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난 위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위험지역 내 개발난립 및 고층화․지하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인구밀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대규모화 되고 있다.
대규모 피해발생 시 어떤 한 기관만으로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현재 국내 재난 발생 시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이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현장중심이 아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서는 재난현장에서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재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난 위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위험지역 내 개발난립 및 고층화․지하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인구밀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대규모화 되고 있다.
대규모 피해발생 시 어떤 한 기관만으로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현재 국내 재난 발생 시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이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현장중심이 아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서는 재난현장에서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현장에서는 여러 기관이 각 기관의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재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지휘통제 및 관리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재난대응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재난수습이 가능하도록 협력강화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차 례 ... 3
• 표 ... 9
• 그림 ... 13
• 제 1 장 연구개요 ... 15
•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 15
• 1.2 연구개발의 목표 ... 15
• 1.3 연구범위 ... 15
• 1.4 연구방법 ... 17
• 1.5 연구절차 ... 19
• 제 2 장 현황 분석 ... 20
• 2.1 재난 현장 대응업무 조사·분석 ... 20
• 2.1.1 관련 법‧제도 ... 20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20
• 나. 자연재해대책법 ... 31
• 다. 민방위기본법 ... 32
•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35
• 마. 국가 재난관리기준에서의 상호협력기능 ... 37
• 2.1.2 재난대응 관련 계획 및 매뉴얼 ... 38
• 가. 지역 안전관리계획 ... 38
• 나. 지역 재난대응계획 ... 42
• 다.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 43
• 라. 풍수해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46
• 마. 풍수해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 48
• 바.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 49
• 2.1.3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51
• 가.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풍수해 대응훈련 ... 51
• 나. 재난 현장 대응업무 도출 ... 53
• 2.1.4 실제 재난 대응 사례 ... 63
• 가.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대응 사례 ... 64
• 나. 춘천시 펜션 매몰사고 대응 사례 ... 66
• 다. 제주도 태풍 나리 대응 사례 ... 68
• 2.1.5 시사점 ... 70
• 가.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필요 대응업무 발생 ... 70
• 나. 재난현장 대응업무 특성별 구분 가능 ... 72
• 다. 재난 현장 지휘자 변경 시 이양절차 등 필요 ... 74
• 2.2 현장지휘체계 조사·분석 ... 75
• 2.2.1 표준현장지휘체계 ... 75
• 가. 표준지휘조직구조 및 임무 ... 75
• 나. 표준용어 ... 78
• 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 79
• 2.2.2 긴급구조관련 현장대응체계 ... 82
• 가. 긴급구조지휘대 ... 82
• 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84
• 다.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86
• 2.2.3 산불현장 합동지휘체계 ... 89
• 2.2.4 방사능방재 대응조직 ... 92
• 2.2.5 자연재해 관련 비상지원본부(C·P) ... 93
• 2.2.6 시사점 ... 97
• 2.3 공보체계 조사·분석 ... 99
