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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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반 국민과 교육 분야 의사결정자들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행된『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시리즈의 마지막 5차년도...

이 연구는 일반 국민과 교육 분야 의사결정자들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행된『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시리즈의 마지막 5차년도 연구이다. 올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의 질적 발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니터링 해야 할 교육 지표·지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의 정책적·제도적 변화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검토하고 교육의 질 관련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교육의 질 지수체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질 지수체계에 포함된 세부 지표들을 통해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해 조망하였으며, 국민들이 인식하는 한국교육의 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도 함께 분석하였다.

○ 교육의 질 지표·지수 체계
먼저 교육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 3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기준들은 ① 미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및 글로벌 교육의제를 반영할 것, ② 한국교육의 고유한 질적 발전을 보여주는 데 적합할 것, ③ 수요자 측면에서의 행복 증진과 사회적 성장·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질의 4가지 핵심가치로 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veness), 책무성(Accountability), 수월성(Excellence)을 설정하고, 교육의 질을“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삶과 공동체의 지속 기능한 발전을 위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 그리고 책무성과 수월성이 달성된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교육의 질 지수체계는 4가지 핵심가치(형평성, 포용성, 책무성, 수월성)로 대영역을 구성하였고, 대영역별 2개의 소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9개의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형평성에는 기회 균등과 격차 해소, 포용성에는 공동체성과 세계시민성, 책무성에는 교육 투자와 교육 여건, 수월성에는 교육 성과와 노동시장 성과를 소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교육의 질 지수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변화를 모니터링한다는 측면에서 2016년을 기준연도로 기준값을 설정한 후, 연도별 상대적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교육의 질 지수 구성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조사 결과를 토대로,대영역 가중치와 소영역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였다.

○ 교육지표와 대국민인식조사로 본 한국의 교육
1) 형평성
교육기회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이어 유아교육 단계까지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국민인식조사에서도 모든 세대에서 과거보다 교육기회가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인의 평생학습 기회는 비형식교육 참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나 형식교육 참여율은 비교적 감소하는 추세이다.

교육격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기초학력,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인문해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세대 간 교육 이동성에 있어서 비교적 성별, 지역별, 소득별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량적 지표들과는 달리, 대국민인식조사에서는 최근 세대로 올수록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 과거보다 현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가정배경에 따른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포용성
공동체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적 신뢰와 민주시민의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면, 배려와 관용, 대인관계역량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성인들은 동아리 참여를 제외하면 자원봉사 활동이나 기부, 사회단체·정당 활동과 같은 후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성 측면에서,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국제 시민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국제적 역량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대국민인식조사에 있어서도 포용성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는 현재가 과거보다 낮았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그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육에서 과거보다도 공동체성을 성공적으로 기르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세계시민성 교육역량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현재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을 통해 인지적 측면에서의 높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 외의 비인지적 역량과 포용성 등의 역량 형성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책무성
교육투자 측면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나 정부예산 대비 교육복지예산 등 정부의 교육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국민인식조사에서도 모든 세대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과거보다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최근 들어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정부예산 대비 교육복지예산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 부분 예산과 고등교육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교육투자의 방향이 초·중등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여건 측면에서, 정량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여 현재 OECD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사의 수업 시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200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지표는 피해 응답률과 피해율에 있어 2013년 이후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량적 지표로 보여주는 교육투자의 증가와 교육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보다 부정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단순히 양적인 측면을 넘어 교사의 질과 같은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4) 수월성
교육성과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우수학력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제해결력과 정보활용능력과 같은 인지적 역량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학습역량은 OECD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언어능력보다는 수리력과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에 있어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인지적 역량은 우수한 편이지만 자아역량, 예술 문화적 소양, 행복도와 같은 비인지적 측면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국제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IMD 대학교육 경쟁력), 고등교육의 교육투자 수익률도 OECD 평균보다 낮고 최근 들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국민인식조사에서도 모든 세대에서 노동시장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과거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국가차원의 교육지표·지수 관리의 필요성
SDGs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교육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교육지표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각종 교육지표들은 개별 정책이나 사업 단위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즉, 여러 연구기관에서 교육지표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공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의미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명확한 교육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 연구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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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he fifth and the last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ducational Index and Indicators research series which...

