돌봄과 간병이 핵심문제였던 사례가 단연 많고, 의료비, 생계비, 가정폭력 및 갈등, 정신적 문제도 높게 나타났으며, 조손가구는 생계비와 돌봄과 간병이 핵심문제였음.
－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생계비와 주거부담이 핵심문제였음.
⧠ 사건·사고 유형별 분석의 함의
○ 사례의 대부분은 극단적 사건․사고였음.
－ 이와 관련하여 물론 분석 자료의 편의에 대해 주의해야 함.
－ 그러나 한편 이러한 사건․사고는 다음의 주요한 의의를 가짐. 첫째,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는 보도되지 않은 사건․사고를 대변함. 둘째,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는 사건․사고로 전환되지 않은 고통의 극단적 예라는 것임.
○ 사건·사고의 유형 및 경향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근로능력자가 사건․사고의 경험 당사자인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임.
○ 다음은 돌봄과 간병 문제의 보편성임.
－ 돌봄과 간병문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라 하여도 근로여건을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정신적 고갈을 초래함
○ 의료비 부담도 가장 위험한 문제 중 하나로 작용함.
－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아 지속적인 사건․사고의 원인이 됨.
○ 생계의 문제, 생활고는 가장 일반적인 중복의 문제로 나타남.
－ 대부분의 사례에서 생활고 문제는 돌봄이나 간병 등의 문제와 중첩될 때 극단적 사건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음.
○ 정신적 문제도 사건․사고로 비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정신적 문제는 병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에서 출발한 정신적 문제도 빈번하게 확인됨.
○ 사건․사고는 일반가구와 단독가구에 집중되어 있었음.
－ 일반가구의 경우 가족 돌봄 부담이 생활고와 중첩되면서 사건·사고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단독가구의 경우 경험하는 문제의 고통을 분담하거나 서로 위로할 가구원이 부재하여 사건․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큼.
4. 생계형 사건·사고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 사례분석의 방법
○ 심층분석을 위한 사례선정의 기준
－ 사건·사고의 개요가 상세하여 이해 및 분석이 용이한 사례
－ 우리사회의 전형적 문제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
－ 개인 문제가 아닌, 공공·민간의 제도적 사각을 보여주는 사례
－ 정책적, 제도적으로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는 사례
☞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된 사례 수는 총 21개임.
○ 사례분석의 수행
－ 동일 사례에 대해 해당 사례의 문제 및 대책과 유관성이 높은 연구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분석·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 사례분석의 틀
－ 분석의 차원은 문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례 개요, 정책적 한계, 집행의 한계, 그리고 대응방향 등 함의로 구성함.
⧠ 사례분석 결과 및 함의
○ 전반적 문제 경향
－ 생활고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편적인 문제로 이를 기본으로 돌봄과 간병, 근로여건의 악화, 끝이 없는 부담과 고통에서 비롯한 무기력을 거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임.
－ 적지 않은 사례가 공적지원 영역 내 있었으나 지원의 불충분성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으며, 또는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함.
○ 노인, 장애인, 질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 노인 가족의 의료비 부담과 간병은 사고로 이어지는 주 위험군
∙ 노년기의 건강 악화는 의료비라는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킴.
∙ 한편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수발 부담도 자살 및 살해라는 극단적 사건·사고의 원인이 됨.
－ 질환자가 있는 가족도 의료비와 간병으로 이중고를 경험함.
∙ 특히 희귀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돌봄 부담 및 치료비 가중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의 돌봄 문제도 유사한 현상과 결과를 초래함.
∙ 주로 중증장애인의 돌봄으로 인한 생활고 문제, 돌봄(간병) 가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았음.
∙ 한편 돌봄의 여력이 부족하여 장애 아동이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이는 각종 범죄 및 사고로 이어짐.
○ 관계의 약화와 고립
－ 노화의 진전에 따라 지인(tie)이 감소하게 되므로 위기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를 제공해줄 정보원이 적어짐.
∙ 특히, 가족이 없는 노인은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아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더불어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령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는 주관적인 위기감을 확장시킴.
∙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불확신과 낮은 자긍심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 나서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정책적 대응의 불충분성
－ 이미 공적 지원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함
∙ 공적 지원은 단순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분절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종합적 분석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
∙ 대부분 복합 문제를 가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과 현물 및 서비스의 낮은 연계는 정책 효과성을 저하시킴.
∙ 서비스의 불충분성 및 기존 제도의 엄격성도 문제의 원인임
－ 가족의 부담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함.
