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IPCC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의해 추산된 것으로 폐기물이 연소될 때 배출되는 이산회탄소 및 이산화질소 그리고 매립된 폐기물이 혐기성 분해될 때 배출되는 메탄의 배출량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폐기물 관리과정에서는 이러한 공정 이외에도 폐기물의 수집·운반, 이송과 매립장 및 소각장과 같은 처리시설 운영시 소요되는 에너지, 그리고 물질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화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대체효과 등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우리나라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IPCC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의해 추산된 것으로 폐기물이 연소될 때 배출되는 이산회탄소 및 이산화질소 그리고 매립된 폐기물이 혐기성 분해될 때 배출되는 메탄의 배출량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폐기물 관리과정에서는 이러한 공정 이외에도 폐기물의 수집·운반, 이송과 매립장 및 소각장과 같은 처리시설 운영시 소요되는 에너지, 그리고 물질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화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대체효과 등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의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요소는 폐기물 이외 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또는 저감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최근에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정책인 폐기물 에너지화 및 물질 재활용 제고 정책은 폐기물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으나, 에너지 및 운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IPCC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만으로는 이러한 폐기물 부문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폐기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 전과정에서의 모든 온실가스 관련 공정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선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bstract ▼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waste management in Korea account for about three to five percent of the total emissions. This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estimating methodology developed by IPCC . It must be noted here that this methodology only accounts for CO₂ and N₂O emi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waste management in Korea account for about three to five percent of the total emissions. This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estimating methodology developed by IPCC . It must be noted here that this methodology only accounts for CO₂ and N₂O emissions from waste inc incineration in incinerators and CH₄ emissions from anaerobic decomposition of waste in landfill sites.
However, there are more greenhouse gas emissions related to processes of waste management. In actuality, greenhouse gases are emitted during the process of not only waste incineration and anaerobic waste decomposition, but also facilities operation, waste collection, transport and so on, but greenhouse gas emissions can be prevented by recycling and energy recovery from waste. That is, waste management consists of dualistic properties, i.e. various processe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well as preven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차례 ... 7
• 표차례 ... 10
• 그림차례 ... 14
• 제1장·서론 ... 17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7
• 2. 선행연구 ... 19
• 제2장·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 22
• 1. 국내 ... 22
• 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22
• 나. 정책 및 조치 ... 23
• 2. 미국 ... 27
• 가. 폐기물 관리현황 ... 29
• 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30
• 다. 정책 및 조치 ... 32
• 3. 호주 ... 45
• 가. 폐기물 현황 ... 45
• 나. 정책 및 조치 ... 46
• 4. 일본 ... 47
• 가. 폐기물 현황 ... 47
• 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47
• 다. 정책 및 조치 ... 53
• 5. 유럽연합 ... 70
• 가. 폐기물 현황 ... 70
• 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70
• 다. 정책 및 조치 ... 74
• 6. 시사점 및 대응방안 ... 87
• 제3장·전국 폐기물 빌생 및 처리현황 ... 89
•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89
• 가.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 91
•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현황 ... 94
• 다. 건설폐기물 발생 현황 ... 96
• 라. 지정 폐기물 발생 현황 ... 98
• 2.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활용 현황 ... 101
• 가. 매립 ... 103
• 나. 소각 ... 107
• 다. 퇴비화 ... 110
• 라. 물질재활용 ... 113
• 마. MBT ... 119
• 제4장·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 124
• 1. 수집·운반 ... 126
• 2. 매립 ... 129
• 가. 온실가스 배출공정 ... 130
•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 141
• 다. 종합 ... 143
• 3. 소각 ... 145
• 가. 온실가스 배출공정 ... 145
•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 148
• 다. 종합 ... 151
• 4. 퇴비화 ... 154
• 가. 온실가스 배출공정 ... 154
•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 155
• 다. 종합 ... 158
• 5. 물질 재활용 ... 160
• 가. 온실가스 배출공정 ... 160
•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 161
• 다. 종합 ... 163
• 6. 혐가성소화 ... 166
• 가. 온실가스 발생공정 ... 166
•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 166
• 7. 고형연료화 ... 168
• 가. 온실가스 배출공정 ... 168
• 나. 온실가스 저감공정 ... 168
• 제5장·폐기물 관리 형태에 따른 온실가스 영항 평가 ... 170
• 1. 폐기물 흐름별 전과정 온실가스 발생현황 ... 170
• 2. 폐기물 정책 대안별 전과정 온실가스 영향평가 ... 177
• 가.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 177
• 나. 매립가스의 관리정책 ... 179
• 다. 폐기물 연료화 정책 ... 180
• 제6장·결론 및 요약 ... 183
• 참고 문헌 ... 185
• Abstract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