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개요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여성․가족 관련 법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음. 호주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2005년「민법」개정과 2004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12년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형법」개정 등은 역사적인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가족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법제도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

연구 개요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여성․가족 관련 법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음. 호주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2005년「민법」개정과 2004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12년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형법」개정 등은 역사적인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가족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법제도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여성․가족 관련 법률이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이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 마련과 외국 여성․가족 관련 입법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국회 입법 활동을 성인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낙태 규제 관련 법제 심층 분석, 정치․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 연구 방법
첫째, 국내외 관련 연구물과 각종 법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둘째, 1,000명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법제에 대한 국민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셋째, 본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 공동으로 6차에 걸쳐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하여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공론화함.
넷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관련법 제․개정안이 입법과정에 신속하고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젠더와 입법」Brief를 6월(제1호)과 12월(제 2호) 2회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다섯째, 관련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 방법론과 관련 입법과제를 도출하였음.
제1부 낙태 규제 관련 법제 심층 분석 및 입법과제
가. 낙태 인식 및 규제 현황
□ 낙태 규제 관련 법제 내용
우리나라는「모자보건법」상 낙태허용 사유 이외의 낙태는「형법」에의해 금지됨.「형법」은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모든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낙태죄는 자기낙태죄,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 업무상 촉탁 · 승낙에 의한 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 불가능한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인 경우,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임산부 본인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할 수 있음.
□ 낙태 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낙태 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모집단은 전국 19~64세의 성인임.
낙태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낙태 규제법상 합법 낙태 사유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불법 낙태 사유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낙태 규제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현행법상 불법인 낙태 사유에 대해서도 합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음. 특히 ‘태아의 심각한 장애 예상’, ‘미혼인 미성년자’ 사유는 허용 의견이 많았고, ‘경제적 곤란’, ‘결혼계획 없는 미혼’ 사유도 낙태 허용 의견이 적지 않게 나타남.
낙태 허용도에 대해 성별간 의견 차이를 보였음. 각 사유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3.7%~9.0% 더 높은 허용도를 보임. 낙태 사유 불문 기간을 정하여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기한규제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은 조사에 따라 55.0%~60.4% 수준으로 나타남.
상대 남성의 동의를 합법적 낙태 요건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 남성 동의 요건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낙태를 고민하거나, 결정하게되는 사유로는 ‘일이나 공부에 방해 우려’, ‘이미 자녀가 있음’, ‘원치 않는 임신’, ‘미혼’, ‘혼전임신이 알려지는 것의 부담’, ‘경제상 양육 어려움’, ‘가족 계획’, ‘사회활동 지장’ 등 현행법상 불법인 사회 ·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가 대부분을 차지함.
나. 외국의 낙태 규제 현황 및 입법례
각국의 낙태 규제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국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전면 금지하는 국가로 구분됨. 전면 허용하는 국가는 중국, 쿠바, 푸에르토리코, 가이아나 등이며,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필리핀, 소말리아, 바티칸 등으로 낙태금지 규정만을 두고 허용 요건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는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부분적 허용 입법례는 다시 기한규제 방식, 사유규제 방식으로 구분됨.
기한규제 방식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두고 해당 기간 내의 낙태는 낙태 사유를 불문하고 처벌하지 않는 방식이며, 사유규제 방식은 낙태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를 정하는 방식임.
사유를 불문한 기한규제는 임신 초기 12주~18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예가 많음. 사유규제 방식을 취하는 경우 낙태 허용 사유는 의학적 사유, 윤리적 사유, 사회․경제적 사유로 나누어볼 수 있음. 의학적 사유로는 임부의 생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태아의 장애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음. 윤리적 사유로는 강간 등 성폭력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에서의 임신을 이유로 한 낙태가 해당됨. 사회․경제적 사유는 임부의 연령, 자녀 수, 혼인상태, 경제적 상태, 임부의 자녀 또는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함.
낙태 관련 외국 입법례는 임신 초기 낙태 사유를 묻지 않고 임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음.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 그 허용 기한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멕시코 등 다수 국가가 임신 12주~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함.
