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은2010년OECD의개발원조위원회(DAC)에가입하면서2차대전후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원조 공여액 은 2011년GNI의 0.12%인 13.21억 달러로 국제사회 기준으로는 아직 미약하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원조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적절한 원조 수행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한국형 ODA”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하고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비교우위

한국은2010년OECD의개발원조위원회(DAC)에가입하면서2차대전후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원조 공여액 은 2011년GNI의 0.12%인 13.21억 달러로 국제사회 기준으로는 아직 미약하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원조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적절한 원조 수행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한국형 ODA”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하고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하는 ODA 전략을 모색 한 것이다.

Abstract ▼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first among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WWII to have transformed itself from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by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10. Korea’s ODA contribution marked 1.3 billion dollars in 2011, which was 0.12% of its GNI.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first among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WWII to have transformed itself from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by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10. Korea’s ODA contribution marked 1.3 billion dollars in 2011, which was 0.12% of its GNI. Although the contribution level is still low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t has been rapidly expanded during recent years and is expected to keep growing.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ODA policies, continued debates arose in Korea regarding the need for establishing a proper Korean ODA model in response to the rising ODA contribution. Reflecting on such debates and recent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is research was undertaken in order to help establishing comprehensive ODA strategies by selecting and focusing on areas in which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서 ... 3
• 총 목차 ... 7
• 경제 영역 ... 11
• 요약 ... 17
• Abstract ... 19
• Part 1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경제일반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 23
• 연구진 ... 25
• 목차 ... 27
• 요약 ... 29
• I. 경제일반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 역량 ... 33
• 1. 경제일반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시대별 여건 ... 33
• 2. 경제일반 분야 주요정책과 제도 발전과정 ... 42
• 3. 경제일반 분야 한국의 ODA 역량 ... 50
• II. 경제일반 분야 선정 프로그램 ... 57
• 1. 선정 프로그램 목차 및 개요 ... 57
• 2. 선정 프로그램 분석 ... 58
• 1) 경제개발 5개년 분석 ... 58
• 2) 거시경제 운용.관리 ... 70
• 3) 효율적인 정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 83
• 4) 과세기반 마련: 부가가치세 등 ... 95
• 5) 한국의 원조수혜경험 활용 ... 105
• 6) 경제위기 극복 ... 116
• 7)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운영 ... 128
• 8)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 ... 136
• 9) 자본시장 육성 ... 147
• 10)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조성 ... 158
• 1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 170
• 12) 공기업 관리 ... 180
• 13) 국가통계시스템 구축 ... 193
• 14) WTO 가입 ... 206
• 15) FTA 로드맵 및 협상전략 전수 ... 213
• 16) 경제자유구역 운영 ... 223
• 17) 무역인력 양성 ... 234
• 18) 통관시스템 개선 ... 245
• 19) 무역관련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 256
• 20) 수출지원 기관(KOTRA, KITA) 설립 및 운영 ... 269
• III. 결론 ... 279
• 참고문헌 ... 281
• Part 2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산업/에너지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 285
• 연구진 ... 287
• 목차 ... 289
• 요약 ... 291
• I. 산업.에너지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 역량 ... 295
• 1. 산업.에너지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시대별 여건 ... 295
• 2.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및 기술 발전 과정 ... 305
• 3. 산업.에너지 분야 한국의 ODA 역량 ... 312
• II. 산업.에너지 분야 선정 프로그램 ... 317
• 1. 선정 프로그램 목차 및 개요 ... 317
• 2. 선정 프로그램 분석 ... 319
• 1) 산업개발 정책자문 ... 319
• 2) 전력 인프라 구축 ... 328
• 3) 광업 진흥 지원 ... 337
• 4)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 346
• 5) 에너지 절약 기술 보급 및 효율정책 수립 지원 ... 355
• 6) 지역산업 개발정책 지원 ... 366
• 7) 경공업 육성 지원 ... 376
• 8)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 383
• 9) 중소기업 육성 전략 자문 ... 397
• 10)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 지원 ... 403
• 11) 녹색산업 육성 지원 ... 410
• 12)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자문 ... 425
• III. 결론 ... 433
• 1. 산업/에너지 분야 ODA의 의의 ... 433
• 2. 산업/에너지 분야 ODA 프로그램 특징 ... 434
• 3. 산업/에너지 분야 ODA의 과제 및 고려사항 ... 436
• 참고문헌 ... 439
• Part 3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 441
• 연구진 ... 443
• 목차 ... 447
• I. 국토건설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 역량 ... 449
• 1. 국토건설 분야 한국의 발전 경험과 시대별 여건 ... 449
• 2. 국토건설 분야 주요 계획과 제도 ... 453
• 3. 한국의 국토건설 분야 ODA 역량 ... 457
• II. 국토.건설분야 선정 프로그램 ... 465
• 1. 선정 프로그램 목차 및 개요 ... 465
• 2. 선정프로그램 분석 ... 467
• 1) 국토종합개발 ... 467
• 2) 신도시 개발 ... 476
• 3) 서민주택 건설 ... 483
• 4)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 489
• 5)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 495
• 6) 산업단지 개발 ... 503
• 7) 토지 정책제도 수립 ... 509
• 8)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 516
• 9) 철도현대화 프로그램 ... 524
• 10) 대중교통이용 활서화 방안 ... 530
• 11)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 538
• 12) 다목적댐 개발 ... 544
• 13) 도시철도 및 경전철 ... 552
• 14) 공항 인프라 구축 ... 558
• 15) 민간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 체계 개발 ... 564
• 16) 녹색도시 정책 ... 571
• 17) 역사문화 도시조성계획 ... 579
• 18) 교텅 데이터베이스 구축 ... 587
• 19) 한국형 고속철도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 ... 593
• III. 결론 ... 603
• 참고문헌 ... 605
• Part 4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농어업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 607
• 연구진 ... 609
• 목차 ... 611
• 요약 ... 613
• I. 농어업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역량 ... 615
• 1. 농어업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시대별 여건 ... 615
• 2. 농어업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및 기술 발전 과정 ... 619
• 3. 농어업분야 한국의 ODA 역량 ... 626
• II. 농어업분야 선정 프로그램 ... 635
• 1. 선정 프로그램 목차 및 개요 ... 635
• 2. 선정 프로그램 분석 ... 637
• 1) 농촌종합개발 ... 637
• 2)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 644
• 3) 농업생산기반 구축 ... 650
• 4)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656
• 5)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662
• 6)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 668
• 7) 농업인력 육성 ... 676
• 8) 가축사육 및 관리 ... 684
• 9) 농지제도 및 관리 ... 690
• 10) 농업협동조합 ... 696
• 11)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 703
• 12) 친환경농업 ... 710
• 13) 영농 기계화 ... 717
• 14) 농식품 안전.위생관리 ... 723
• 15) 어항개발 ... 731
• 16) 산림녹화 ... 738
• 17) 수산 양식기술 전수 ... 744
• 18) 임산자원 개발 ... 752
• 19) 농촌특화산업 ... 758
• 20) 가축질병 관리 ... 765
• III. 결론 ... 773
• 참고문헌 ... 775
• 부록 ... 777
• 부록 1. 한국형 ODA 모델 수립 분야별 연구책임자 ... 779
• 부록 2. 한국형 ODA 사업프로그램 목록 ...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