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오늘날 경제통계 및 경제정보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반면, 환경정보에 관한 보고와 통계는 환경상태나 현황을 파악하기에 미흡할뿐만 아니라 공공정보의 수요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의 지수화(Indexation) 작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수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널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간단하고 집약화 된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한 방법론

오늘날 경제통계 및 경제정보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반면, 환경정보에 관한 보고와 통계는 환경상태나 현황을 파악하기에 미흡할뿐만 아니라 공공정보의 수요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의 지수화(Indexation) 작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수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널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간단하고 집약화 된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상태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수의 민간조직이나 공식적인 조직들이 다양한 형태의 종합환경지수(Aggregated Environmental Indices)들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몇몇 조직들은 이미 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하였거나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다. 이런 지수들에는 純저축(Genuine Savings),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지구생태지수(Living Planet Index: LPI), 자연자본지수(Natural Capital Inex: NCI), 독일 환경지수(The German Environmental Barometer and Index: DUX), 생태학적 풋프린트(Ecological Footprint: EP),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지구온난화잠재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Index: GWPI), 표준오염원지수(Pollutant Standards Index: PSI), 브리티쉬 콜롬비아 수질지수(Water Quality Index: WQI), 캐나다 대기질지수(The National Index of the Quality of the Air: IQUA), 미국 대기질지수(The US Air Quality Index: AQI) 등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문지수에 대한 함수를 설정하여 지속가능발전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각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부문지수를 도출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하는 그 다음 단계는 부문지수를 통합하는 과정인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인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 Saaty(1980)에 의해 제기된 계층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였는데, 계층분석법은 평가, 선택, 예측을 위한 의사 결정문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주로 사용되며, 특히 전문가 집단간에 일관성과 수량화를 조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통상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는 자료를 간결하고 유용한 정보로 압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지표선정에 있어서 우선 고려 사항은 측정가능성과 투명성으로, 지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측정 방법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완벽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실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향하는 목적에 적합한 수준의 지표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표가 정책분석에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일관성이 적기 때문에 국가 사이에 그 수준을 비교하기가 어렵고 정책결정자가 지표를 해석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또 다른 제약조건으로 지표개발에 필요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데, 지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기초자료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통합과 해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지표는 통합된 집합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개별지표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제공하는 정보도 부분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지표는 2001년 UNCSD에서 발표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근간으로 하여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한 정영근(2001)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부문 총 53개 지표를 선별하였다.
지속가능발전지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산정 결과, 부문별 가중치가 환경부문 0.376, 경제부문 0.277, 사회부문 0.221, 제도부문 0.126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환경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이러한 설문 응답 결과는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에 충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설문 표본추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산정 결과, 기준년도인 1995년의 지수값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연도별 지속가능발전지수의 형태는 완만한 U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점차 긍정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상승추세가 몇몇 부문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지수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개발 또는 개발 중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각 부문별 요인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지수에 대한 작성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수립하고, 국제비교를 위해서도 필요한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둘째,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출처 : 국문요약 7p)

Abstract ▼

Although great amount of effort and investment has been made to maintain the economic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 the research and statistics on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insufficient to fully understand the status and condition of our environment, or to satisfy the public demands.