∙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은 경제적·육체적인 부담을 지며, 돌봄으로 인해 근로여건은 열악해지고, 생활고와 고립을 경험
－ 사례의 발굴 능력이 약하고 사례에 대한 지속적 관리도 어려움
∙ 적지 않은 사례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였는데, 한편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주체들은 이들을 발굴할 여력이 없는 상태임
∙ 그리고 대개 기초보장 및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였다가 탈락하면 공적 관리체계에서 완전히 탈락하게 됨에 따라, 위기상황이어도 이들에 대한 의뢰 및 연계 등이 어려운 여건임.
5. 결론: 정책적 함의
⧠ 첫째, 고용불안정과 제도 사각에 있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숙고 필요
○ 기존의 사회정책이 취약인구집단으로 주 대상을 한정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지원 외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고용은 불안하여 소득이 낮고 가족의 부양과 간병, 돌봄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근로능력자의 현 주소임.
○ 그리고 근로능력자의 삶의 기대는 오히려 높아 주관적 비관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둘째, 가족주의의 멍에에 대한 재고 필요
○ 가족의 부양책임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타의 생활상의 전면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극단적 가족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는 가족의 동반자살과 가족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
○ 개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가족부양의 강제와 부양의무자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임.
○ 현실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본 생활비가 확보되지 않는 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고 있음.
⧠ 셋째, 노인, 장애인, 질환자의 부양과 돌봄에 대한 지원이 절실
○ 노인에 대한 부양과 돌봄 지원 제고
－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현재 등외자를 대상으로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및 노인기본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등외자의 24.7%에 불과한 실정임.
－ 한편,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수발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반영해야 할 필요 있음.
○ 장애인 돌봄과 간병에 대한 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금액이 낮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무엇보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중증장애인 및 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과 서비스 시간 등 확대가 필요함. 현재는 신청자격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함.
－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 응급안전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장애아동대상 서비스는 수혜기준이 한정되어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 및 민간 수준에서 모두 장애아동 대상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며, 중증장애인 돌봄시설 및 장애아 전문보육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장애아동 등 돌봄·간병을 하는 가족에 대한 정기적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 넷째, 의료비 지원의 확대 및 현실화
○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3대 비급여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구간 세분화 및 지원 강화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중앙정부 단위의 의료비 지원제도인 의료 급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대상 확대
⧠ 다섯째,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 대응 모색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사망률은 노인의 자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일요인으로서 질병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 돌봄 문제, 고독감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과 의료비지원 사업의 연계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선에서의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
○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 이후에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은 물론 서비스 수혜 방법 등을 연계하는 밀착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핵심적 과제임. 이 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서비스팀을 운영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여섯째, 위기 발굴 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적 인력만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집단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협력이 절실함.
○ 노인이나 장애인의 다수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다각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
○ 최근 지역사회가 약화되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발굴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까운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 제고 등 지역사회의 복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위기의 가구를 발굴하는 것은 예방적 접근과 맥을 같이함. 우리사회는 아직 사회정책의 핵심적 내용이 사후적 보호에 맞추어져 있어 정책의 지향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일곱째, 사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의 보충적 설계 필요
○ 기본적으로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획일적이고 부족한 복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 각 사례의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지원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 있음.
○ 정책기준의 엄격성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서 사례의 어려움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지원이 설계되어야 하고, 이러한 지원과 연계가 일선의 복지전문가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정책구조가 필요함.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reported incidents related with extreme hardships of life in Korea. Using case analysis, this study focused on the social and economical features of the involved people of the incidents and the limitation of existing social policy. The result showed that no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reported incidents related with extreme hardships of life in Korea. Using case analysis, this study focused on the social and economical features of the involved people of the incidents and the limitation of existing social policy. The result showed that not a few workable people has experienced extreme hardships including economic deficiency, burden of care for the disable member or the elderly of the family.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family composed with the disable have been vulnerable to the hardships of life and tended to be involved in accidental deaths including suicide and homicides. The rigid eligibility criteria and insufficient level of social support should be examined and addressed to prevent this tragic events in our country.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8
• Abstract ... 9
• 요 약 ... 11
•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연구문제 ... 2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5
• 제2절 연구의 목적 ... 26
• 제3절 주요 연구내용과 기대효과 ... 27
• 제2장 연구방법 ... 29
• 제1절 연구방법 개요 ... 31
• 제2절 보도된 사건·사고 사례 검색과 선정 ... 32
• 제3장 생계형 사건·사고의 유형 ... 35
• 제1절 유형화의 기준 등 분석방법 ... 37
• 제2절 유형별 사건·사고의 현황 ... 42
• 제3절 사건·사고 유형별 분석의 함의 ... 52
• 제4장 생계형 사건·사고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 55
• 제1절 사례분석의 방법 ... 57
• 제2절 심층적 사례 분석결과 ... 59
• 제3절 사례분석의 종합과 함의 ... 103
• 제5장 결론: 정책적 함의 ... 119
• 참고문헌 ... 133
• 부 록 ... 135
• 끝페이지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