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2편은 개발원조 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 사회의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DA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ODA/ GNI 비중을 2011년 0.13%에서 2012년 0.15%로, 그리고 2015년에는 0.25%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 개발과정을 완성하고 이제 비록 절대적인 규모

제 2편은 개발원조 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 사회의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DA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ODA/ GNI 비중을 2011년 0.13%에서 2012년 0.15%로, 그리고 2015년에는 0.25%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 개발과정을 완성하고 이제 비록 절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국제사회에서 개발 원조 신흥 공여국으로 등장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앞으로 ODA 규모 확대를 비롯해서 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DA의 양적·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의 장기적 비전에 연계한 개발원조정책의 전략과 인프라 구축은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ODA정책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여국으로 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운용 방향과 체제를 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nd examine Korea’s future role and direction that Korea must take with regards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t the global level. To search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lans, the research commences by clarifying international trend of 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nd examine Korea’s future role and direction that Korea must take with regards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t the global level. To search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lans, the research commences by clarifying international trend of ODA Policy; furthermore the policy and system of EU and experience of major EU donor countries are introduced and analyzed.
The amount of ODA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the ratio of ODA/GNI in 2011 was 0.13%, in 2012 the ratio has increased to 0.15%, and the target is to reach 0.25% by 2015. Korea has achieved the development process in a short period and is presented as an emerging donor of ODA in international arena, though the absolute scale is smal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 4
• 제 출 문 ... 6
• 국문요약 ... 8
• 차 례 ... 14
• 표 차례 ... 22
• 그림 차례 ... 25
• 제1장 서 론 ... 30
• 1. 연구목적 ... 31
• 2. 연구 방법 및 구성 ... 35
• 제2장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흐름과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쟁점 ... 38
• 1. 개발원조의 역사와 국제적 논의 현황 ... 39
• 2. 국제 ODA의 추이 및 특징 ... 42
• 1) 국제적인 ODA 추세 ... 43
• 2) ODA의 국별 비교 ... 48
• 3. ODA 정책 분석의 주요 이슈 ... 54
• 1) 원조 운용 체제: 조직과 운영 ... 54
• 2) ODA 정책의 결정 요인과 중점 전략 ... 62
• 3) 효과성 논란과 원조의 질(Quality of Aid) ... 66
• 4. 소결 ... 71
•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 정책 ... 72
• 1. 이 장(章)의 취지 ... 73
• 2. EU 및 회원국 공동원조정책의 발전 ... 76
• 1) EU 및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 추세 ... 76
• 2) 유럽 공동원조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EU ... 79
• 3. EU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 ... 86
• 1) 공동원조정책의 운영과 EC ... 86
• 2) EC의 역할과 개발·협력총국(EuropeAid) ... 90
• 4. EU 공동원조정책의 기조와 원칙 ... 95
• 1) 공동원조정책과 EU의 대외관계 ... 95
• 2) EU의 공동기본입장과 정책기조-“개발에 관한 유럽합의 (ECD) ... 99
• 5. EU공동원조정책의 운영과 국제협력 ... 104
• 1) EU공동원조정책과 UN 2000년 개발 목표(MDGs) ... 104
• 2)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와 EC의 접근 ... 107
• 3) 개발관련 정책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116
• 6. EU원조예산의 수립, 재정수단 및 원조배정의 원칙 ... 119
• 1) 원조예산의 수립과정 ... 119
• 2) 원조 제공을 위한 재정수단 ... 123
• 7. EU원조정책의 집행과 관리 ... 131
• 1) EU원조정책의 운영체계와 집행절차 ... 131
• 2) 지역별, 부문별 원조제공의 추이 ... 135
• 3) 원조정책의 관리 ... 146
• 8. EU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 154
• 9. 소결 ... 158
•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 정책 연구 ... 174
• 1.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녹색성장 ... 175
• 1) 경제성장 ... 175
• 2) 지속가능발전 ... 180
• 3) 녹색성장 ... 182
• 2. 개도국과 지속가능발전 ... 183
• 1) 녹색성장과 개발도상국 ... 183
• 2) 국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 187
• 3. 녹색 ODA: 현황 및 지표체계 ... 191
• 1) 추진 현황 ... 191
• 2) 지표 체계 구축 ... 194
• 4. 녹색 ODA: 지표 연구 ... 201
• 1) 공여 현황 ... 201
• 2) 수여 현황 ... 206
• 5. 녹색 ODA: 전략 ... 208
