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06.10.4)하여 2010회계연도부터 법정서류로서 성인지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재정법｣을 개정(’11.3.8)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법안을 마련함
◦ 2012년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네 번째로 작성한 해이며, 두 번째 결산인 2011년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준

1. 연구 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06.10.4)하여 2010회계연도부터 법정서류로서 성인지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재정법｣을 개정(’11.3.8)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법안을 마련함
◦ 2012년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네 번째로 작성한 해이며, 두 번째 결산인 2011년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준비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 그 동안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재정현실에 적합한 성인지･예결산서의 개념 정립, 많은 부처의 참여,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예산의 지속적 증액, 성별격차가 큰 사업의 격차 조정 등 단기간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
를 얻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많음◦ 따라서 지난 3년간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모형(안)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개선방안을 제시함. 아울러 중앙정부의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Abstract ▼

This research report is written to summarize the efforts for advancing Gender Budgeting in Korea and is based o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intended to continue for ten years. The report consists of two parts. Part 1 focuses on developing an evaluation model through which we can examine the effect

This research report is written to summarize the efforts for advancing Gender Budgeting in Korea and is based o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intended to continue for ten years. The report consists of two parts. Part 1 focuses on developing an evaluation model through which we can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budgeting, and it also discusses various methodologies for improving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gender budget programs. Part 2 focuses on designing an efficient operating system for local gender budgeting.
In Part 1, the followings are discussed. First, the current state of gender budgeting is sketched, and the need for the examination of its effectiveness is addressed. In addition, an evaluation model of the overall gender budgeting system is propos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 s examined b y the proposed m odel (Ch.Ⅱ). S econd, gender equality indices of the budgetary programs which have produced some controversi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budgeting, are categorized into twenty-three groups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getary programs. Furthermore, by making such categories, guidelines for developing indicators for program beneficiaries and gender equality in the programs’ outcomes are proposed in the report(Ch.Ⅲ). In Chapter Ⅳ, survey results on public officials who prepared the gender budget statements for the relevant year are reported. The public officials’ level of understanding of gender budgeting and the problems they faced while preparing the statements are analyzed. Moreove,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last year’s survey resul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32
• 표 목차 ... 36
• 그림목차 ... 41
• I. 연구개요 ... 44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46
•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47
• 가. 연구방법 ... 47
• 나. 주요 연구내용 ... 48
• 제1부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 및 평가 ... 54
• II.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방안 ... 56
• 1.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 58
•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및 주요국의 운용현황 ... 58
• 나.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 62
• 2. 평가의 이론적 논의 및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 ... 71
• 가. 평가의 필요성 ... 72
• 나. 기존의 평가모형 ... 81
• 다. 외국의 성인지예산 점검 항목 ... 89
• 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제시 ... 92
• 3.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점검 및 평가 ... 96
• 가. 제도의 기반 ... 96
• 나. 제도의 운영 ... 106
• 다. 제도의 성과와 활용 ... 119
• 4. 소결 ... 125
• III.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방안 ... 128
• 1.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과 문제점 ... 132
• 2.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 ... 140
• 3.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 145
• 가. 사업유형 분류 ... 146
• 나.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 148
• 4. 소결 ... 201
• IV. 2011∼2012년도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210
• 1. 조사개요 ... 212
• 2. 조사 결과 ... 217
• 가. 작성과정 및 작성내용 ... 217
• 나. 작성지침 및 매뉴얼 ... 229
• 다. 작성 컨설팅 ... 234
• 라.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의견 ... 237
• 3.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난이도 분석 ... 251
• 가. 소속기관 특성 요약 및 제도 변화 분석 ... 251
• 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분석 ... 257
• 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회귀분석 ... 261
• 라.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분석 ... 265
• 마.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분석 ... 272
• 4. 2개년도 의견조사 비교 분석 및 소결 ... 279
• 가. 지표변화 기초통계 분석 ... 279
• 나. 지표별 장애요인과의 관계 변화 분석 ... 282
• 다. 지표별 회귀분석 비교 분석 ... 285
• V. 결론 및 정책과제 ... 290
• 1. 결론 ... 292
• 2. 정책과제 ... 296
• 제2부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 304
• V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시범작성 시행 개요 ... 306
•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범작성 개요 ... 308
• 가. 법적근거 ... 308
• 나. 추진과정 ... 309
• 다. 대상사업 ... 310
• 라. 작성범위 ... 311
• 마. 작성방법 및 양식 ... 311
• 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범작성 결과 ... 311
• 가. 회계별 시범작성 결과 ... 312
• 나. 대상사업별 시범작성 결과 ... 312
• 다. 기능별 시범작성 결과 ... 313
• 라. 시.도별 시범작성 결과 ... 315
• VII.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사례연구: 부산, 대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 318
• 1. 부산광역시 ... 321
• 가. 지역현황 ... 321
• 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프라 현황 ... 323
• 다. 시범사업 운영결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 328
• 라. 시범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42
• 2. 대구광역시 ... 351
• 가. 지역현황 ... 351
• 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프라 현황 ... 352
• 다. 시범작성 현황 ... 357
• 라.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66
• 3. 대전광역시 ... 375
• 가. 지역현황 ... 375
• 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프라 현황 ... 376
• 다. 시범작성 현황 ... 380
• 라. 시범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87
• 4. 소결 ... 393
• 가. 시범사업의 개요 및 현황 ... 393
• 나.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 395
• VII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398
• 1. 정책방향 ... 400
• 2. 정책제언 ... 401
•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401
• 나. 성인지예산 작성도구의 내실화 ... 402
•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 403
• 라. 유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시너지 도모 ... 406
• 참고문헌 ... 408
• 부록 ... 416
• [부록 1]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 ... 418
• [부록 2] 국가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 423
•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을 위한 지침 및 양식 ... 446
• [부록 4] 지방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부산, 대구, 대전 ... 458
• Abstract ...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