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주 요 연구 결과
한국의 학제는 1951년에 채택된 6-3-3-4의 기본 학제가 큰 변화 없이 2010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 수준에서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학교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점점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학교 로 위임 또는 이양되는 지방 교육 자치와 학교 자율화의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평가제도는 체제평가, 학교 평가, 교사평가, 학생평가, 그 밖의 평가제도 들로 구성된다. 여러 가지

▣ 주 요 연구 결과
한국의 학제는 1951년에 채택된 6-3-3-4의 기본 학제가 큰 변화 없이 2010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 수준에서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학교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점점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학교 로 위임 또는 이양되는 지방 교육 자치와 학교 자율화의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평가제도는 체제평가, 학교 평가, 교사평가, 학생평가, 그 밖의 평가제도 들로 구성된다. 여러 가지 평가 제도를 뒷받침하는 정보 수집 관리 시스템으로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 교육 정보공시제, 교육 통계조사가 있다. 여러 가지 평가제도와 정보 관리 시스템은 근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여러 연계되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 체제 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10년 주기의 교육사 편찬 과정, 새 정부의 전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외국 기관을 이용한 한국 교육 체제 평가, 대통령 자문 기구 등의 새 교육 정책 제안시 이루 어지는 정책평가 등이 있다. 거시적인 교육 체제에 대한 평가는 교육 정책 수립, 학제 개편, 교육 과정 개편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국가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조망한다.
학교 평가는 1995년 대통 령 자문 교육 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 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현행 학교 평가는 국가수준의 공통 지표와 시도 교육청의 자체지표를 기준으로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가 이루 어지는 ‘전문가 판단 모형’을 적용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학교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시도 교육청은 각각 지역내 학교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 교육 개발원은 매뉴얼 개발, 평가위원 연수, 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의 교사 평가는 인사 행정 목적의 평가를 위한 근무 성적평정, 교육의 질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도입된 성과상여금제, 수업과 학교 운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2010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있다. 평가의 중복성과 공정성 부족, 객관성 부족 등 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평가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학생 평가는 학교 수준에서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학교 수준 평가와, 국가수준에서 실시되는 학업 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 능력시험, 지역 수준에서 실시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있다. 한편, PISA나 TIMSS같은 국제 비교검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학생 평가의 결과는 교육 과정의 정착 정도와 문제점 파악, 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 된다. 2008년부터 전수 평가로 실시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정책적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밖의 평가제도로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시∙도 교육청 평가, 교장에 대한 평가, 개별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8
• 표 차례 ... 10
• 그림 차례 ... 11
• Ⅰ. 서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2. 주요 보고 대상 ... 16
• 3. 연구의 내용 및 형식 ... 16
• 4. 연구 방법 ... 17
• Ⅱ. Executive Summary ... 19
• 1. 학제 ... 21
• 2. 평가 제도 ... 22
• 3. 체제 평가 ... 23
• 4. 학교 평가 ... 26
• 5. 교 사 평가 ... 28
• 6. 학생 평가 ... 30
• 7. 그 밖의 평가 ... 32
• Ⅲ. 평가 제도 ... 34
• 1. 학제 ... 36
• 1.1 주요 특징 ... 36
• 1.2 학교 체제 현황 ... 36
• 2. 평가 제도 ... 41
• 2.1 현행 접근 방식 ... 41
• 2.2 맥락 ... 44
• 2.3 효과성 진단과 정책적 조치 ... 49
• 3. 체제 평가 ... 51
• 3.1 현재의 평가 상황 ... 51
• 3.2 체제 평가의 실행 ... 61
• 3.3 새 정책의 도 입 (Policy initiatives) ... 67
• 4. 학교 평가 ... 69
• 4.1 학교 평가의 전반적인 특징 ... 69
• 4.2 학교 평가의 실행 ... 81
• 4.3 정책 대안 ... 85
• 5. 교사 평가 ... 85
• 5.1 현재 상황 ... 85
• 5.2 교사평가의 성과 ... 97
• 5.3 교사평가의 개선 방안 ... 99
• 6. 학생 평가 ... 100
• 6.1 학생평가의 현황 ... 101
• 6.2 학생평가의 효과와 쟁점 ... 112
• 6.3 교육 정책적 시사점 ... 113
• 7. 그 밖의 평가 및 측정 ... 116
• 7.1 교육청 평가 ... 116
• 7.2 교장 평가 ... 116
• 7.3 학교 재정 지원 사업에서의 평가 ... 118
• 7.4 평가 제도 간 연계 ... 119
• 참고문헌 ... 120
• 끝페이지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