Although great amount of effort and investment has been made to maintain the economic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 the research and statistics on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insufficient to fully understand the status and condition of our environment, or to satisfy the public demands.
In this regard, various methods of indexation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but standardized index system that can assess sustainable development has not been implemented at this poi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implified and integrated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SDI) that can easily be understood by the general public.
Through the methodology for the SDI estimation, this study will first introduce the basic information that can evaluate the state of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based on the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general understanding for the public on the overall trend and statu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 far, a number of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have developed a wide range of Aggregated Environmental Indices, and some have already implemented their own indices.
In order to establish the SDI, in the first step, the function of the sub-index aggrega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SDIs) should be made up. The next process is integrating the sub-index,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in estim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In this study,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introduced by Saaty(1980) is manipulated for calculation of weight, which is an important process in estimation of the SDI. The AHP is mainly utilized in policy decision-making, evaluation, selection and prediction processes, and used as a method of investigating the consistency and quantity among the expert groups.
Generally, indicators required for estimating the index need to condense data into concise and useful information. In selecting indicators, the first consideration is measurability, transparency, relevance and comparability. Also the cost for development of the index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cross-national comparis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difficult, since the indicators have not been integrated for the policy analysis, making it difficult for the policymakers to compare and analyze different indices in each country. Another restriction is the lack of basic data needed for developing indicators. Finally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integrate indicators.
Each indicators us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the cor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that was published by the UNCSD in 2001. We chose a total of 53 indicators in 4 categories - social, environmental, economic, institutional sectors, that was revised added by Chung(2001), to fit the national demands.
As a result of calculation of a weight for estimation of the SDI, sectoral weight is 0.376 for the environmental sector, 0.277 for the economic sector, 0.221 for the social sector, and 0.126 for the institutional sector.
The environmental sector was the highest in survey, proving that it was faithful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 is the result of population sampling.
As a result of estimation of SDI, if we assume the base year 1995 as 100 in terms of numerical index, the trend of SDI displayed a slowly curving U-shape. This shows that in the beginning, Korea showed a positive trend towar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Later, as the positive trend of SDI resulted in an upward tendency, there is a careful consideration about partly downward and steady indicator.
SDI could be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in verifying national policie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establishes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presenting a methodology of SDI tha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Using the method, this study estimated the SDI of Korea and analyzed the results of its implementation. However, for the further research, it is essential to come to a cross-national agreemen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nd collect accurate and reliable data.

(출처 : Abstract 17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국문 요약 ... 7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6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18
• 제2장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수 개발 현황 ... 20
• 1. 일반종합지수 ... 22
• 가. 純저축(Genuine Savings) ... 22
• 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24
• 2. 환경종합지수 ... 27
• 가. 지구생태지수(Living Planet Index: LPI) ... 27
• 나. 자연자본지수(Natural Capital Inex: NCI) ... 28
• 다. 독일 환경지수(The German Environmental Barometer and Index: DUX) ... 29
• 라. 생태학적 풋프린트(Ecological Footprint: EF) ... 29
• 마.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 32
• 3. 환경부문지수 ... 37
• 가. 지구온난화잠재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Index: GWPI) ... 37
• 나. 표준오염원지수(Pollutant Standards Index: PSI) ... 39
• 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수질지수(Water Quality Index: WQI) ... 39
• 라. 캐나다 대기질지수(The National Index of the Quality of the Air: IQUA) ... 42
• 마. 미국 대기질지수(The US Air Quality Index: USAQI) ... 45
• 제3장 지속가능발전지수 모형 ... 47
• 1.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 과정 ... 48
• 가. 부문지수(하위지수) 작성 ... 48
• 나. 부문지수 통합 ... 51
• 2. 계층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13) ... 55
• 가. 계층분석법의 개요 ... 55
• 나. 계층분석법의 논리적 구조 ... 55
• 다. 계층분석법의 적용과정 ... 57
• 3. 종합지수 작성 방법 ... 62
• 가. 부문지수의 표준화 ... 62
• 나. 종합지수 도출 ... 64
• 제4장 지속가능발전지표 선정 ... 65
• 1.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념 ... 65
• 2. 지속가능발전지표 선정 기준 ... 65
• 가. UNCSD가 제안하는 선정기준 ... 66
• 나. OECD가 제안하는 선정기준 ... 66
•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선정 및 제약 ... 67
• 4. 부문별 지속가능발전지표 ... 71
• 가. 사회부문 ... 71
• 나. 환경부문 ... 88
• 다. 경제부문 ... 105
• 라. 제도부문 ... 119
• 제5장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 ... 124
• 1.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한 가중치 산정 ... 124
• 가. 표본의 구성과 처리 ... 124
• 나. 지표별 가중치 산정 ... 125
• 다. 계층분석법을 적용한 부문별 가중치 산정 ... 130
• 2.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산정 ... 135
• 가. 부문지수 산정 결과분석 ... 135
• 나. 지속가능발전지수 산정 결과분석 ... 140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42
• 참 고 문 헌 ... 145
• 부 록 ... 150
• 부록 1. 각 전문가 집단별 부문지수와 지속가능발전지수 ... 150
• 부록 2.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수 ... 155
• 부록 3. 지속가능발전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 161
• Abstract ... 172
• 집필자 약력 ... 175
• 끝페이지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