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발전으로 여성을 위한 많은 입법이 제ㆍ개정되어 왔고 여성노동분야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의 입법 발전과 근로기준법 의 모성 보호 조치 강화, 그리고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 등으로 여성 노동 관련 법제 또한 많은 진보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성별을 이유로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성희롱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의 제도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와 현실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발전으로 여성을 위한 많은 입법이 제ㆍ개정되어 왔고 여성노동분야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의 입법 발전과 근로기준법 의 모성 보호 조치 강화, 그리고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 등으로 여성 노동 관련 법제 또한 많은 진보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성별을 이유로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성희롱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의 제도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와 현실 간에 괴리가 생기는 원인은 여성노동 관련 법제가 현실에서 ‘규범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현실적인 힘의 우위 관계에서 여성 근로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최후로 수호해야 할 법원 또한 많은 여성 노동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즉, 고용상의 성차별 사건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로 성차별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일반 노동사건의 법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노동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여성노동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대한 성인지적으로 분석을 토대로 법원 등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석의 개선방향과 이를 극복할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

As legal progress has been made in women's labor, direct or indirect sexual discrimination was banned, sexual harassment illegalized and maternity protection increased. Despite the legal development, however, many female workers are still suffering from direct or indirect sexual discrimination and s

As legal progress has been made in women's labor, direct or indirect sexual discrimination was banned, sexual harassment illegalized and maternity protection increased. Despite the legal development, however, many female workers are still suffering from direct or indirect sexual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at the workplace and find it difficult to fully take advantage of maternity/parental leave and other relevant benefits.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represents the lack of legal effectiveness. What is more, the courts, which should be the last bastion of women's rights as workers, have contributed to this gap barely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because of the courts’own gender stereotyp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7
• 연구요약 ... 9
• 목 차 ... 31
• 표 목 차 ... 33
• Ⅰ 서 론 ... 35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7
• 2. 연구 내용 ... 38
• 3. 연구 방법 ... 40
• 4. 연구의 독자성 및 기대효과 ... 41
• Ⅱ 여성노동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및 변천과정 ... 43
• 1.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관련 조항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 45
• 2.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 51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 60
•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 66
• Ⅲ 고용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 분석 ... 77
• 1. 고용상 성차별 관련 판례 분석 ... 79
• 2. 고용상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 분석 ... 128
• Ⅳ 성희롱 관련 판례·결정례 분석 ... 171
• 1. 성희롱 관련 판례 분석2 ... 174
• 2. 성희롱 관련 결정례 분석 ... 232
• Ⅴ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판례 ... 265
• 1. 생리휴가 관련 판례 분석 ... 267
• 2. 출산전후휴가 관련 판례 분석 ... 275
• 3. 근로시간 보호 관련 판례 분석 ... 286
• Ⅵ 여성근로자 업무상 재해 관련 판례 분석 ... 291
• 1. 분석대상 판례의 범위 ... 293
• 2. 판례를 통해 본 사건의 특징 및 유형 ... 294
• 3. 유형별 주요 판례 분석 ... 301
• Ⅶ 여성비정규직 관련 판례 분석 ... 347
• 1. 분석대상 판례의 범위 ... 349
• 2. 판례를 통해 본 사건 유형 ... 350
• 3. 유형별 주요 판례 분석 ... 351
• Ⅷ 여성노동 관련 판례 및 결정례의 문제점 및 과제 ... 373
• 1. 여성노동 관련 법의 발전적 적용과 해석을 위한 과제 ... 375
• 2. 여성노동 관련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388
• 참고문헌 ... 409
• Abstract ...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