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서비스 전달 플랫폼의 활성화 요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례연구

어광수; 남태우

doi:10.14400/jdc.2020.18.7.021

[국내논문] 공공서비스 전달 플랫폼의 활성화 요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례연구
Activating Public Service Delivery Platforms: A Case of Social Service e-Voucher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7, 2020년, pp.21 - 29

어광수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남태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플랫폼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플랫폼으로 이주하는 요인과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수요-공급 양면 구축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공재인 사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한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플랫폼 이주 사례이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작동한 플랫폼 이주 동인은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의 변화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수요-공급의 양면을 구축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일자리 정책으로의 추진, 산업 차원으로의 육성, 짧은 시간에 양성된 제공인력, 사회서비스 이용자격의 요건 설정이 작용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for social service delivery and the electronic voucher system as an instrument for the delivery. The paper discuss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platform and reviews the factors by which firms migrate to platform. Social service e-vouchers are an example of a government platform that pays e-vouchers to consumers and gives them the choice of services. Then it analyzes the case of platform establishment to deliver social services. The demand on welfare services has changed with demographic structure. The change in demand requires innovation i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adoption of strategies to move to the platform. Factors that enabled the social service delivery platform to build both demand and supply sides include access to employment policies, industrial connection, workforce training, and requirements for social service eligibilities.

주제어

표/그림 (1)

표 Table 1. Differences between support methods[25]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전달 플랫폼으로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플랫폼 이주 동인과 공급-수요 양면을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공공서비스도 수요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로 인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플랫폼 이주 동인과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연구의 한계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플랫폼으로 이주한 요인과 공급-수요 양면을 구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 정성적 연구이기에 양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 혁신의 동력인 플랫폼을 정부가 구축 했던 사례를 고찰하여 공공부문 플랫폼 구축의 잠재성을 타진해본다. 먼저 플랫폼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통해서 플랫폼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 플랫폼 구축 사례로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심층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또한 플랫 폼을 통해 공공서비스인 사회서비스의 확산을 성공시킨 사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에서 공급면과 수요면을 어떻게 구축해나갔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앞서 왜 사회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의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플랫폼을 조명하고자 한다. 공공재의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 에서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를 통해 정부가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취한 전략과 복지 수요의 조정을 위해 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고, 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정부 보고서, 법률 자료, 언론 보도자료,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앞서 살펴본 플랫폼의 개념과 핵심적인 요소들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 플랫폼 구축 사례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또한 플랫 폼을 통해 공공서비스인 사회서비스의 확산을 성공시킨 사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에서 공급면과 수요면을 어떻게 구축해나갔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앞서 왜 사회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정부의 직접 공급 방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기에 정부는 플랫폼으로의 이주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였다. 여기서 앞서 논의한 플랫폼의 특성인 양면시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기업 혁신의 동력인 플랫폼을 정부가 구축 했던 사례를 고찰하여 공공부문 플랫폼 구축의 잠재성을 타진해본다. 먼저 플랫폼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통해서 플랫폼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 플랫폼 구축 사례로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심층 분석한다. 최근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사회 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5].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정부 보고서, 법률 자료, 언론 보도자료,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취한 전략과 복지 수요의 조정을 위해 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고, 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이러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도입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 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분명히 양적으로 크게 팽창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 처음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가 시작된 이후로 사회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은 1,874억원에서 1조 7,832억원으로 951% 성장하였고, 이용자는 35만 7천명에서 161만 1천명으로 451% 증가 하였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방식보다 사회서비스의 공급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사회서비스는 공공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셋째, 거래비용이 높아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요면과 공급면이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양면시장이 성립될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의 근본적인 역할이 수요와 공급의 양면이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있다는 것을 말한다[10,11].
앞선 논의를 요약해 보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대신 그것이 거래되는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다수의 수요자인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다수의 공급자인 제공기관, 제공인력이 정부가 조성한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공급-수요 양면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과 매우 유사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정부의 플랫폼 구축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면성 이외에 양면시장이 갖는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면시장은 일반 시장과 다른 가격 구조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비용 배분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중립적 가격구조를 갖는데 비해서 양면시장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조정되는 비중립적 가격구조를 갖는다 [7-8].