스웨덴의 경우에는 18주까지, 네덜란드는 낙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13주 이후에는 승인받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요건과 상담 의무만을 정하고 있음.
한편 기한규제와 더불어 상담을 제공하거나 의무화하는 외국 입법례도 있음. 독일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임신을 제외하고는 승인된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상담을 거쳐야 하고, 네덜란드는 의료진 상담이 필수적임. 핀란드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하여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낙태에 대한 조언을 받음. 이탈리아는 상담기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형태여서 가족상담소, 사회․의료담당기관 또는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개는 의사와 상담을 하는 편임. 스페인은 임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목록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낙태 방법과 시술 가능 기관, 합법적 낙태의 요건, 지원 조건, 임신유지 및 낙태 결과, 장애인 지원 및 사회복지 정보를 포괄하고 있음.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일본은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임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낙태 사유에 경제적․사회적․가족적 관계가 포함됨. 영국은 임신 지속이 임신 종결에 비하여 임부 또는 가족 중 다른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손상위험을 더 많이 수반하는 경우라면 24주 이내 낙태할 수 있음. 핀란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에 출산 또는 육아가 산모와 가족의 생활조건, 기타 상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오스트리아는 미성년자, 노르웨이는 16세 미만의 임신에 대하여 기한규제가 적용되는 기한을 넘긴 시점에도 낙태가 가능함.
배우자 동의 관련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배우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두었다가 폐지함.
다. 낙태 규제 관련 입법과제
□ 단기 입법과제
첫째, 의학의 발달로 직접 태아 검사를 통해 태아의 질환이나 장애 진단 및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 부모의 사유 외에 태아의 다발성기형, 기타 심각한 기형이 태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학적 사유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우생학적’ 사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므로, 2009년「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음. 따라서「모자보건법」상‘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셋째,「형법」제297조, 제299조의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의한 임신은 법문언상 사유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으나 법문언상 사유만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는 강간 입증 요건에 따라서 성폭력을 이유로 한 낙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모자보건법」상 의학적 사유로서 ‘모체의 건강’을 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상 ‘건강’의 의미를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나 해석상 이견이 있으므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함.
다섯째,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 임신 지속과 출산이 임부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년자보다 훨씬 더 크므로 성인 여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설문조사에서도 미성년자의 낙태에 대한 허용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미성년자 임부인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해야 함.
여섯째, 성폭력범죄에 의한 임신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가능한 단기간내에 합법적 낙태승인을 받아 지원기관 및 의료기관에서의 합법성 판단의 부담을 덜고 낙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 마련이 요청됨.
일곱째, 현행법이 모든 낙태 사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4주의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낙태 사유에 따라 기한 제한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음.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 지속이 임부의 생명 또는 건강의 중대한 위협이 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신 전(全) 기간에 걸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임신 24주 이후에도 태아가 생존가능성이 없는 선천성 이상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임부의 의사에 따라 기한 적용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덟째,「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모호하고, 미혼여성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요구하는 부당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음. 이에 배우자 동의를 합법적 낙태의 필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삭제가 필요함.
□ 중장기 입법과제
첫째,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다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방식을 병행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제공 및 상담, 생활환경 조회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둘째, 기한규제 방식을 채택한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의학의 발달과 낙태 후 관리 능력의 향상 등으로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음. 기간을 임신 12주 이내로 설정할 경우 기한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4주~18주 정도에서 허용 기한을 정하여 임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임신의 유지 또는 낙태가 가져오게 될 의학적․심리적 결과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필요함. 시술 전 상담과 별개로 시술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제2부 정치·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가.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국제의회연맹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르완다(56.3%)로 전체 80석 중 45석을 여성의원이 차지함. 이어 안도라(50%), 쿠바(48.9%), 스웨덴(44.7%)이 2∼4위를 차지함. 유럽 선진국은 대부분 상위권이고, 핀란드(7위), 아이슬란드(10위), 노르웨이(11위), 덴마크(13위), 네덜란드(14위), 벨기에(17위) 등이 20위권에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15.7%로 전체 국가 중 89위로 하위권 국가에 해당함.
