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ㅇ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7%로 설정하고 INDC를 제출한바 있음
- 우리나라가 제출한 INDC에는 BAU 대비 국가 감축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언급함
- INDC에 국제 탄소시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6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국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3%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전략의 수립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ㅇ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7%로 설정하고 INDC를 제출한바 있음
- 우리나라가 제출한 INDC에는 BAU 대비 국가 감축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언급함
- INDC에 국제 탄소시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6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국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3%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확보가 필요함
-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와 배출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의 감축노력만으로는 발전부문에 할당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내 기반의 취약성과 정부 지원의 부족 등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규제 및 지원체계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함
ㅇ 해외 감축분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협상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전략의 논의가 필요함
-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후속협상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이와 동시에 국내 고유의 양자협력체계 구축과 국외 배출권거래제 연계 등을 진행하여 관련 제도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Ⅱ. 내용 요약
ㅇ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력산업의 역량 분석과 진출 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내 전력산업이 해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사업영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로 정부에서는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RP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국내 시장의 활성화는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
- 전력수요의 감소 추세 및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등 현재 국내 전력시장 상황에서 전력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분 확보를 위한 해외 사업 진출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서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사업성 관련 요소들에 추가로 각 국가의 잠재적 감축량을 고려하는 등 해외사업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다양한 요소들을 언급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INDC에 명확한 수치르 언급하지 않았으나, ‘16년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30년 BAU 대비 11.3%(96백만톤)를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감축할 계획을 발표함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과 함께 진행 상황별 대응 방안을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제6조에 언급되어 있는 협력적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기존 우수사례인 일본의 JCM을 벤치마킹하여 대안적인 정책 발굴과 함께 기존 CDM 방식의 변화도 예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 고유의 양자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리협정 제13조에 언급되어 있는 투명성과 환경적 건전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명성 체제 운영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유지해야할 부분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투명성과 관련된 타 조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임
- 환경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욕적인 NDCs,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배출권 이전에 대한 엄격한 회계규칙, 환경 건전성의 거래 단위 설정임
ㅇ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국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감축 사업을 통한 감축실적을 국가 감축분으로의 전환 및 펀드조성 등을 통한 감축분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 감축분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해외 배출권 수요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연도별 필요수량을 확정하고 배출권의 확보 주체별 부담률의 적절한 분배가 이뤄져야 함
- 해외 감축사업을 통해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일본의 JCM과 같은 파리협약 제6조 2항의 협력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파리협약 제6조 4항의 UNFCCC 기준과 절차에 따른 감축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
- 유럽연합 등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 의무국에서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배출권을 직접 매입한 사례가 있으며, 비용 효과적인 배출권 매입을 위해 공적 금융기관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음

Ⅲ. 정책제언
ㅇ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규모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함
-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해외 진출 대상국가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으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기준상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실직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해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 평가기준을 추가하거나 개선이 필요
-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와 해외 사업 진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RPS 제도의 대상을 고효율에너지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의무 이행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제도 운영방식의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함
- 또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해외 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연구 추진과 통합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
ㅇ 향후 국내 양자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의 추진이 필요
- 신규 정책의 방향을 기후변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기술 수출, 홍보효과, 수출 기업의 여건 등의 추가적인 효과와 제약조건 등도 고려하는 형태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현지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 보장을 위한 정부 간 협약 및 보증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국가 간 협력적 접근법에 대한 긍정적 효과 등을 국제사회에 주장하여 공감대를 확보하고,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일본과 협력하여 관심의 증가를 유도
- 협약 국가의 감축실적 이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공증에 대한 국제적 기틀을 마련하고, 양 국가 간 감축량 이전에 대해서 간소화된 절차로 이관을 허용하도록 UNFCCC에 건의
- 추가로, 협약을 통한 개도국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감축노력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가 위상 제고 및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임
ㅇ 해외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감축분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국내 정책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축목표는 국내에서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감축분은 보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주요 감축정책인 배출권거래제와 국제 탄소시장을 연계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민간의 참여 동기를 제공할 것임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7
• 1장 연구 개요 ... 9
•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 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0
• 2장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 역량 분석 ... 11
• 1절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전력산업의 감축 여건 ... 11
• 1. 국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 11
• 2. 국내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현황 ... 16
• 3. 신기후체제 전력산업의 국내 감축 역량 ... 24
• 2절 해외 중점 진출 분야 및 진출국 도출 ... 28
• 1. 주요국별 신기후체제 대응 에너지 정책 현황 ... 28
• 2. 주요 진출대상국 분석 ... 40
• 3. 소결 ... 51
• 3장 해외 감축실적 확보·인정을 위한 국외 메커니즘 설계 ... 53
• 1절 국외 시장메커니즘 논의 동향 ... 53
• 1. 국외 시장메커니즘 논의 동향 ... 53
• 2. 국외 시장메커니즘 논의 관련 주요 협약 ... 61
• 3. 국제 시장메커니즘 활용을 위한 국내 정책 ... 63
• 2절 주요 쟁점별 논의 전망에 따른 대응 방안 ... 65
• 1. 투명성 확보 방안 ... 65
• 2. 환경적 건전성 확보 방안 ... 71
• 3절 양자 협력 체제 구축 방안 검토 ... 76
• 1. 기존의 양자협력체계 사례 분석 ... 76
• 2. 향후 국내 IMM(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정책방향 ... 84
• 3. 소결 ... 85
• 4장 국가 감축실적으로 전환을 위한 정책 설계 ... 87
• 1절 국내·외 탄소시장 현황 ... 87
•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87
• 2. 국제 탄소시장 연계 논의 동향 ... 98
• 2절 배출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 105
• 1. 배출권 확보를 위한 정책 설계 ... 105
• 2.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배출권 확보 방안 ... 109
• 3. 정부 주도의 배출권 직접 매입 방안 ... 112
• 3. 소결 ... 115
• 5장 전력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지원 방안 검토 ... 117
• 1절 전력산업 해외 진출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 117
• 1.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개선 ... 117
• 2. 국내 관련 시장의 활성화 대책 필요 ... 118
• 3. 해외 사업 관련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선 ... 120
• 4. 해외 사업의 금융 지원 활성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 ... 122
• 2절 해외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분 확보 전략 ... 124
• 1.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 124
• 2. 양자협력체제 구축 방안 ... 127
• 6장 결론 ... 129
• 1절 요약 및 시사점 ... 129
• 1. 요약 ... 129
• 2. 정책적 시사점 ... 130
• 부록 ... 135
• 참고문헌 ... 152
• 끝페이지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