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고등학교의 현재와 미래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의무교육화가 적합한지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파악하고자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자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의무교육 실시 관련 논거를 살펴보았고, 교사 및 학생들의 면담 조사를 통해 고등학교 미진학 및 미취학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비전과 쟁점에 관한 델파이 분석을 하였고, 외국의 의무교육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의 현재와 미래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의무교육화가 적합한지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파악하고자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자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의무교육 실시 관련 논거를 살펴보았고, 교사 및 학생들의 면담 조사를 통해 고등학교 미진학 및 미취학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비전과 쟁점에 관한 델파이 분석을 하였고, 외국의 의무교육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의 및 토론, 델파이 조사, 그리고 여론 조사 등을 토대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제도 실시의 적합성 분석 준거 모형을 구안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미진학 및 미취학 원인으로는 왕따 또는 학교폭력의 피해, 학교폭력의 가해자, 공교육에 대한 불신, 지적 발달지체자, 학교의 부적응(학교규칙), 가정의 지원 부재, 학교 프로그램의 불일치 등이었고 그 해결방안으로는 대안학교를 통한 부적응 학생 지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 증대, 대안학교 학력인정 및 무상교육 실시, 대안학교법의 현장적합성 제고와 재정지원법제정, 대안교육에 대한 폭넓은 교육지원, 진로교육 역량 강화 등이 있었다.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suitability of implementing compulsory education in high schools in Korea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high school compulsory education is suitable for realizing present and future goals of high school education and whether or not high school compulsory education of

This study analyzed the suitability of implementing compulsory education in high schools in Korea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high school compulsory education is suitable for realizing present and future goals of high school education and whether or not high school compulsory education offers positive effects on individuals and society in Korea.
In order to analyze the suitability of implementing high school compulsory education, we studied the issues pertaining to compulsory educ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d what had caused students not to attend regular high schools through interviewing teachers and students of alternative high schools. In addition, we conducted a Delphi analysis on the visions and issues of high school compulsory education through surveying many educational experts and professionals, and explored the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Korea through examining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of expert consultations, discussions, Delphi surveys, and opinion polls, we developed the model of a set of criteria on which the decision about the suitability of implementing compulsory education could be mad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연구요약 ... 3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Ⅰ. 서론 ... 15
• 1. 연구의 배경･필요성･목적 ... 17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2
• 3.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구분 ... 28
• 4. 연구의 개요 ... 29
• Ⅱ. 의무 교육 실시 논거 ... 31
• 1. 의무교육의 개념과 관련 논쟁 ... 33
• 2. 우리나라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과정의 탐구 ... 40
• 3. 우리나라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문제와 쟁점 ... 43
• Ⅲ. 우리나라 고등학교 미진학 및 미취학의 원인분석 ... 45
• 1. 미진학 및 미취학 원인 조사 개요 ... 47
• 2. 미진학 및 미취학 원인 분석 결과 ... 49
• 3. 미진학 및 미취학 해결방안 ... 55
• Ⅳ. 우리나라 고등학교 의무 교육의 비전과 쟁점에 관한 전문가 인식 ... 61
• 1. 전문가 인식 델파이 조사 ... 63
•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67
•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85
• Ⅴ. 주요국의 의무교육제도 전개과정과 쟁점 ... 89
• 1. 미국의 의무교육 전개과정과 쟁점 ... 92
• 2. 독일의 의무교육 전개과정과 쟁점 ... 106
• 3. 일본의 의무교육 전개과정과 쟁점 ... 122
• 4. 핀란드 의무교육 전개과정과 쟁점 ... 139
• 5. 주요국 의무교육제도가 한국의 의무교육논의에 주는 시사점 ... 161
• Ⅵ.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 분석 ... 169
• 1. 적합성 분석을 위한 준거 모형 ... 171
• 2. 준거별 적합성 분석 결과 ... 175
• 3. 우리나라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 여부 ... 212
• Ⅶ.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217
• 1. 국가재정 여건 고려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19
• 2. 정책적 제언 ... 229
• 참 고 문 헌 ... 241
• Abstract ... 251
• 부 록 ... 257
•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 ... 259
•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지 ... 265
• <부록 3> 3차 델파이 조사지 ... 274
• <부록 4> 2차 델파이 조사 설문 빈도분석 및 평균 ... 279
• <부록 5> 3차 델파이 조사 설문 빈도분석 및 평균 ... 284
• <부록 6> 델파이조사 참여명단 ... 289
• <부록 7>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설문)조사 ... 290
• <부록 8> 전문가 협의회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