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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 :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용 제고 방안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조선주
참여연구자 손정민 , 김병권 , 김효주 , 김해람 , 장윤선 , 김효진 , 김영숙 , 김소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101
과제고유번호 1105010567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1. 연구 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의 예산제도가 성인지적(性認知的)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재정제도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어 발전되는 단계에서는 해당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함
◦ 2014년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시행점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류덕현 외, 2014), 이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개선과제는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었음
◦ 이는 국회의 성인지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is relevant in the sense that it investigates the macro- and micro-effectiveness of gender budgeting so that it can achieve ma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 we analyze whether gender budgeting is valuable in improving gender equality and whether it contributes to mi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4
  • Ⅰ. 연구개요 ... 26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8
  •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29
  • 가. 연구방법 ... 29
  • 나. 주요 연구내용 ... 31
  • Ⅱ.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거시적 분석 ... 34
  • 1. 개요 ... 36
  • 2. 성평등과 경제성장 ... 38
  • 가. 성평등과 경제성장: 이론분석 ... 38
  • 나. 성평등과 경제성장: 실증분석 ... 43
  • 3. 성인지예산제도와 성평등지표 ... 48
  • 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국가와 GGI, GDP의 관계 ... 48
  • 나.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국가 성평등지수의 변화 ... 60
  • 4. 소결 ... 69
  • Ⅲ.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미시적 분석 ... 74
  • 1. 개요 ... 76
  • 2. 성인지예산 과정에서의 효과성 ... 78
  • 가. 성인지예산사업의 구조와 특성 ... 78
  • 나. 2010∼2015년 성인지예산사업과 주요사업 ... 91
  • 다. 개별사업의 규모와 추이 ... 98
  • 라. 성인지예산사업의 구분 ... 104
  • 마. 효과적인 성인지예산 운영 사례 ... 111
  • 3. 수요자 측면에서의 효과성 ... 117
  • 가. 정책 수요자의 성별 수혜효과 ... 117
  • 나. 종단면 다층모형을 이용한 여성수혜율의 변화 ... 123
  • 다.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 131
  • 라. 기타 분석 ... 133
  • 4. 공급자 측면에서의 효과성 ... 139
  • 가. 정책공급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 139
  •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 및 비용 ... 141
  • 다. 정책공급자가 제안하는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개선과제 ... 156
  • 5. 소결 ... 159
  • Ⅳ.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 162
  • 1. 종합논의 ... 164
  • 2. 정책과제 ... 170
  • 참고문헌 ... 176
  • 부록 ... 186
  • 부록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표지 ... 188
  • 부록 2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표지 ... 195
  • 부록 3 기타 실무지원 연구사업(단기성 연구사업)일부 ... 202
  • 부록 4 「2015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 208
  • Abstract ... 238
  • 끝페이지 ... 242

표/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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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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