□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례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서 할당제와 동수제도가 있음.
할당제는 여성이 오랜 기간 동안 받아온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임시적 조치로 불평등이 충분히 시정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 할당제는 도입 근거에 따라 ‘법(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할당제’와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른 할당제’(정당 할당제)로 구분됨. 법에 의한 할당제는 선거 단계에 따라 ‘후보자 할당제’와 ‘의석 할당제’로 나누어짐. 후보자 할당제는 선거후보자 명부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형태이고, 의석 할당제는 의석의 일정 비율을 여성이 차지하도록 하는 형태임. 정당 할당제는 정당 스스로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임.
한편, 동수제도는 할당제와 달리 여성이 소수자가 아닌 모든 사회 집단에 존재하는 보편적 인류로서 특정한 범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동수제도는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1표제(1-ballot system)를 채택한 유럽의회 선거, 상원의원 선거, 지역구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은 남녀 후보가 홀짝으로 배정된 명부를 제출해야 함. 2표제(2-ballot system)가 적용되는 기타 지역구의원 선거나 인구 3,500명 이상의 코뮌의시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명부의 여성후보와 남성후보의 비율이 동등해야 함.
이처럼 각 제도는 각 국가의 독특한 정치․사회․문화적 지형에 따라 그 양상이 다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라는 공통의 목표에 불구하고 성별할당제의 효과는 각 국가별로 상이함. 각국의 정치 부문의 성별 할당제 입법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어떤 형태이든 성별 할당제는 그 자체로 여성 대표성 증진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임.
둘째, 성별 비율의 법제화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양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임.
셋째, 성별 할당제는 그 규제력과 효력의 정도가 중요한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법에 정한 명부 구성방식의 불이행시 선거관련 당국의 명부접수거절 또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 이행강제조치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임.
나.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인 GMI ratings의 여성임원 비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1.9%(106 개사 대상)로 45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음. 여성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순으로 이들 국가는 이미 법적으로 여성임원 비율을 할당하고 있는 국가임. EU집행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1일자 기준 EU회원국 등 전체 587개 기업 대상의 여성임원 비율은 14%로 나타남. 이 중에서도 표본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49.0%), 노르웨이(42.0%), 핀란드(29.0%), 프랑스(27.0%), 스웨덴(26.0%), 네덜란드(24.0%) 순임.
□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입법례
정치 분야의 할당제와는 달리 기업 여성임원 할당제의 근거는 공정성, 기업성과개선, 대표성(공익의 사적 영역에의 확장) 등 임.
기업 여성임원 할당제를 입법화한 EU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이고, EU회원국외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스라엘임.
이들 국가의 기업 여성임원 할당제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적용 대상 기업은 주로 대기업, 국유기업, 상장기업 위주로 소규모 혹은 중소규모 기업은 규제에서 제외되기도 함.
기업의 소유형태에 따라 일부 국가는 국가소유 기업에만 적용하나 기업 지분 일부를 국가소유 기업에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상장기업에만 적용하거나 가족기업과 사적 자기자본회사와 같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하는 국가도 있음. 또한 국가소유 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사기업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기업에 적용되는 여성임원 할당제 비율은 EU회원국의 이사회에 요구되는 각 성별 최소 비율 범위는 30~40%이고, 40%로 규정한 경우가 가장 많음.
기업유형에 따른 시행 시기는 벨기에는 국유기업에게는 2012년까지 목표 비율을 1/3로 하여 할당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중소 규모의 상장기업과 국가의 지분이 50% 미만인 기업에게는 같은 목표비율을 2018년까지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목표치 달성과 관련된 제재 조치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제재조치 전목표치 달성을 위한 유예기간을 줌.
법률상 강제되어 있는 목표비율 불이행시 국가마다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함. 이사회 임명 취소(프랑스), 이사회 임원들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이익의 일시적 손실(벨기에), 규제기관의 경고, 벌금, 이사회 폐지(이탈리아)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처벌은 없으나 법률을 준수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국가(스페인)가 있음. 또는 연례보고서에 ‘comply or explain’ 작성 의무 및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국가(네덜란드)도 있음.