• 2.3.1 관련 법․제도 ... 99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100
• 나. 자연재해대책법 ... 103
• 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106
• 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108
• 마. 기타 정책방향 ... 109
• 2.3.2 재난 발생 시 실제 재난공보 실태 ... 110
• 2.3.3 시사점 ... 111
• 가. 2차 피해방지 위한 공보 보다는 알권리나 미담홍보 중심 ... 111
• 나. 현장대응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언론취재 ... 112
• 다. 기관 간 조율된 공보가 미흡 ... 112
• 라. 재난현장 공보지침 개발 필요 ... 112
• 제 3 장 선진 사례 조사·분석 ... 113
• 3.1 재난 현장 대응업무 조사·분석 ... 113
• 3.1.1 미국의 사고별 대응업무 조사 ... 113
• 3.1.2 긴급지원기능 ... 117
• 3.1.3 재난발생시 대응 필요업무 조사 ... 120
• 가. 목표역량목록(TCL: Target Capabilities List) ... 121
• 나. 전체업무목록(UTL: Universal Task List) ... 127
• 3.2 현장대응 편제 및 운영원칙 조사․분석 ... 130
• 3.2.1 ICS(Incident Command System) ... 133
• 가. ICS 태동 배경 ... 133
• 나. ICS 관리의 특징 ... 135
• 나. ICS 구조 ... 139
• 다. 합동지휘(UC) 및 지역지휘(AC) ... 145
• 라. ICS 적용 사례 ... 149
• 3.2.2 MACS(Multi-agency Coordination System) ... 154
• 가. MACS의 개념 및 특징 ... 154
• 나. MACS 구성요소 ... 157
• 다. MACS의 구성 사례 ... 158
• 라. 지휘‧통제 및 조정‧지원의 차이 ... 160
• 3.2.3 공보(PI: Public Information) ... 162
• 가. 공보운영원칙 ... 162
• 나. 공보관(PIO: Public Information Officer) ... 163
• 다. 구성요소 ... 164
• 라. 공보 절차 ... 171
• 마. 공보관의 주요 책임사항 목록 ... 173
• 3.2.4 시사점 ... 174
• 가. 모든 재난에 활용가능한 편제 ... 174
• 나. 유연성 ... 174
• 다. 표준화 : 다수 기관들의 합동 대응에 활용가능한 편제 ... 175
• 제 4 장 재난대응 관련 교육·훈련 조사·분석 ... 176
• 4.1 우리나라 교육·훈련 현황 ... 176
• 4.1.1 재난대응 관련 교육 ... 176
• 가. 중앙소방학교 ... 178
• 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 183
• 4.1.2 재난대응 관련 훈련 ... 190
• 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191
• 나. 을지연습 ... 195
• 다. 민방위 훈련 ... 197
• 4.2 미국 교육·훈련 현황 ... 202
• 4.2.1 재난대응 관련 교육 ... 202
• 가. 현장지휘체계(ICS) 교육 ... 205
• 나. 응원조정체계(MACS) 교육 ... 211
• 다. 공보(PI) 교육 ... 213
• 4.2.2 재난대응 관련 훈련 ... 221
• 가. 국가연습프로그램(NEP: National Exercise Program) ... 225
• 나. 국토안보부 연습 및 평가 프로그램(HSEEP) ... 231
• 다. NIMS 훈련 프로그램 ... 235
• 4.3 일본 교육·훈련 현황 ... 238
• 4.3.1 재해도상훈련(DIG) 훈련 ... 240
• 4.3.2 DIG 기법을 활용한 NEXCO 고속도로 회사의 훈련 ... 241
• 제 5 장 시사점 종합 및 교재 개발방향 ... 245
• 5.1 재난의 특성 ... 245
• 5.2 재난현장 대응편제 관련 시사점 종합 ... 246
• 5.2.1 다수 기관의 참여로 인한 표준화된 현장대응편제 개발 필요 ... 246
• 가. 일원화된 지휘·통제체계 개발 필요 ... 246
• 나. 재난대응업무 전념 위해 보고채널 단순화 : 직상급자에게만 보고 필요 ... 247
• 다. 통합된 자원관리 필요 ... 247
• 라. 상황정보 공유 등 기관 간 원활한 소통 필요 ... 248
• 마. 표준화된 용어 정립 필요 ... 249
• 5.2.2 기관 간 대응업무 조율을 위한 합동지휘체계 마련 필요 ... 250
• 5.2.3 시간에 따라 대응업무의 변화로 인한 지휘권자 이양 원칙 개발 필요 ... 250
• 5.3 공보관련 시사점 종합 ... 251
• 5.3.1 2차 피해방지 위한 공보 보다는 알권리나 미담홍보 중심 ... 251
• 5.3.2 현장대응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언론취재 ... 252
• 5.3.3 기관 간 조율된 공보가 미흡 ... 252
• 5.3.4 재난현장 공보지침 개발 필요 ... 252
• 5.3.5 공보 교육·훈련 프로그램 필요 ... 252
• 5.4 교재 개발방향 ... 253
• 제 6 장 교육 훈련 교재 ... 255
• 6.1 일반직 공무원의 재난현장 대응편제 ... 255
• 6.1.1 재난 현장 대응편제 ... 257
• 6.1.2 지휘 및 운영 원칙 ... 259
• 6.1.3 시나리오에 따른 현장 대응편제 운영 사례 ... 260
• 가. 재난대응활동 단계 소개 ... 260
• 나. 시나리오 A : 풍수해 직접대응업무에 대한 운영부 적용사례 ... 265
• 다. 시나리오 B : 재난 현장 대응편제 전체 적용 사례 ... 271
• 6.2 재난현장 공보체계 ... 284
• 6.2.1 재난현장공보 기본지침 ... 285
• 가.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공보관의 연락체계 ... 285
• 나. 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