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필요성에 부응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국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각 국가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정책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최근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출산이 청소년 개인과 출생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측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필요성에 부응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국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각 국가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정책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최근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출산이 청소년 개인과 출생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청소년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ʻ성적인 사회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네덜란드는 통합적인 사회의 구축과 더불어 피임을 포함한 성교육에 대해 열린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되었다. 유럽 국가에서 전체 한부모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앵글로 색슨 국가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북구유럽국가와 대륙유럽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한부모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수준, 노동 활동, 빈곤 수준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배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약한 교육·기술 수준은 낮은 소득과 열악한 노동 행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유럽의 한부모 지원 정책은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들을 사회 안에 통합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한부모들을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노동시장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그 시사점이 있었다. 국내 청소년 임신 및 출산 예방정책은 학교 성교육을 통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매스미디어 등으로부터의 성적인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격을 갖춘 건강하고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Faced with the need for strengthening policy of youth single parents, this study review the best practice of OECD countries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 It reviews the prevention policies for youth pregnant and social supports for single parents in OECD countries. Though the prevalence of yout

Faced with the need for strengthening policy of youth single parents, this study review the best practice of OECD countries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 It reviews the prevention policies for youth pregnant and social supports for single parents in OECD countries. Though the prevalence of youth pregnant and births have been decreasing, concerns for the problem are increasing because youth pregnant and birth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life of the youth and their children. In addition to that the entire society should bear the burdens. The best practices of OECD countries have social integration and prepare youth for the sexual society. The Dutch case shows that it makes efforts to build integrated society and provide education for sex and contraception. Most unmarried youth sole parents have low level of education, poor labor market position and it lead to the youth suffer from poverty. In European countries the policies for single parents have changed from monetary supports to encouragement for labor participa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e policy recommendation as follows. The policy for youth single parents needs to be conducted by two direction. First, the prevention policy for youth pregnant and births. Second, the supports for youth single parents to be developed as independent adults. Government should provide youth relevant information on sex and empower youth to confront the sexual society. Also efforts to integrate the youth single parents into the entire society and help the youth to be developed as independent adults and work at quality labor market. In order to this the sex education at school should be strengthened at school level, the access for the method of contraception need to be allowed to youth, entire social policy for poor youth should be strengthened, and empowerment for youth single parent need to be conducted.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3
• 국 문 초 록 ... 7
• 연 구 요 약 ... 9
• 목 차 ... 13
• 표 목 차 ... 15
• 그림 목차 ... 16
• 제 1 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추진체계 ... 21
• 3. 연구내용 ... 22
• 4. 연구방법 ... 22
• 제 2 장 주요 국가의 청소년 임신·출산 현황 ... 25
• 1. 청소년 임신·출산의 세계적인 경향 ... 27
• 2. OECD 국가의 청소년 임신·출산 현황 및 주요 쟁점 ... 33
• 3.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정책의 필요성 및 관련 주요 쟁점 ... 37
• 제 3 장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 정책과 이슈 ... 51
• 1. OECD 국가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 정책 ... 53
• 2. 네덜란드의 현황 및 주요 정책 ... 59
• 3. 네덜란드의 학교 성교육 사례 분석 ... 72
• 제 4 장 주요 국가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 현황 ... 87
• 1. 유럽의 한부모 가족 현황 ... 89
• 2.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배제 문제 ... 99
• 제 5 장 한부모 지원 정책과 이슈 ... 113
• 1. 유럽 국가의 한부모 정책 현황 ... 115
• 2. 한부모 대상 경제적 지원과 가족 지원정책 ... 127
• 3. 근로 활성화 정책으로서의 한부모 정책 ... 141
• 제 6 장 결론 ... 153
• 1.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155
• 2. 국내 청소년 한부모 정책에 대한 제언 ... 163
• 3. 연구의 한계성 및 향후 과제 ... 166
• 참 고 문 헌 ... 167
• Abstract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