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 자율성과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우선 경영 자율성과 규제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공공기관 정책은 초창기에는 주무부처가 강력한 통제기능을 행사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관의 자율적인 경영과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었다. 그런 다음 제도적 검토로부터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 정도와 경영효율성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분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 자율성과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우선 경영 자율성과 규제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공공기관 정책은 초창기에는 주무부처가 강력한 통제기능을 행사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관의 자율적인 경영과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었다. 그런 다음 제도적 검토로부터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 정도와 경영효율성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분석범위는 공기업에 한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평가제도의 정부 통제적 측면이 강할수록, 즉 경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경영 자율성은 공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 자율성에 대한 재조명과 지수화 방안,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착, 경영평가제도의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Abstract ▼

Manager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re two important factors for operating public enterprises. As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are more emphasized, the role of managerial autonomy becomes more important.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 or government policy on managerial autonomy of publ

Manager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re two important factors for operating public enterprises. As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are more emphasized, the role of managerial autonomy becomes more important.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 or government policy on managerial autonomy of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analyzes how managerial autonomy of public enterprises affects their performance efficiency. First, we review the laws and the policies which affects managerial autonomy and regulates public enterprises. Korean government exercised powerful control over public enterprises in early period. But it changed to induce the efforts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enterprises over time. From this institutional review, we chose the variable that can be used as an index for intensity of regulation since intense regulation prevents managerial autonomy of firms. Using this index for intensity of regulation, we made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and firm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level of public enterprises tend to decrease as the intensity of regulation is stronger. Especially, managerial autonomy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firm profitability and growth. We conclude that managerial autonomy should increase to improve the performance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expanding managerial autonomy of public enterpris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I. 서론 ... 15
• II. 공기업 정부통제 현황 ... 19
• 1. 공기업에 대한 정부통제 ... 19
• 2. 공기업 정부통제의 변천과정 ... 20
• 가. 제1기(1948~1962.8) ... 22
• 나. 제2기(1962.8~1984.2) ... 23
• 다. 제3기(1984.3~2007.3) ... 23
• 라. 제4기(2007.4~ ) ... 24
• 3. 분야별 정부통제 현황 ... 24
• 가. 인사운영에 대한 통제 ... 24
• 나. 조직에 대한 통제 ... 25
• 다. 업무에 대한 통제 ... 26
• 라. 예산상의 통제 ... 27
• 1) 예산 편성·의결과정에 있어서의 통제 ... 27
• 가) 경영목표의 설정 ... 27
• 나)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 ... 28
• 다) 예산의 편성·확정 ... 28
• 2)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통제 ... 29
• 가) 예산집행 통제 ... 29
• 나) 물자구매·공사계약에 대한 통제 ... 29
• 3)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 29
• 마. 기타 재정상 통제 ... 30
• 1) 요금결정의 통제 ... 30
• 2) 자금조달의 통제 ... 31
• 3) 이익금 처분의 통제 ... 31
• III.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 33
• 1. 공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 33
• 가. 공기업 자율·책임경영의 필요성 ... 33
• 나. 이론적 배경 ... 34
• 다. 경영자율권 확대 사례 ... 36
• 2.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의 변천과정 ... 37
• 가. 제1기(1962.8~1984.2) ... 39
• 나. 제2기(1984.3~1999.1) ... 40
• 다. 제3기(1999.2~2007.3) ... 41
• 라. 제4기(2007.4~현재) ... 44
• 3.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시스템 ... 46
• 가. 경영목표 수립 ... 46
• 나. 경영실적 평가 ... 48
• 다. 이사회제도 ... 51
• 라. 감사제도 ... 53
• 마. 임원인사제도 ... 54
• 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 55
• 1)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도입 ... 55
• 2) 운영체계 ... 56
• Ⅵ. 실증분석 ... 60
• 1. 개요 ... 60
• 2. 경영평가제도 검토 ... 63
• 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 64
• 1) 제1기(1983~2003) ... 64
• 2) 제2기(2004~2006) ... 67
• 3) 제3기(2007.4~현재) ... 69
• 나.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변화추이 ... 70
• 1) 경영평가 심의·의결기관의 구성 ... 70
• 2) 유형별 평가대상 기관의 수 ... 72
• 3) 연도별 경영평가단 규모 ... 74
• 4) 경영평가 지표 ... 76
• 5) 경영평가 사후조치 ... 78
• 가) 기관평가 성과급 인센티브 ... 78
• 나) 기관장평가 인센티브 ... 82
• 다) 상임이사평가 인센티브 ... 84
• 라) 우수기관, 부진기관 선정 ... 85
• 마) 기관장 해임 건수 ... 87
• 3. 자료 ... 87
• Ⅴ. 경영 자율성 확대방안 ... 125
• 1. 자율·책임경영지수의 적용 ... 125
• 가. 필요성 ... 125
• 나. 자율경영지수 ... 126
• 1) 민간기업의 자율성 ... 126
• 2) 공기업의 자율성 ... 129
• 3) 자율경영지수의 구성 ... 132
• 다. 책임경영지수 ... 133
• 2.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착 ... 135
• 3.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 139
• Ⅵ. 결론 ... 142
• 참고문헌 ... 146
• 국문요약 ... 148
• Abstrac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