후속연구

예컨대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거래비용 절감 정도와 같은 양적인 분석이 추가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플랫폼 이주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플랫폼은 거래되는 재화의 성격이 시장재와 공공재로 다르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정부가 플랫폼으로 이주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구의 한계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플랫폼으로 이주한 요인과 공급-수요 양면을 구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 정성적 연구이기에 양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거래비용 절감 정도와 같은 양적인 분석이 추가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플랫폼 이주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플랫폼은 거래되는 재화의 성격이 시장재와 공공재로 다르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정부가 플랫폼으로 이주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사회 변화는 돌봄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고, 이는 아직 플랫폼에 유입될 수 있는 참여자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를 무한으로 참여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용되는 재원의 출처를 다양하게 확보한다면 플랫폼 참여자를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가 정부의 재원으로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플랫폼에는 혁신의 여지가 남아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양면시장이란?	그리고 플랫폼에서의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과 구별하여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 불리고 있다. 양면시장이란 공급과 수요라는 둘 이상의 사용자 집단이 만나도록 조성된 것으로 집단 간의 거래가 외부효과도 발생 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이프라인 기업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기반의 혁신적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기존의 “파이프라인” 기업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전과는 다른 거래 방식으로 소비와 공급을 설계하면서 시장을 지배한다[1-4].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와 공급을 설계하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거래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플랫폼 기업들은 이전과는 다른 거래 방식으로 소비와 공급을 설계하면서 시장을 지배한다[1-4]. 에어비앤비는 직접 운영하는 객실 없이 숙박업을 전개하며, 아마존은 생산시설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구글은 자신이 생산하는 컨텐츠 없이 컨텐츠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에 머물고 있는데 점차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있다.

참고문헌 (31)

G. G. Parker, A. Van, W. M & S. P. Choudary. (2016). Platform revolution: how networked markets are transforming the economyand how to make them work for you. Newyork : WW Norton & Company.
A. Tiwana. (2013). Platform ecosystems: aligning architecture, governance, and strategy. Boston : Newnes.
S. Galloway. (2017). The four: the hidden DNA of Amazon, Apple, Facebook and Google. Newyork : Random House.
C. H. Chang, K. H. Lee & K. S. Noh. (2016).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for Competitiveness of Success Factors of the Platform Busi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243-250. DOI : 10.14400/JDC.2016.14.3.243.

원문보기 상세보기
Y. M. Kim. (2017).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ocial Service Corpo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Welfare Trend, 222, 34-44.
S. K. Rhee. (2010). The Definition of Two-sided Market and Its Conditions.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17(4), 73-105.
J. C. Rochet & J. Tirole. (2004). Defining two-sided markets. Toulouse, mimeo, 1-28.
J. C. Rochet & J. Tirole. (2006). Twosided markets: a progress report.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37(3), 645-667.

상세보기
J. C. Rochet & J. Tirole. (2003).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4), 990-1029.

상세보기
D. S. Evans. (2003). The antitrust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Yale J. on Reg., 20, 325-381.
D. S. Evans & R. Schmalensee. (2008). Market with two-sided platforms.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1, 667-693.
Y. H. Kim. (2018). Platform Strategy in the Two-Sided Markets: Based on Agent-Based Modeling. The Korea Association for Futures Studies, 2018(2), 134-143.
G. G. Parker, A. Van, W. M, & S. P. Choudary. (2016). Pipelines, platforms, and the new rules of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94(4), 54-62.

상세보기
T. O'Reilly. (2011). Government as a Platform. 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6(1), 13-40.
S. Y. Lee & M. J. Chung. (2014). A Study on 'Platform' e-Government for Reducing the digital divide in a Multicultural Society of S.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 1-12.
S. Y. Lee & Y. S. Ha. (2016). Unbundling the Government: Seeking the Framework of Innovating Government Operation. Innovation Studies, 11(3), 107-129.
Y. Shin. (2017). The case study of Platform Government Building: Focusing on Coporation certify One-Stop Service and Registration. Journal of Public Audit and Inspection Review, 29, 101-126.
Y. S. Ha & S. Y. Lee. (2019). Platform Governance: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latform model in governance operation Focusing on innovation school polic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19(1), 1-18.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ct No.15885 (2018).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 and the Management of Vouchers. Act No.15445 (2018).
J. W. Lee. (2012). Development Process and Revitalization Agenda for Social Service Policy : Social Service e-Voucher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5(4), 333-359.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2014). A Case Study on the Bouture Business in Domestic Social Services. Sejong :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K. H. Jung & S. Y. Ahn. (2018). Review of Demand Side Financing System. Korean local administration review, 15(3), 81-108.
Y. S. Kim. (2007). A Cas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Baucher System in Social Servic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7(6), 289-304.
Social Services e-Bouchure. [Online], https://www.socialservice.or.kr/
T. H. Eom, G. S. Jo, & G. R. Kim. (2008). Analysis of the Impacts of Policy Tool Change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ion, 48(2), 65-89.
J. W. Lee & Y. S. Kim. (2007). Innovating the Market and Demand-Oriented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2007(3), 1-19.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Whitepaper 2007. Seoul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N. J. Yang. (2015). An Evaluation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in Korea. Korea Social Policy Review, 22(4), 189-223.

상세보기
KIHASA. (2009). A Study on the Supply Status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 Service Industry. Seoul : KIHASA.
KIHASA. (2015). A Survey on the Demand and Supply of Social Services 2015. Sejong : KIHASA.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