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탄소시장은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EU ETS의 선도적 출범과 2008년을 기점으로 한 교토의정서 상의무감축 이행 기간을 거치면서 탄소시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고 하는 정책적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시장으로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정리한 체계적인 연구가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탄소시장은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EU ETS의 선도적 출범과 2008년을 기점으로 한 교토의정서 상의무감축 이행 기간을 거치면서 탄소시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고 하는 정책적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시장으로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정리한 체계적인 연구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탄소시장의 구조와 운영 원리, 더 나아가서는 탄소시장 가격 전망까지 포괄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탄소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탄소시장의 거래동향 및 가격을 전망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World Bank, Point Carbon 등 탄소시장 관련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을 검토하는 한편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에너지 수요 함수 도출 및 배출량 추정을 통해 탄소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Carbon market has emerged as an effective mean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 both in terms of the amount reduced and the quality of reduction. The importance of the carbon market is intensifying on daily basis with the legally binding targets set as 2008 by the Kyoto Protocol and the launc

Carbon market has emerged as an effective mean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 both in terms of the amount reduced and the quality of reduction. The importance of the carbon market is intensifying on daily basis with the legally binding targets set as 2008 by the Kyoto Protocol and the launching of the pioneering EU-ETS in 2005. Carbon market is not only a policy implication to reduce GHG but also a key market mechanism that can be used to reduce national GHG levels and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However, at present, there is a lack of a systematic research that looks into the trends and the prospects of the domestic (Korean) carbon market. Futhermore, it is essential to conduct a preliminary research which encompasses the structure and operating principles as well as the price forecasts of the Korean carbon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trends, and the price forecasts of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decision makers prior to active participation of in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in the upcoming future.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carbon market-related data from World Bank, Point Carbon and other institutions were performed. Furthermore, time-series analysis was done using estimates derived from energy demand and emissions to predict carbon price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9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6
•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범위 ... 17
• 제2장 국제 탄소시장의 구조 ... 19
• 1.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 탄소시장의 구조 ... 20
• 2. 할당 배출권 거래시장 : 수요측면 ... 29
• 3. 프로젝트 배출권 거래시장 : 공급 측면 ... 36
• 4. 대안적 거래시장 ... 41
• 가. 대안시장의 등장배경 ... 41
• 나. Sectoral approach ... 43
• 다. NAMAs ... 47
• 5. 탄소시장의 구성원 및 역할 ... 50
• 가. 정부(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 ... 51
• 나. 산업 및 기업 ... 51
• 다. 금융부문 ... 52
• 제3장 국제 탄소시장의 동향 및 전망 ... 55
• 1. 탄소시장 동향 ... 56
• 2. 할당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 58
• 3. 프로젝트 시장 동향 및 전망 ... 63
• 4. 자발적 배출권 시장 ... 70
• 5. 교토 시장 ... 72
• 6. 정책 동향 ... 73
• 제4장 시장별 가격결정요인 ... 85
• 1. 탄소 가격의 결정인자들 ... 86
• 2. 배출권 가격결정요인 선행연구 ... 90
• 3. 탄소 가격 예측 모형 ... 96
• 제5장 국제 탄소시장 구성 및 분석 ... 101
• 1. 탄소 배출원 ... 102
• 가. 탄소 배출량의 구성 ... 102
• 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과 경제성장 ... 104
• 다. 연료 및 지역에 따른 CO2 배출량 ... 108
• 라. 에너지 수요와 CO2 배출량 간의 관계 ... 112
• 2. 탄소시장의 수요와 공급 전망 ... 117
• 가. 탄소시장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 ... 117
• 나.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 118
• 다. CDM 공급 전망 및 이산화탄소 잉여분 ... 119
• 마. 탄소가격 전망 ... 122
•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23
• 1. 요약 ... 124
• 2. 향후과제 ... 125
• 참고 문헌 ... 127
• Abstract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