This study is the fifth and the last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ducational Index and Indicators research series which aim to provide useful and relevant information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 educational decision makers to understand education in Korea and implement policies for the future society. This study traces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Korean education and developed an educational quality index that the Korean society should monitor in order to ensure a sustainable future.

For this purpose, in establishing the educational quality index framework,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Korean educational policies and the legal system, and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society based on relevant theoretical discussions on educational quality. Using the educational quality indicators,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educational quality level and analyzed the result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general public on educational quality.

○ The framework of the educational quality index and indicators
The following three standards were adopted in establishing the major components of the educational quality indicator: 1) to reflect on the mega-trends and global education agenda that shape future education 2) to be applicabl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ducation's qualitative development 3) to contribute to the happiness of the individual learners and societal and individual development. Based on those standards,this study established equity, inclusiveness, accountability, and excellence as the four major dimensions of the indicator and defined quality of education as the extent to which the four indicators have been achieved for the happy lives of the societal members and community'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ducational quality index framework is composed of four major dimensions(Equity, Inclusiveness, Accountability, Excellence) and there are two sub-indicators within each dimension which comprise 39 indicators altogether. Equity, inclusiveness, accountability, and excellence each consist of equal opportunity and disparity reduction, communality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al investments and conditions, educational and labor market outcomes respectively.

In attempts to diagnose the past and to monitor the future, this study set 2016 as the reference year to measure the comparative changes across the years. Furthermor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rom the AHP expert surveys, weights for each of the indicators and sub-indicators were assigned.

○ Analysis on the Korean education using the educational quality index and the general population survey.

1) Equity
In addition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opportunities for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for pre-primary education have become widely availabl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survey in which participants from all age groups responded that they perceive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have expanded over the years. Whil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have steadily increased as it is reflected by the constant increase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non-formal education, participation in formal education has decreased.

As for the disparity reduction in education, disparities in the basic academic achievement,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s, adult literacy rates, private expenditure for education per student,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education, have diminished across gender, regions and income groups. In contrast to the quantitative index, the finding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survey demonstrate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al disparity among the public. Perhaps these conceptions reflect on inequalities that arise from different family backgrounds.

2) Inclusiveness
Korean students' perception of societal trust and citizenship is generally negative while tolerance and regard for others,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is relatively positive. Aside from active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ies, low participation rate in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s, volunteer work and donation reflects a low social participation overall.

As for the global citizenship, in contrast to students' positive perception of multiculture,their global competency, the competency to be a member of the global society, was found to be low.

Similarly,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about inclusiveness was not so favorable. The public's appraisal of the present day education regarding inclusiveness was lower than that of the past, and such trend was especially the case among the younger age groups.
The Korean public feels that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is not successful in fostering inclusiveness. On the other hand, it had better perception of the present day global citizenship competency of the students in comparison to the past. These results illustrate that Korea has been successful in attaining a high achievement in the cognitive domain but not so much in building non-cognitive competency.

3) Accountability
There has been a continuous increase in the public educational investment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public expenditure per student and the propor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budget to the total government budget have grown consistently over the years. Participants from all age groups in the general population survey also identified this increase in the educational investment compared to the past. The recent decline in the public expenditure per student and the propor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budget to the total government budget, and the increase in higher education budget and research investment rate suggest that educational investment is more concentrated on higher education than it is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day.

The outcomes of the quantitative indicators on the educational conditions were generally positive. The student-teacher ratio and class size have been steadily decreasing and both have currently approached the OECD average. In contrast to no notable change in secondary school teachers’ teaching hours, there has been decreased in the primary school teachers'teaching hours since 2005. School violence indicator demonstrate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utback in total victimization rates since 2013. In spite of these improvements in educational investment and conditions reflected by these quantitative indicators, the percep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remains negative. This suggests that the Korean public demands not only quantitative but also qualitative improvements in educational conditions such as teacher quality.

