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일반 국민과 교육 분야 의사결정자들이 우리나라 교육현상을 쉽게 이해･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핵심교육지표 및 핵심교육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안(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지표 및 교육지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교육지표･지수 개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교육지표 및 교육지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핵심교육 지표･지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여야 할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 개발을 위한 마스터

본 연구는 일반 국민과 교육 분야 의사결정자들이 우리나라 교육현상을 쉽게 이해･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핵심교육지표 및 핵심교육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안(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지표 및 교육지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교육지표･지수 개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교육지표 및 교육지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핵심교육 지표･지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여야 할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핵심교육지표와 지수를 개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와 관련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 개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지표 및 지수의 개념, 교육지표 및 교육지수의 개념, 핵심교육지표와 핵심교육지수의 개념 및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교육지표는 원자료 통계를 의미 있는 단일 항목으로 산출하여 교육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meaning)를 갖고 있는 숫자로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indicator)한다. 교육지표는 교육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교육지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핵심교육지표를 국가 교육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기초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데이터라고 규정하였다. 핵심 교육지표는 한국교육의 여건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좋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지표 (National Education Indicator)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핵심교육지표는 한국교육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국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일종의 건강검진표로서 학교 수준 및 국가 수준에서 어떤 요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문제와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수는 개체의 어떤 속성에 대한 측정치, 총점, 평균, 상관계수 및 기타 다양한 방식의 수학적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합성수이다. 지수는 개별 지표들을 종합하여 공통된 경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종합지표이다. 지표가 구체적인 이슈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상황을 점검하는데 유용하다면, 지수는 전반적인 상황과 경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수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핵심교육지수를 국가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교육의 영역과 주제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지수(National Education Index)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핵심교육지수는 국가적 이슈로 등장한 교육이슈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요, 동시에 전략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수라고 보았다.
교육지표･지수 개발에서 방법론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방법론에 따라 지표･지수의 신뢰성 및 가치가 보증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교육지표･지수가 많이 개발 되었으나,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지표･지수 개발을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수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방법인 가중치 산정, 결측자료 처리, 지수화 방법 등에 관한 최신 통계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둘째, 국내외 교육지표･지수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에서 발간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지표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개발된 일반 교육지표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데이터기반 정책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진 주요국가들의 국가수준의 교육지표 자료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틀을 개발하여 국내외 교육지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지표 선택 준거 및 교육지표･지수 개발 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고, 내용적 차원(모형과 핵심가치 포함여부, 지표 개발 관점)과 기술적 차원(통계적인 속성, 주기적 발표, 관리주체)으로 구분하여 모두 다섯 가지 기준으로 국내외 교육지표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지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지수와 더불어 외국에서 발표되는 교육지수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교육지수의 개념, 교육지표･지수 개발 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외 교육지수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교육지표와 지수를 개발할 때에는 이론적 틀(모형)이 탄탄하게 갖추어져야 하고, 지표 및 지수 개발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관점이 분명하여야 하고, 좋은 교육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량지표 뿐 아니라 정성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국가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하여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의 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교육지표 선정, 활용, 관리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 개발에서도 국가 차원의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 개발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중요하고, 이론적 틀과 모형이 탄탄하여야 하고, 방법론 및 데이터의 질 등 기술적인 수준이 높아야 하고, 정책적인 효용성이 높은 지표 및 지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수준(national-level) 뿐 아니라, 지방 수준(local-level), 학교 수준(school-level)의 교육지표 및 교육지수 개발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셋째,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핵심교육지표･지수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특별히 향후 5개년 동안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 개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핵심교육지표･지수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개발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 개발의 중장기적 비전은 “과학적 교육지표･지수에 기반한 한국교육의 실상과 발전수준 및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 방향으로 신뢰성, 실용성, 미래성, 국제성 등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서는 핵심교육지표와 지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토론을 통하여 핵심교육지표와 지수 개발의 목표를 1) 한국교육의 가치와 품질 제고, 2) 교육정책 모니터링, 3) 과학적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등 3가지로 도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토론을 통하여 핵심교육지표와 지수 개발 사업의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도출하였다: 1) 한국의 핵심교육지표 개발 및 주기적 발표, 2) 한국의 핵심교육지수 개발 및 주기적 발표, 3) 한국교육 모니터링(분석 및 평가), 4) 교육정보서비스 확대 및 교육소통 활성화, 5) 한국교육의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
다음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의 첫 번째 과제인 핵심교육지표를 개발하였다. 핵심교육지표 개발･선정 모형을 먼저 개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핵심교육지표를 개발하였다. 핵심교육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역적 방법(규범적 접근), 귀납적 방법(기술적 접근), 전문가 활용 등 세 가지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핵심교육지표의 개념과 범위, 핵심교육지표가 추구하는 가치, 즉 좋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교육지표를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발간된 국내외 주요 교육지표 자료집을 조사하여 국가 수준의 지표로서 공통적이면서도 자주 활용되는 지표를 추출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핵심교육지표를 도출하였다. 셋째, 연역적 접근에 따라 개발한 핵심교육지표와 귀납적 접근에 따라 개발한 핵심교육지표 안에 대하여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개최하여 집중 검토하였다. 전문가 검토 후 핵심교육지표 초안을 선정하였다. 넷째, 보다 폭 넓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47명의 교육 및 통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핵심교육지표의 정의와 개념, 구성과 체계, 구성 지표 내용(안)에 대해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전문가들은 핵심교육지표(안)의 타당성을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교육지표 각 항목들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Priority Rating Exercise를 실시하여 최종 핵심교육지표를 확정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두 번째 과제인 핵심교육지수를 개발하였다. 핵심교육지수를 개발하고 선정하기 위한 모형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핵심교육지수를 개발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핵심교육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전문가 활용 등 세 가지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핵심교육지수의 개념과 범위, 지향하는 가치, 핵심교육지수 체계에 기초하여 핵심교육지수를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교육지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의 본질적 가치, 미래적 가치, 국제적 가치 세 가지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술지, 언론 등에서 나타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교육이슈로부터 지수를 추출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교육학술지 키워드 분석, 교육계 원로 면담, 미래 사회 변화 전망,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주요 이슈와 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연역적 접근에 따라 개발한 핵심지수와 이슈적 접근에 따라 개발한 핵심교육지수 안에 대하여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개최하여 집중 검토하였다. 전문가 검토 후 핵심교육지수 초안을 선정하였다. 넷째, 보다 폭 넓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진이 제안한 핵심 교육지수는 학교부적응지수, 사교육의존도지수, 자기주도학습지수, 교육스트레스지수, 교원신바람지수, 교원우수성지수, 학교효과성지수, 교육안전도지수, School to Work Transition 지수, Work to School Transition 지수, 교육불평등지수, 가계 교육비부담지수, 학력/학벌지수지수, 교육복지(웰빙)지수, 교육고용창출 기여도지수, 교육국가발전 기여도지수, 미래사회준비도지수 등 총 17개이다. 전문가들은 핵심교육지수(안)의 타당성을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개별 핵심교육지수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Priority Rating Exercise를 실시하여 최종 핵심교육지수를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수 산출 방법론에 기초하여 핵심교육지수를 예시적으로 산출하였다. 현재 생성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비 부담지수 산출 사례를 제시하였다.
국가가 선진화 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통계 데이터 없이 국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 정책이 강조되면서 지표와 지수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OECD, World Bank, UN 등 국제기구에서 교육지표 및 지수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할 지표 및 지수를 핵심교육지표, 핵심교육지수라고 명명하고, 그것들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은 2012년부터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Abstract ▼

