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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Study on How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 (II) - In depth analysis on the crime of adulter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500001114
과제고유번호 1105009041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4-2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114

초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통죄는 기혼여성의 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남녀평등처벌주의가 적용된 이후에는 오히려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의 여성보호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확보,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 등은 간통죄를 옹호하는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간통죄에 부정적인 입장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대응

Abstract

Compared to other sectors, legislations on women and family-related issues have shown a quite faster development with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achieved to enhance gender equality policies i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reality that women face every day. Moreove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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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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