이러한 성별 할당제 입법례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서는 성별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둘째, 성별 할당제를 입법화한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작되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었고, 민간부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임.
셋째, 법에 의한 성별 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 등의 제재 조치와 함께 이행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제3부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가. 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과제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으로 첫째, 정치적 대표성 관련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제고를 위한「공직선거법」개정안, 둘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안, 셋째, 경제적 대표성 관련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나. 가족 관련 입법과제
가족 관련법 제․개정안으로 첫째, 부성주의 폐지를 위한「민법」개정안, 친양자 요건에서 비혼자 차별 제거를 위한「민법」개정안, 파양시 성․본 변경 조항 개정을 위한「민법」개정안,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 보장을 위한「민법」개정안, 협의이혼제도 개선을 위한「민법」개정안, 둘째, 가족관계 등록 관련 개인의 친족관계를 등록하는 공부 제도가 공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다. 여성노동·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여성노동․사회보장 관련 법률 제 · 개정안으로 첫째,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성권 강화를 위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둘째,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근로기준법」개정안,「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셋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실효성 제고, 성희롱 구제의 실효성 제고, 돌봄노동의 남성 참여 확대,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유족의 혼인 여부에 따라 수급권을 박탈하는「국민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라. 아동·여성 폭력 관련 입법과제
아동·여성 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안으로 첫째, 가정폭력 관련 현장 응급조치의 강화 등을 위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둘째, 성매매 관련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죄를 고지명령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셋째, 성폭력 관련 피해자 변호사 제도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마. 여성 재생산권 관련 입법과제
우리나라의 낙태 규제법은 낙태 허용 범위가 매우 좁고 법현실과 동떨어
져 있어 개정이 필요함.「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 수정, 성폭력 사유 확인 절차 마련, 낙태 허용 기한 조정, 배우자 동의 요건 삭제, 상담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바. 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입법과제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은 물론 국가의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여성발전기본법」을 변화된 현실에 조응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하고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한 재정립과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여성발전기본법」전면 개정안과「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였음.

Abstract ▼

Women and family related laws in Korea have shown rapid advancement. The revision of the 2005 Civil Act with the repeal of patriarchal family system as the main aim, the enactment of both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etc.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

Women and family related laws in Korea have shown rapid advancement. The revision of the 2005 Civil Act with the repeal of patriarchal family system as the main aim, the enactment of both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etc.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and the revision in 2012 of the Criminal Act which abolished a crime subject to victims’s complaint are appraised as historical progress. However, in reality,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quality of life of women have not improved. Rather they are declining, though there were the construc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women and family following the enactment and the revision of women and family laws. This fact shows that women and family related laws have limitations in its actual effectiveness of increasing the quality of life for women.
In response to this matter,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 related legislation by supporting legislation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 gender sensitive way with an annual provision of proposals for enactment and revision of women and family related legislation, and research and analysis of women and family legislation case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dividing a field of study into three as follows: In-depth analysis of abortion regulations; current status and legislation cases in other countries in regard to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areas of politics and economy; and future legislation for women and family. First, a proposed revision was made on abortion regulation through in-depth analysis among other current issues on women and family. For this we conducted a survey of a thousand people about opinions of the current status of abortion, people’s awareness of abortion regulations, a desired direction and a scope of abortion regulations. Then we analyzed the results in this study. Furthermore, we examined current agenda on abortion regulations after considering problems of the current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 revised Criminal Act and the revised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were brought before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n we analyzed ways of regulating abortion, scopes of abortion permission and prohibition in other countries through analysing legislation cases on abortion in other countries to obtain implications for Korea.
Second, we analysed legislation trends in other countries to seek for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 legislation and to find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Korea. This year, we investigated and analysed legislation cases in other countries in an aim to increase representation of women in political and economic sectors in Korea and we outlined the trends in other countries in terms of enactment and revisions of women and family related laws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recent data to look at each countries’ current status regarding representation of women in politics by classifying legislation cases of allocation for women representation into allocation of candidat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allocation of parliamentary seats, and quota systems of parties which are specified in parties’ constitutions, rules and regulation, and such systems as an equal number for allocation; Then, we looked at recent data showing the current statu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women’s representation in economic sectors and we examined France, Norway and Spain which legalized a quota system for women board members from among EU member states and as countries with high percentage of women presence in board members; last, we investigated and organized trends of legislation cases of women and family which were conducted in recent three years in other countries.
