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도화되어 국가재정법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각 부처는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에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분석 대상인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성인지적 분석의 기본내용은 사업수혜 및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임. 그러므로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상한

1. 서론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도화되어 국가재정법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각 부처는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에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분석 대상인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성인지적 분석의 기본내용은 사업수혜 및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임. 그러므로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3
• 목 차 ... 19
• 표 목 차 ... 21
• 그 림 목 차 ... 22
• Ⅰ 서 론 ... 23
• Ⅱ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과 문제점 ... 28
• 1. 성과지표 현황 ... 29
• 2. 성과지표 문제점 ... 30
• Ⅲ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 ... 37
• Ⅳ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 45
• 1. 사업유형 분류 ... 47
• 2.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 49
• 가. 검사･인증･조사･연구 사업 ... 57
• 나. 교류･협력 사업 ... 59
• 다. 교육･훈련 사업 ... 62
• 라. 구매 사업 ... 65
• 마. 구조개선 사업 ... 68
• 바. 기관운영 지원 ... 70
• 사.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 ... 73
• 아. 방지･예방･단속 사업 ... 76
• 자. 보상금･보조금 사업 ... 79
• 차.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 ... 81
• 카. 시설확충･개선 사업 ... 84
• 타. 신용･융자 사업 ... 87
• 파. 유통･마케팅 사업 ... 89
• 하. 인력양성･운영･활용 사업 ... 91
• 거. 자원유지보전 사업 ... 94
• 너. 정책 연구용역 사업 ... 96
• 더. 종합 사업 ... 99
• 러.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 ... 100
• 머.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 ... 103
• 버. 행사 사업 ... 105
• 서. 행정집행 사업 ... 107
• 어. 홍보･방송 사업 ... 109
• 저. SOC 사업 ... 111
• Ⅴ 결 론 ... 113
• 참고문헌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