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 내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격차와 지역 간의 발전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 분야에서 시대별로 다양한 전략
과 수단이 기획·추진되어 왔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지역 간 대립, 형평성과 효율성 간 가치판단의 충돌, 부처 간의 단절적 정책 추진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
전, 국민통합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영역 중 지역정책만큼 다양한 관점과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 내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격차와 지역 간의 발전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 분야에서 시대별로 다양한 전략
과 수단이 기획·추진되어 왔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지역 간 대립, 형평성과 효율성 간 가치판단의 충돌, 부처 간의 단절적 정책 추진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
전, 국민통합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영역 중 지역정책만큼 다양한 관점과 주장이 난무하는 영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대부분의 논의는 타 정책 영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막연한 전제 위에 여러 가지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지역정책의 가장본질적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정책 관련 논의에 있어서 특
히 미흡한 부분은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책조합(policy mix) 및 추진체계가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지역별 발전단계, 자원, 산업구조를 무시한 정책 기획, 지역발전 사업에 있어서의 부처·부문 간 분절적 기획·추진, 지역발전 거버넌스 시스템의취약성과지원기관간기능중복성등은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

The Korean constitution mandates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develop the regional econom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regional policy. However, the national consensus on the framework of regional policy has not been formed unti

The Korean constitution mandates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develop the regional econom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regional policy. However, the national consensus on the framework of regional policy has not been formed until now. Most of the arguments are based on the vague premise that regional policy is a policy that is executed in regions, and various policy instruments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on an ad hoc basis.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ncern of overcoming such confusion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regional policy.
As a matter of fact, this confusion in the definition and the paradigm of regional policy is a problem not only in Korea but world-wide. In this study, we first explore the identity of regional policy in comparison with other areas of government policy. The most basic feature of regional policy is that it must take more than two non-homogeneous sub-national spaces(regions) as a policy target, and the most important goal is to reduce the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socio-economic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차 례 ... 7
• 표 차례 ... 12
• 그림 차례 ... 16
• 요 약 ... 19
• 제1장 서 론 ... 59
• 1. 연구의 배경 ... 59
• (1) 지역정책 기획, 추진의 난맥상 ... 59
• (2) 관련 정책현안 ... 60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63
• (1) 연구의 필요성 ... 63
• (2) 연구의 목적 ... 64
• 3. 선행연구 검토 ... 65
• 제2장 지역정책의 정체성과 체계 ... 73
• 1. 지역정책의 정체성 ... 73
• (1) 지역정책의 주체 ... 73
• (2) 지역정책의 대상과 목표 ... 74
• (3) 지역정책의 정의와 특성 ... 78
• 2. 지역정책의 범주 ... 81
• (1) 정부정책 영역 중 지역정책 영역 ... 81
• (2) 지역정책의 범주 ... 82
• 3. 지역정책의 체계와 수단 ... 84
• (1) Armstrong & Taylor의 분류 ... 84
• (2)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추진전략 및 체계 ... 84
• 제3장 지역정책의 주요 쟁점 ... 90
• 1. 지역정책의 논거와 정치적 측면 ... 90
• (1) 지역정책의 논거 ... 90
• (2) 지역정책의 정치적 측면 ... 91
• 2. 효율과 형평의 상반관계 ... 93
• (1) 이론적 검토 ... 93
• (2) 최근의 논의 동향 ... 97
• 3. 장소 기반 정책에 관한 세계은행과 EU/OECD 간 논쟁 ... 100
• (1) 논쟁의 개요 ... 100
• (2) OECD의 세계은행 비판 ... 103
• (3) 논쟁에 대한 평가 ... 104