4) Excellence
In regards to the educational outcomes, at a national leve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the proportion of high achieving students) is advancing and at an international level, Korean students' problem solving competency and information literacy has outperformed the OECD average. On the other hand, adult academic competency is below the OECD average, and numeracy and problem solving in technology rich environments was found to be especially lower. While Korea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cognitive competencies are excellent, non-cognitive competencies such as self-efficacy, knowledge of the arts and culture, and happiness, are in need for further improvement.

As for the labor market outcomes, the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indicators demonstrate that the extent to which the university education meets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 is relatively low in Korea and the benefits for attaining higher education was not only low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but the gap has widened over time. Similarly, the general population survey also revealed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of labor marketoutcomes among all age groups.

○ The need for a national management of the educational index
While there has been a tremendous interest among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developing the educational indicators such as the SDGs to evaluate and monitor the educational goals, The educational index of Korea has been managed at an individual policy and business level thus far. Numerous research institutes have engaged in development of educational index yet there was no management of them at a national level. Therefore,in order to implement critical educational policies, there is a need for the educational sector to engage in establishment of specific educational goals and develop relevant educational indicators that should be systematically managed at a national level.

( 출처 : Abstracts )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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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 1머리말 ... 3연구요약 ... 5목차 ... 9표목차 ... 12그림목차 ... 14영 문 약 어 ... 17Ⅰ 서론 ...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가. 연구의 필요성 ... 21 나. 연구의 목적 ... 27 2 연구의 내용 ... 28 3 연구 방법 ... 29Ⅱ 사회의 변화와 교육 ... 33 1 한국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의 질 제고 ... 35 가. 1945-1960년: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 ... 36 나. 1960-1980년: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 ... 37 다. 1980-1995년: 교육여건 개선 ... 41 라. 1995-2010년: 수요자 중심과 자율성 확대 ... 45 마. 2010년-현재: 인지적･비인지적 영역에서 교육의 수월성 제고 ... 51 2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 ... 54 가. 미래사회 변화 및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랜드 ... 54 나.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역할 ... 61 3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대한 논의 ... 63 가.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63 나.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지표･지수 ... 66 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지수 ... 70 라. 시사점 ... 75Ⅲ 교육의 질 지수 개발 ... 77 1 교육의 질 지수 개발 방법 ... 79 가. 교육의 질 지수 개발 절차 ... 79 나. 교육의 질 지수 개념모형 ... 80 다. 교육의 질 지수 측정모형 ... 89 라. 교육의 질 지수 산출 방법 ... 100 2 교육의 질 지수 체계 ... 108Ⅳ 교육의 질 지수로 본 한국교육 ... 113 1 형평성 ... 115 가. 지표 정의 ... 115 나. 한국교육의 형평성 ... 118 2 포용성 ... 128 가. 지표 정의 ... 128 나. 한국교육의 포용성 ... 130 3 책무성 ... 133 가. 지표 정의 ... 133 나. 한국교육의 책무성 ... 136 4 수월성 ... 147 가. 지표 정의 ... 147 나. 한국교육의 수월성 ... 149Ⅴ 한국교육의 질에 대한 국민 인식 ... 155 1 조사 설계 ... 157 가. 조사 목적 및 내용 ... 157 나. 표집 및 조사 방법 ... 159 2 분석 대상 ... 160 3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 결과 ... 161 가. 형평성 ... 161 나. 포용성 ... 168 다. 책무성 ... 187 라. 수월성 ... 194 4 한국교육의 질에 대한 종합적 논의 ... 201Ⅵ 결론 ... 207 1 요약 ... 209 가. 개관 ... 209 나. 교육의 질 지표･지수 체계 ... 210 다. 교육지표와 대국민인식조사로 본 한국의 교육 ... 211 2 시사점 ... 215 가. 교육지표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 215 나. 국가차원의 교육지표･지수 관리의 필요성 ... 216참고문헌 ... 222Abstract ... 233부 록 ... 239 부록 1. 전문가 의견 조사 1차 설문지 및 주요 결과 ... 241 부록 2. 전문가 의견 조사 2차 설문지 및 주요 결과 ... 257 부록 3. 전문가 의견 조사 3차 (AHP 조사) ... 271 부록 4.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 279 부록 5. 대국민 인식조사 문항별 기술통계 ... 289끝페이지 ... 33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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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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