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정부가 재원조달을 주로 책임지고 지방정부에서는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원조달 과 집행의 이원화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재정 구조의 통일성을 갖추고, 재원조달에서 집행주체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하여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이루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정부가 재원조달을 주로 책임지고 지방정부에서는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원조달 과 집행의 이원화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재정 구조의 통일성을 갖추고, 재원조달에서 집행주체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하여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는 재원조달을 위한 충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여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원 조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기초연구 또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자율성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각 지역 정치․경제의 주체인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스스로 결정하여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재원 조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별 교육투자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바탕이 되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경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향후 정책개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increased voluntary investment in loca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o better understand local school finance, we need to investigate how the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are associated with investment in local schools. Though per-pupil funding for primary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increased voluntary investment in loca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o better understand local school finance, we need to investigate how the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are associated with investment in local schools. Though per-pupil funding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s highly equalized in Korea, the levels of school inputs and outputsvary considerably within and across localities. This allows us to analyze the effect of school characteristics on the local residential property values.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many school characteristics are indeed capitalized into the sale and rental price of the apartments in the neighborhood. The empirical findings here imply that a marginal increase in investment in local schools can raise local residential property values while improving school qual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Ⅰ. 서 론 ... 19
• Ⅱ. 우리나라 지방교육 재원조달과 지방자치단체 ... 23
• 1.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 현황 ... 23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재원조달 지원 현황 ... 36
•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사례 ... 45
• 4.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 52
• 5. 소결 ... 60
• Ⅲ. 교육재정의 중앙화와 지방화: 이론 및 해외사례 ... 62
• 1. 해외 주요국의 교육재원 조달 ... 62
• 2. 미국의 초중등 교육재정 ... 67
• 가. 미국 교육재원 조달구조의 역사 ... 67
• 나. 티부 모형과 학교재정 균등화 소송 ... 72
• 3. 스웨덴의 초중등 교육재정 ... 75
• 4. 네덜란드의 초중등 교육재정 ... 80
• 5. 요약 및 시사점 ... 85
• Ⅳ.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지역별 공급실태 분석 ... 88
• 1.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공급실태 ... 88
• 2. 학교별, 지역별 학력격차의 현실과 문제점들 ... 95
• 가. 평균적 차이 ... 96
• 나. 수능 상위권 비율 순위 ... 100
• 다. 학력 불균등도의 차이 ... 107
• 라. 좋은 학교 분포의 차이 ... 112
• 3. 교육서비스에 따른 주민이동 ... 117
• 4. 시사점 ... 126
• Ⅴ. 학교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28
• 1. 자산가치 자본화 연구의 의의 ... 128
• 2. 교육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 130
• 3. 자료 및 분석방법 ... 134
• 4. 분석 결과 ... 144
• 5. 요약 및 토론 ... 168
• Ⅵ. 정책시사점 ... 172
• 1. 분권화의 이득 ... 172
• 2. 학교 특성 자본화에 따른 지방의 교육재원 조달 ... 177
• 3. 세입과 세출의 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 ... 181
• Ⅶ. 요약 및 결론 ... 184
• 참고문헌 ... 187
• 부록 Ⅰ. 분석자료 기초통계량 ... 193
• 부록 Ⅱ. 회귀분석 결과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