In this study we tried to establish master plan for developing national education indicators and indice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investigated relevant models and theories and developed a theoretical framework. We analysed the concepts and models of education indicators and indices.
Se

In this study we tried to establish master plan for developing national education indicators and indice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investigated relevant models and theories and developed a theoretical framework. We analysed the concepts and models of education indicators and indices.
Second, we collect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education indicators and indices and analysed them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y can show, like a mirror,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blems of education indicators and indices in Korea. They can also present us the directions of developing national education indicators and indices to support the educational policy.
Third, we established comprehensive plan to develop the national education indicators and indices. We developed the vision, goals, agendas, and action plan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case study.
Fourth, we developed national education indicators. We fixed the principles, criteria, and models for developing them. To examine the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m the expert opinion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se activities we developed the national indicator system and indicators.
Finally, we developed national education indices. We fixed the principles, criteria, and models for developing them. To examine the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m the expert opinion survey was also conducted. Based on these activities we developed the national education indices.
On the basis of research findings, five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national education indicators and indices as follows. 1) revision of the e-country indicator, 2) publishing of the , 3) conducting of the indicator consumer survey, 4) expansion of the basic statistical infrastructure, 5) development of Indicator and Index based Education Forecast System(EduCas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11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5
• I. 서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 내용 ... 28
• 3. 연구 방법 ... 29
• II. 교육지표.지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5
• 1. 교육지표의 개념 ... 37
• 2. 교육지수의 개념 ... 63
• 3. 핵심교육지표와 핵심교육지수의 관계 ... 72
• 4. 교육지표.지수 개발 방법론 ... 77
• III. 국내외 교육지표.지수 현황 분석 ... 95
• 1. 국내외 교육지표 현황 분석 ... 97
• 2. 국내외 교육지수 현황 분석 ... 112
• 3. 국제기구의 교육지표.지수 선정 및 관리 ... 129
• IV. 한국의 핵심교육지표.지수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143
• 1. 마스터플랜의 내용 및 수립 전략 ... 145
• 2. 한국의 핵심교육지표 개발 ... 155
• 3. 한국의 핵심교육지수 개발 ... 220
• V. 요약 및 결론 ... 261
• 1. 연구의 요약 ... 263
• 2. 결론 ... 268
• 3. 정책 제안 ... 271
• 참고문헌 ... 279
• ABSTRACT ... 285
• 부록 ... 287
• [부록1] 국내외 교육지표 사례 분석 ... 289
• [부록2] 교육관련 국외내 지수 사례 분석 ... 311
• [부록3] 언론의 교육이슈 정리(2010.2-2011.9) ... 332
• [부록4] 학술지 키워드를 통한 교육이슈 정리 ... 352
• [부록5] 한국의 핵심 교육지표.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지 ... 391
• 끝페이지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