• 1) EU 차원 ... 208
• 2) 회원국 차원 ... 213
• 6. 소결 ... 222
• 제5장 스 웨 덴 ... 226
• 1. 서론 ... 227
• 1) 스웨덴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배경 ... 227
• 2) 스웨덴 공적개발원조(ODA)의 이념 및 목표 ... 228
• 2. 스웨덴 공적개발원조(ODA)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 230
• 1) ODA의 총규모 ... 230
• 2) ODA의 분야별 현황 ... 233
• 3) ODA의 지원 형태 ... 238
• 4) ODA의 현황 및 특징 종합 ... 242
• 3. 스웨덴 공적개발원조(ODA)의 조직과 운영 체계 ... 243
• 1) 공적개발원조(ODA)의 운영 체계 ... 243
• 2)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 245
• 4. 스웨덴의 개발원조전략 ... 247
• 1) 대외적 측면의 전략 ... 247
• 2) 대내적 측면의 전략 ... 250
• 5. 소결 ... 252
• 제6장 영 국 ... 256
• 1. 서론 ... 257
• 1) 영국 ODA의 정책배경 ... 257
• 2) 영국 공적개발원조의 이념과 목표 ... 257
• 2. 영국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 258
• 1) 총규모 및 지원형태 ... 258
• 2) 분야별 현황 ... 260
• 3) 집행기관별 현황 ... 262
• 4) 주력분야 및 중점 전략 ... 263
• 5) 영국 공적개발원조 현황의 특징 및 시사점 ... 266
• 3. 영국 공적개발원조 담당 조직과 운영체계 ... 268
• 1) 영국 ODA 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 268
• 2) 현 운영체제 ... 274
• 3) 운영체제 요약 및 시사점 ... 287
• 4. 영국 공적개발원조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 시스템 ... 288
• 1) 모니터링 체제 ... 288
• 2) 연구기능 ... 290
• 5. 소결 ... 293
• 1). 정부 운영 체제 ... 293
• 2) 정부 정책 목적 ... 294
• 3) 효과성 평가 제고 ... 296
• 제7장 프랑스 ... 306
• 1. 서론 ... 307
• 1)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배경 ... 307
• 2) 프랑스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목표 ... 310
• 2. 프랑스 공적개발원조(ODA)의 추진현황 ... 312
• 1) 프랑스 공적개발원조(ODA)의 총 규모 ... 312
• 2) 프랑스 공적개발원조(ODA) 배분 형태 ... 315
• 3. 프랑스 공적개발원조(ODA)의 운영체제 ... 319
• 1) 프랑스 공적개발원조 운영체제의 유형 ... 319
• 2) 프랑스 ODA 체제의 주요 행위자 ... 322
• 4. 프랑스의 개발원조 전략 ... 325
• 1) 분야별 지원 ... 325
• 2) 지역별 지원 ... 326
• 5.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예산 및 평가체제 ... 334
• 1) 프랑스 ODA의 예산 ... 334
• 2) ODA 평가체제 ... 336
• 6. 소결 ... 339
• 제8장 독 일 ... 342
• 1. 독일 ODA 정책의 개요 ... 343
• 1) 독일 ODA의 역사 ... 343
• 2) 독일 ODA의 기본 목표 및 이념 ... 347
• 2. 독일의 ODA 추진 현황과 조직체계 ... 350
• 1)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 350
• 2)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배분 형태 ... 352
• 3) 독일의 ODA 조직체제 ... 357
• 3. 독일 ODA의 분야 ... 364
• 1) 경제 분야 ODA ... 364
• 2) 환경 분야 ODA ... 365
• 3) 교육 분야 ODA ... 366
• 4) 보건 분야 ODA ... 366
• 5) 관리체제 및 인권 분야 ... 367
• 4. 독일의 ODA 평가 ... 368
• 1) 독일 ODA의 특성 ... 368
• 2) 예산 집행 ... 369
• 3)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 370
• 4) 역량개발 ... 371
• 5) 사회적 모멘텀의 확보 ... 372
• 5. 소결 ... 372
• 1) 분단의 경험이 있는 독일의 교훈 ... 372
• 2)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독일의 개발협력체제 ... 373
• 3) 다양한 기관의 협력 ... 374
• 4) 민간,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 376
• 제9장 스페인 ... 380
• 1. 스페인 ODA의 개요 ... 381
• 2. 스페인의 ODA 추진 현황 ... 382
• 1) 스페인 ODA의 총 규모 및 형태 ... 382
• 2) 스페인 ODA의 배분 현황 ... 386
• 3) 스페인 ODA의 특징 ... 391
• 3. 스페인의 ODA 운영체계 ... 393
• 1) 스페인의 대외 개발협력 주체 ... 393
• 2) 정부의 ODA 운영 체계 ... 395
• 3)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 ... 397
• 4) 스페인의 ODA 정책과 마스터플랜 ... 399
• 4. 소결: 스페인 ODA 정책의 특징 및 평가 ... 401
• 1) ODA 운영 체계의 유형 ... 402
• 2) 원조 목적과 ODA의 배분 ... 404
• 3) 원조의 효과성과 원조의 질적 평가 ... 405
• 제10장 이탈리아 ... 410
• 1. 개요 ... 411
• 1)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적인 배경과 개괄 ... 411
• 2)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의 특징 ... 413
• 2.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내용과 현황 ... 416
• 1)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 담당조직과 기구 ... 416
• 2)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 관련 예산과 운영 ... 419
• 3) 이탈리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변화의 흐름과 내용 ... 426
• 4)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 실행계획 2012~2014 개발협력 내용 분석 ... 433
• 5) 평가와 집행의 효율성 문제 ... 439
• 3. 소결 ... 440
• 제11장 총 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 442
• 1. 총론 ... 443
• 2. 정책기조: 공생의 정신, 국제적 명분, 지속성 및 유연성 ... 444
• 3. 개발원조 행정체계의 확립과 원조의 형태 ... 447
• 1) 일반적인 추세 ... 447
• 2) 유럽 국가들의 개발원조 운영행정체계 ... 448
• 3) EC의 예 ... 450
• 4) 우리나라의 경우 ... 451
• 4. 마스터 플랜의 수립-공적개발원조의 비전, 목표 ... 453
• 1) 비전, 목표, 원칙의 정립 ... 453
• 2) 개발경험 전수의 의미 ... 456
• 5. 원조의 관리 및 집행 ... 457
• 1) 원조정책의 관리 ... 457
• 2) 지역/국가별 마스터플랜의 작성 ... 457
• 3) 비 정부기구의 참여 ... 460
• 4) 모니터링과 평가 ... 460
• 6. 국제적 공조 및 한국-EU 협력 ... 461
• 참고문헌 ... 464
• Executive Summary ...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