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현재와 미래를 평가하고 외국의 재원조달 사례를 감안하여 복지재원 조달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OECD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소득수준 및 국민부담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사한 문화를 가진 일본과는 소득수준 관점에서 유사한 복지재정 경로를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정책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공기업부문을 포함하면 선진국들과의 공공사회지출 격차는 줄어들었다. 복지지출의 주요 결정요인인 국민부담률, 고령자 비율, 평균소득 등을 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현재와 미래를 평가하고 외국의 재원조달 사례를 감안하여 복지재원 조달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OECD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소득수준 및 국민부담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사한 문화를 가진 일본과는 소득수준 관점에서 유사한 복지재정 경로를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정책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공기업부문을 포함하면 선진국들과의 공공사회지출 격차는 줄어들었다. 복지지출의 주요 결정요인인 국민부담률, 고령자 비율, 평균소득 등을 감안할 때 2020년까지 재정소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국민부담률의 인상만으로 조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들의 복지재원 조달 과정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 혹은 국가적 목표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이탈리아는 EU체제 편입, 독일은 통일 등이 재원조달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 혹은 신뢰가 없었던 일본의 경우 적자재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복지재정의 증가는 주로 경기불황기를 시점으로 특정 지출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불황기 이후 고령 관련 지출의 증가(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This book suggests a welfare financing policy based on current welfare expenditure, future burden, and experience of advanced countries. Korea's welfare expenditure is smaller than advanced countries's despite of individual income and tax burden adjustment. Korea shows similar income-welfare expendi

This book suggests a welfare financing policy based on current welfare expenditure, future burden, and experience of advanced countries. Korea's welfare expenditure is smaller than advanced countries's despite of individual income and tax burden adjustment. Korea shows similar income-welfare expenditure growth pattern as Japan. The pattern is not changing whether expenditure through State-Owned Entities is included. Considering the growth of income and the change of old age people share, Korea would confront significant welfare demand. Unfortunately, welfare demand cannot be met simply by increasing tax because the welfare expenditure difference is bigger than tax burden difference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Other advanced countries's financing experiences imply that social trust or national agenda can be important factors. Sweden shows that social trus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ax increase. Joining EU system or reunification is the pivotal factor of Italy's and Germany's tax increase. Japan without them failed tax increase and suffered serious budget deficit. Foreign experiences also suggest that we need to be cautious on increase of old age expenditure during economic recession.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6
• 목 차 ... 17
• 표 목 차 ... 19
• 그림 목차 ... 24
• Ⅰ. 서 론 ... 27
• Ⅱ. 복지재정의 규모와 평가 ... 31
• 1. 우리나라 복지재정 현황 ... 31
• 2. 향후 복지재정 규모 ... 53
• 가. 주요 지표 기준 ... 53
• 나. 현행 제도기준 추계 ... 59
• 3. 복지재원 유형의 장단점과 분류 ... 63
• 가. 조성 유형의 분류와 장단점 ... 64
• 나.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조달유형별 분류 ... 80
• 다. 소결 ... 107
• Ⅲ. 주요국의 재원조달 정책 ... 109
• 1. 독일 ... 109
• 가. 개요 ... 109
• 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114
• 다. 1차 국민부담률 급등시기(1968～1973) ... 119
• 라. 2차 국민부담률 급등시기(1976～1980) ... 120
• 마. 3차 국민부담률 급등시기(1989～1992) ... 121
• 바. 4차 국민부담률 급등시기(2006～2007) ... 125
• 사. 복지재정 규모 급등기의 재원조달정책 ... 127
• 2. 스웨덴 ... 132
• 가. 개요 ... 132
• 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135
• 다. 지속적인 국민부담 급등시기(1966～1990) ... 147
• 라. 1991년 이후 세제개혁 ... 150
• 마. 복지재정 규모 급등기의 재원조달정책 ... 154
• 3. 이탈리아 ... 157
• 가. 개요 ... 157
• 나. 1980～1983년 국민부담률 급등시기 ... 162
• 다. 1990～1993년 국민부담률 급등시기 ... 164
• 라. 1996～1997년 국민부담률 급등시기 ... 167
• 마. 복지재정 규모 급등기의 재원조달정책 ... 169
• 4. 일본 ... 173
• 가. 개요 ... 173
• 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176
• 다. 국민부담률 변화 ... 188
• 라. 복지재정 규모 급등기의 재원조달정책 ... 190
• 5. 소결 ... 194
• Ⅳ. 복지재원 조달정책의 방향 ... 198
• 1. 재원조달 수단별 장단점 ... 198
• 2. 현 복지재원 조달 구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205
• 3. 신규 목적세입의 타당성 검토 ... 215
• 가. 현행 목적세의 평가 ... 216
• 나. 신규 목적세의 세원별 검토 ... 219
• 다. 기여금 ... 230
• Ⅴ. 결 론 ... 234
• 참고문헌 ... 244
• 부록 1: 공공사회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분석 ... 248
• 부록 2: 조세효율 비용 추정 관련 기존 연구 ... 253
• 국문요약 ... 254
• Abstract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