• 제4장 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효율과 형평의 동태적 조화 ... 109
• 1. 이론적 틀(Gardiner, et al., 2011) ... 109
• 2.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환경과 지역 간 격차 현황 ... 112
• (1) 지역정책 환경 ... 112
• (2) 지역 간 격차 현황 ... 114
• 3. 국토상(國土像)과 적정 계획 공간범역 ... 121
• (1) 이론적 검토 ... 121
• (2) 균형발전과 집중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130
• (3) 소결 ... 137
• 4.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 효율과 형평의 동태적 조화 ... 140
• (1)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위상 제고 ... 140
• (2) 지역정책 기획의 8대 준칙 ... 143
• (3) 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145
• 5. 추진전략 ... 147
• (1) 기본 시각 ... 147
• (2) 국토 3극 문화·관광 공동체 형성 ... 148
• (3) 권역 간 역할 분담 구도 정립 및 중추도시 기능 강화 ... 150
• (4) 권역별 글로벌 경쟁거점 형성 ... 152
• (5) 남부권, 강원, 제주의 혁신역량 강화 ... 153
• (6) 권역 내 도시계층 간 상보적 자원이용 시스템 구축 ... 157
• (7) 필수기초서비스의 지역 간 균등 공급 ... 158
• (8) 지역 간 차등 지원 기준 정립 ... 159
• 제5장 중앙정부 재원의 지역 간배분구조 분석 ... 161
• 1. 지역유형 구분 ... 161
• 2.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지역 간 배분구조 ... 164
• (1) 중앙정부 이전재원과 배분경로 ... 164
• (2)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지역 간 배분구조 ... 175
• 3. 지역별 순재정편익 분석 ... 188
• (1) 분석모형의 구축 ... 188
• (2) 분석 결과 ... 195
• (3) 요약과 시사점 ... 216
• 4. 주요 부문별 재원 배분구조 ... 224
• (1) 연구개발 부문 ... 224
• (2) 인적자원 부문 ... 246
• (3) SOC 부문 ... 258
• 제6장 부문별 지역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 267
• 1. 산업육성 부문 ... 267
• (1)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전개과정 ... 267
• (2) 지역산업 성장동향 분석 ... 272
• (3) 현행 정책의 문제점 ... 285
• (4)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287
• 2. 연구개발부문 ... 302
• (1) 지역 R&D 정책 전개과정 ... 302
• (2) 지역 R&D 정책의 효과 ... 307
• (3) 현행 정책의 문제점 ... 322
• (4)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328
• 3. 인적자원 부문 ... 338
• (1) 지역 인적자원 정책 전개과정 ... 338
• (2) 지역 인적자원 정책의 효과 ... 349
• (3) 현행 정책의 문제점 ... 351
• (4)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353
• 4. SOC 부문 ... 356
• (1) 지역 SOC 정책 전개과정 및 현황 ... 356
• (2) 지역 SOC 정책의 효과 ... 369
• (3) 지역 SOC 수준 비교와 평가 ... 372
• (4)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379
• 제7장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방향 ... 390
• 1. 예비적 논의 ... 390
• (1) 지역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해외 사례 ... 390
• (2) 우리나라 지역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 406
• (3)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의 틀 ... 416
• 2. 중앙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기구 확립 방안 ... 423
• (1) 중앙 차원 전담기구(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423
• (2) 종합 기획·조정기구의 유형 ... 427
• (3) 종합 기획·조정기구의 개편 방안 ... 432
• 3. 광역 거버넌스의 확립 방안 ... 436
• (1) 광역 거버넌스(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평가와 문제점 ... 436
• (2) 광역 거버넌스의 유형 ... 438
• (3) 광역 거버넌스의 개편 방안 ... 442
• 4.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 ... 446
• (1) 지역정책 거버넌스의 개편 방안 ... 446
• (2) 지역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형성 ... 453
• (3) 광역 거버넌스의 기능 강화 방안 ... 454
• (4) 광역 거버넌스 구축 예시 : 지경부가 광역기구를 관할하는 경우 ... 456
• 5. 재정분권과 지역정책 거버넌스 ... 459
• (1) 재정분권의 이론적 논의 ... 460
• (2)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구조분석 ... 470
• (3) 재정분권과 지역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향 ... 478
• 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향 ... 488
• (1) 재정이전(fiscal transfer)의 유형과 특징 ... 488
• (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92
• (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방향 ... 503
• 제8장 결론: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512
• 1. 본 연구의 성과 ... 512
• 2. 향후 과제 ... 513
• 참고문헌 ... 515
• [부록 1] 우리나라의 지역 유형 분류(낙후도 순) ... 531
• [부록 2]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별 인적자원 양성사업 내역 ... 534
• [부록 3] 세출의 기능적 분류 ... 537
• Abstract ...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