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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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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전병목 |
참여연구자 | 이은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300021770 |
과제고유번호 | 1105003590 |
사업명 | 경제(한국조세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은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장기재정 규모를 추계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동일한 거시경제 가정하에서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은 기존의 정부 재정추계 결과보다 다소 개선된 재정수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추가적으로 고려된 최근 3년 실적의 영향인지 모형의 차이인지는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복잡하고 세밀한 정부모형과 다른 접근방식의 모형개발을 통해 상호 경쟁 및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규모는 이전의
This book analyzes long-term expenditure of 4 social insurances and suggests policy reforms for financial sustainability. Specifically we covers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work injury insurance. Under certain macroeconomic assumptions, national pension system show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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