Third, proposals for enactment and revision on women and family were made through the analysis and examination of the policy proposals for legislation which were previously raised by our institute and by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external expert groups. We selected from those past policy proposals that are highly likely to be legalized, ones that were proposed before the 13th National Assembly but were still pending, and ones that were proposed before the Assembly but was repealed, and ones that were not proposed as a bill but were suggested by civil society and legal experts groups.
We can stereotype those proposals for legislation regarding women and family which were raised in the above procedure into six areas as follows : i) women representation, ii) family, iii) female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iv)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v) female reproduction rights, vi) strengthening gender polic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4
• 연구개요 ... 26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8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9
• 제1부 낙태 규제 관련 법제 심층 분석 및 입법과제 ... 34
• I. 낙태 인식 및 규제 현황 ... 36
• 1. 낙태 규제 관련 법제 내용 ... 38
• 2. 낙태 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 41
• 3. 낙태 발생 실태와 낙태 규제 현황 ... 59
• 4. 소결 ... 66
• II. 낙태 규제 관련 법제 문제점 및 18대 국회 개정안 ... 68
• 1.「모자보건법」의 문제점 ... 70
• 2. 18대 국회 낙태 규제 관련 법 개정안 ... 78
• 3. 소결 ... 81
• III. 외국의 낙태 규제 현황 및 입법례 ... 82
• 1. 외국의 낙태 규제 현황 ... 84
• 2. 외국의 낙태 규제 관련 입법례 ... 88
• 3. 소결 및 시사점 ... 103
• IV. 낙태 규제 관련 입법과제 ... 108
• 1. 낙태 규제 관련 법 개정 필요성 ... 110
• 2. 단기 입법과제 ... 111
• 3. 중장기 입법과제 ... 117
• 제2부 정치.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 124
• I.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 126
• 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 128
• 2.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입법례 ... 131
• 3. 시사점 ... 178
• II.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 184
• 1.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 186
• 2.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입법례 ... 191
• 3. 시사점 ... 212
• 제3부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218
• I. 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과제 ... 220
• 1.「공직선거법」개정안 ... 224
• 2.「정치자금법」개정안 ... 227
•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 228
• II. 가족 관련 입법과제 ... 230
• 1.「민법」개정안 ... 232
•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안 ... 238
• III. 여성노동.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 248
•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 251
• 2. 돌봄서비스 종사자 관련 법률 제.개정안 ... 252
• 3.「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 265
• 4.「국민연금법」개정안 ... 271
• IV. 아동.여성 폭력 관련 입법과제 ... 272
•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 274
• 2.「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 277
•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 278
• V. 여성 재생산권 관련 입법과제 ... 282
• VI. 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입법과제 ... 288
• 1.「여성발전기본법」전면 개정안 ... 290
• 2.「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 305
• 참고문헌 ... 318
• 부록 ... 324
• <부록 1> 여성.가족 관련 외국 입법동향 ... 326
• 1. [프랑스] 성희롱 관련 법 개정 ... 326
• 2. [스웨덴] 아동포르노 관련 법률 개정 ... 328
• 3. [필리핀]「인신매매 방지법」개정 ... 329
• 4. [중국]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특별규정 제정 ... 333
• 5. [이탈리아]「젠더폭력에 관한 규제법」제정 ... 336
• 6. [스페인]「임신출산과 낙태기본법」개정 및「차별금지법」제정 ... 338
• 7. [아일랜드]「임신 중 생명보호법」개정 ... 342
• 8. [영국]「괴롭힘 방지법」상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신설 ... 344
• 9. [일본]「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 ... 346
• <부록 2> 낙태 규제법 관련 설문조사 ... 348
• Abstract ... 354
• 끝페이지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