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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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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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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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400002133 |
과제고유번호 |
1105007266 |
사업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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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청소년 한부모.청소년 임신·출산.청소년 한부모 기본권.입양.학습권 보장.자립지원.youth single parent.youth pregnancy․childbirth.basic rights of youth single parent.guarantee to right to learn.support for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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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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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차년에 걸쳐 수행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2차년도인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을 이론적 틀로 삼아, 임신 이후 시점부터 출산 단계, 입양보내기 및 양육단계 등 생활주기를 고려해 청소년 한부모 및 그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른 세부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
이 연구는 2차년에 걸쳐 수행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2차년도인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을 이론적 틀로 삼아, 임신 이후 시점부터 출산 단계, 입양보내기 및 양육단계 등 생활주기를 고려해 청소년 한부모 및 그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른 세부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 입양제도 변화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가(在家)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법·판례 등 문헌 분석, OECD 국가 통계자료 분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조사, 관계자 FGI,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확인하였다. 실태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실태는 미흡한 수준이고,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학업 지속 및 자립을 위한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달 체계의 경우, 시설 중심 정책 전달,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낮은 친화력, 재가 한부모서비스 전달체계 부족, 청소년정책 전달체계화의 괴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 전달은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해,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위기가족 지원 강화,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입양 미혼모에 대한 인권 보호, 양육 지원 강화,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등의 방향에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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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two-year collaborative study by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study was also joined by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Objective of the study this year, which
This is a two-year collaborative study by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study was also joined by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Objective of the study this year, which is its second year, is to suggest a tailored policy agenda that supports the need of youth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ren across life cycle from pregnancy to birth, preparations for adoption and child-rearing based on guarantee of youth single parent's basic rights set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Accordingly, the study was performed in the three following areas depending on the study objective. First, the study identified policy issues required to support independence of youth single parents and suggested comprehensive support solutions based on type and life cycle of youth single parents. To this end, the study performed analysis on youth single parents and their living. Second, the study analyzed issue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domestic adoption policy and suggested solutions to support youth single parents in response to such changes. Third, the study developed solutions to build a support system whereby youth single parents can effectively settle down in the local community they belong to. The study utilized a wide variety of study methodologies to this end including literature analysis of domestic/overseas preceding studies, related laws and precedents, statistics of OECD countries,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of youth single parents, survey on how rest of youths and their parents perceive youth single parents, FGI of relevant parties, advisory from experts, policy council meeting and seminar.
Analysis of related legal precedents indicates that youth single parents have the right to determine pregnancy, birth, right not to be subject to discrimination due to pregnancy and birth and the basic social rights over pregnancy and birth. However, youth single parents are far from independent, face challenges in pursuing their academic goals and finding a job out of fear that their pregnancy might be known to others according to analysis. This indicates the need to provid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to youth single parents for their successful independence. They also have high demand for economic support but lack information needed to stand independent and continue their studies.
Meanwhile, policy transfer mainly by centers taking care of youth single parents, poor promotion of public welfare transfer system, poor service for youth single parents at home and alienation from transferring youth policies keep youth single parent policies from being properly transferred. In particular, the fact that most of the support policies are transferred to care facilities puts government support to many youth single parents who opted adoption of their children out of reach.
Policy proposal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uggested detailed policy agendas and plans in terms of restoring functions and bolstering independence of vulnerable families, providing more support to families in crisis, expanding youth support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support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ailored to each stage, protecting human rights of unmarried mothers who opted adoption of their children, reinforcing support for child-rearing, guaranteeing the right to learn and providing greater support for independenc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5
- 국 문 초 록 ... 7
- 연 구 요 약 ... 9
- 목 차 ... 15
- 표 목 차 ... 17
- 그 림 목 차 ... 21
- 제 I 장 서 론 ... 2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7
- 2. 연구추진체계 ... 30
- 3. 연구내용 ... 32
- 4. 연구방법 ... 34
- 제 II 장 이론적 배경 ... 39
- 1. 연구 대상의 범위와 규모 ... 41
- 2.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에 따른 쟁점 ... 46
- 3.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자기결정권, 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 ... 57
- 제 III 장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정책여건 분석 ... 91
- 1. 청소년 한부모 설문조사 ... 93
- 2.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조사 ... 167
- 3. 전문가 집단 면접조사(FGI) ... 246
- 4.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인식 조사 ... 268
- 5. 요약 및 시사점 ... 294
- 제 IV 장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별 지원 모색 ... 303
- 1. 유형에 따른 지원: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지원 확대 ... 305
- 2. 생활주기에 따른 지원: 지역사회 지원체계 개선 ... 314
- 제 V 장 정 책 제 언 ... 319
- 1. 정책제언 배경 ... 321
- 2. 정책과제 및 제언 ... 323
- 참 고 문 헌 ... 351
- 부 록 ... 359
- Abstract ... 403
-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405
- 끝페이지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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