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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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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7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300035298 |
과제고유번호 | 1345169974 |
사업명 | 일반연구자지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35298 |
연구배경
2008년 본격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국가자격으로 출범한 요양보호사가 95만명이 넘었으며, 2010년 8월 현재 이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사업소 9,145개소, 방문목욕사업소 7,169개소)이 과잉공급 상태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자 275천명 가운데 약 68%(187천)가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이들의 요양보호사 역할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으나 과잉 공급과 자격요건에 학력제한이 없어 자격 취득이 용이한 현실임. 재가노인 요양보호의 질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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