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경제침제의 장기화로 인한 저성장· 고실업의 만성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경제· 사회적 양극화의 지속적 증가 등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차기 정부의 교육비전과 전략, 그리고 핵심교육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에 차기 정부의 교육비전을 “창의· 협력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복지사회 형성”으로 제시하며, 임기 동안 수행할 10대 핵심 교육정책과제를 창의· 혁신, 소통· 협력, 진로· 평생학습, 통합· 복지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미래 한국교육의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경제침제의 장기화로 인한 저성장· 고실업의 만성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경제· 사회적 양극화의 지속적 증가 등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차기 정부의 교육비전과 전략, 그리고 핵심교육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에 차기 정부의 교육비전을 “창의· 협력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복지사회 형성”으로 제시하며, 임기 동안 수행할 10대 핵심 교육정책과제를 창의· 혁신, 소통· 협력, 진로· 평생학습, 통합· 복지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제안은 교육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교육을 둘러싼 미래 환경의 변화 트렌드와 교육 혁신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최근 교육정책 동향 및 문민정부 이후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였으며, 2011년 통계청 미래인 구추계 데이터를 활용해 교육수요 변화를 예측하였다. 둘째, 다양한 교육 분야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교육문제(현안)를 진단하고 미래 한국교육이 추구할 가치 및 비전, 교육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였다. 셋째,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교육관련 이해관계자 및 각계의 전문가 57명이 3차에 걸쳐 참여하였다. 넷째,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수렴된 미래사회 변화요인, 교육문제(현안), 그리고 10대 핵심정책과제 등을 기초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의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다섯째,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국민여론조사의 결과 선정된 10대 핵심 교육정책과제 제안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포럼을 구성해 논의하였다.
여섯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대 과제 중 막대한 교육비가 소요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고교 교육 무상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실행을 위한 소요 재원에 대한 재정분석을 수행하였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plans and policy strategies that the next Korean administration may pursue, given the rapid changes that the Korean society is currently undergoing such as low economic development, high unemployment rates, low birth rates, expansion of ol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plans and policy strategies that the next Korean administration may pursue, given the rapid changes that the Korean society is currently undergoing such as low economic development, high unemployment rates, low birth rates, expansion of older generation, and growing social and economic polarization.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Korean education from the four particular perspectives of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career development and lifelong learning, and social cohesion and educational welfare. With the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driven from those perspectives, this study further presents specific plans, strategies and timetables for policy implementation. Th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then threefold. First, how can we effectively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jected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in developing educational visions,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Second, what is the correct diagnosis of the current educational situation and problems in Korea? Third, what are the actual action plans that the next administration can effectively refer to in planning new educational polic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목차 ... 15
• 표 목차 ... 17
• 그림 목차 ... 20
• I. 연구의 개요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 26
• 3. 연구의 방법 ... 28
• II. 국내외 교육혁신정책 동향 및 한국교육의 교육환경 변화 전망 ... 39
• 1. 국내 선행 연구 분석 ... 41
• 2. 국제 교육정책의 동향 분석 ... 45
• 3. 한국 교육 환경 변화 전망 ... 76
• III. 문민정부 이후의 교육정책 개관 및 맥락 분석 ... 81
• 1. 문민정부 이후의 교육정책 개관 ... 83
• 2. 문민정부 이후의 교육 정책의 맥락 분석 ... 88
• IV. 2013~2017년 10대교육 핵심정책과제 선정 방법 ... 113
• 1.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 115
• 2. 국민여론조사 결과 분석 ... 133
• 3. 재정소요 분석 ... 149
• 4. 교육비전, 추진 전략, 10대 핵심 교육정책과제 ... 171
• V. 10대 핵심 교육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제안 ... 177
•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 180
• 2. 창의인성·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편 ... 190
• 3. 진로교육 및 진로연계 교육과정 확대 ... 200
• 4. 학생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 ... 210
• 5. 수업과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한 교원 업무체계 개편 ... 216
• 6. 고등학교 체제 개편과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 223
• 7. 대학교육의 경쟁력 및 질 제고 ... 230
• 8.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241
• 9. 대학서열구조 완화 및 대학균형발전 ... 250
• 10.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체제 구축 ... 259
• VI. 결론 ... 269
• 참고문헌 ... 275
• The Executive Summary ... 279
• 부 록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