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는 남녀가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 권리,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동등한 부모역할(equal parenthood)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 이에 많은 국가에서 남성들의 부모휴가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설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남성들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남성의 육아참여는 남성 자신 뿐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1. 서론
□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는 남녀가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 권리,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동등한 부모역할(equal parenthood)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 이에 많은 국가에서 남성들의 부모휴가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설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남성들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남성의 육아참여는 남성 자신 뿐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가족 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강화하며 성별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성평등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출산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었다. 이후 3차례의 추가개정을 통하여 법률 명칭 개정,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도입과 개정, 육아휴직 이용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의 조치들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발전을 기하였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07년 3일(무급)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는 5일로 확대되면서 이 중 3일을 유급화함으로써 남성들의 실제적인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여성의 사용률과 비교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부진한실정이다.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과 장시간근로와 회식 등의 기업문화, 성과평가와 승진 등에 대한 경쟁적 조직문화,가족보다는 회사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정책동향과 제도개선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parents, the childcare issues in relation to th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re emerging as the critical policy agenda recent years. Eventhough we have p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systems, these systems can’t fully support working parents’ childbirth an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parents, the childcare issues in relation to th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re emerging as the critical policy agenda recent years. Eventhough we have p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systems, these systems can’t fully support working parents’ childbirth and childrearing. Furthermore, we don’t find any substantial change in the number of men’s use of participation in the childcare. Only 2.8% of those who used parental leaves were men in 2010. So this research attempted to explore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to encourage me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our system.
First, this research explored the recent policy trends and major accomplishments in OECD countries. The focal system is the paternity leave which allows an individual right to men with a short terms and“Daddy quota” in parental system. Another system is the incentive system that gives men “bonus time” when they take up parental leave instead of their wives.
Second, the case study of 6 countries showed that consistent reform of the law and system extended me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Especially, the paternity leave and “Daddy quota”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clearly influenced their parental roles, as shown in Norway, Sweden, Islands, and German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연구요약 ... 5
• 목차 ... 14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Ⅰ. 서 론 ... 19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3
• 가. 연구내용 ... 23
• 나. 연구방법 ... 24
• 3. 연구의 구성 ... 24
• Ⅱ. 제도적 배경과 이론적 논의 ... 26
• 1.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적 특성 ... 27
• 가. 출산과 양육관련 휴가제도 ... 27
• 나. 휴가정책의 주요 특징 ... 28
• 다. 부성휴가(Paternity Leave) ... 32
• 라. 부모휴가내 아버지 할당제(“Daddy Quota”) ... 33
• 2.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35
• Ⅲ. OECD 국가의 최근 정책동향 ... 37
• 1. 부성휴가제도 ... 38
• 가. 국가별 부성휴가제도 ... 38
• 나. 부성휴가 사용현황 ... 42
• 2. 부모휴가제도 ... 44
• 3. 아버지할당제와 인센티브제도 ... 48
• 4. 남성의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사용실태 ... 50
• Ⅳ. 국가별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이용실태 ... 52
• 1. 노르웨이 ... 53
• 2. 스웨덴 ... 57
• 3. 핀란드 ... 63
• 4. 독일 ... 65
• 5. 영국 ... 68
• 6. 아이슬란드 ... 71
• 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 : 심층면접 분석 ... 74
• 1. 조사개요 ... 75
• 2. 육아휴직 이용경험 ... 77
• 가. 이용동기 ... 77
• 나. 육아휴직결정에 대한 주변의 반응 ... 79
• 다. 육아휴직 이용상의 애로점 ... 82
• 3. 가족생활의 변화 ... 86
• 가. 배우자와의 관계 ... 86
• 나. 자녀와의 관계 ... 87
• 4. 개선사항 ... 88
• 가.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 88
• 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수용하는 조직문화와 제도적 뒷받침 ... 89
• 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 지원을 위한 매뉴얼화와 홍보 ... 91
• 라.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 92
• 마. 제도사용의 유연성 ... 93
• 5. 소결 ... 95
• Ⅵ.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97
• 1. 연구결과 요약 ... 98
• 가.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적 특성 ... 98
• 나. OECD 국가의 최근 정책동향 ... 99
• 다. 국가별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정책현황 ... 102
• 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경험: 심층면접 분석 ... 104
• 2. 정책제언 ... 106
• 가. 육아휴직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 106
• 나. 세부 정책과제 ... 108
• ▪ 참고문헌 ... 116
• ▪ Abstract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