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금년 3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Post-2012 체제에 대한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 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작년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 BAU 대비 30% 자발적 감축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금년 3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Post-2012 체제에 대한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 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작년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 BAU 대비 30% 자발적 감축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RPS 제도하에 있는 발전산업은 에너지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를 이중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발전산업의 이중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전력산업의 이중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양 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actions of two regulations of RPS and ETS in the electricity market and present a policy-mix plan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gulation goals of RPS and ETS in a cost-effective way.
UK is the one who operates both policies of Renewable Obligation 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actions of two regulations of RPS and ETS in the electricity market and present a policy-mix plan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gulation goals of RPS and ETS in a cost-effective way.
UK is the one who operates both policies of Renewable Obligation and non-binding ETS together. Meanwhile, some states in the US adopt NOx Budget Trading Program to improve air quality. As a part of NOx program, renewable utilities are granted a certain quota of allocations under Set-aside Program. This is an example of policy mix of RPS and ETS, though it is for NOx.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3
• 요약 ... 5
• ABSTRACT ... 13
• 제목 차례 ... 15
• 표 차례 ... 18
• 그림 차례 ... 20
• 제Ⅰ장 서론 ... 23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선행 연구 ... 24
• 제Ⅱ장 배출권거래제도 ... 28
• 1. 개요 ... 28
• 가.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의 및 원리 ... 28
• 나.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조 ... 30
• 다. 탄소세와의 비교 ... 32
• 2. 해외 주요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현황 ... 34
• 가. 유럽의 EU ETS ... 34
• 나.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 37
• 다. 일본 ... 40
• 라. 뉴질랜드의 NZ ETS ... 41
• 마. 호주의 CPRS ... 42
• 제Ⅲ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 45
• 1. 국내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 45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시행 방안 ... 47
• 가. 공급의무자의 범위 및 RPS 대상 전원 ... 47
• 나. 공급의무량 ... 48
• 다. 별도의무량 ... 49
• 라. 가중치 ... 50
• 마.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 50
• 바. 의무불이행시 과징금 ... 52
• 3. 해외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도입 사례 ... 54
• 가. 미국 ... 54
• 나. 영국 ... 60
• 다. 호주 ... 61
• 라. 일본 ... 62
• 제Ⅳ장 ETS와 RPS 연계 사례 ... 66
• 1. 개황 ... 66
• 2. NOx 배출권거래제도와 별도 할당(Set-Aside) 프로그램 ... 69
• 가. NOx 배출권거래제도 역사 ... 69
• 나. NOx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성과 ... 72
• 다.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 별도 할당(Set-Aside) 프로그램 ... 74
• 라. 주별 시행 사항(NBP - CAIR를 중심으로) ... 76
• 마. 사례 연구: 미국 매사추세츠 ... 83
• 3.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 ... 88
• 제Ⅴ장 에너지 및 환경규제와 전력시장 ... 89
• 1. RPS와 전력시장 ... 89
• 가. RPS 도입이전의 전력시장의 균형 ... 89
• 나. RPS 도입과 전력시장 균형 ... 91
• 다. RPS 도입과 사회 후생 ... 103
• 2. ETS 및 RPS와 전력시장 ... 107
• 가. ETS 도입과 RPS하의 전력시장 ... 107
• 나. RPS와 ETS 도입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 111
• 제Ⅵ장 국내 RPS 및 ETS 연계방안 ... 113
• 1. RPS와 ETS 연계방안 접근방식 ... 114
• 가. 거래시장 간의 연계와 상품 대체가능성에 따른 접근방식 ... 114
• 나. 총량거래제측면 접근방식 ... 120
• 2. RPS 및 ETS 연계방안 ... 129
• 제Ⅶ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34
• 참고문헌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