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대상 (9세~24)세 으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청소년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19세~24 후기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기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고찰과 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심화하였다 또 일상생활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대상 (9세~24)세 으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청소년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19세~24 후기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기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고찰과 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심화하였다 또 일상생활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를 도출하였으며, 파악된 문제와 정책욕구에 기초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과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 욕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고졸’ 학력으로 인하여 일상에서 기회의 제한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저학력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자기결정’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보통 이하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사회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고, 일상의 근로활동에서 잦은 노동권 침해의 부당행위를 경험하고 있다.
둘째, 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경우 군복무, 기초 직무역량의 부족, 사회적응력 부족 등으로 취업 후 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직장 내 학력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업무를 통한 비전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셋째, 준비청소년은 진로목표 설정에 있어 자기주도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며 현실 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로 막연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지속되는 취업준비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넷째, 니트청소년은 무엇을 하던지 적응력이 부족하며, 일상의 실패와 부정적 경험의 누적으로 자존감은 생성되지 않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소비지출을 위한 근로활동을 하기는 하나 짧은 근로와 니트 상태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비율은 취업과 사회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이상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문제와 정책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졸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세 가지 정책 방향, 즉 통합적 정책, 권리기반의 접근, 하위집단별 맞춤형 정책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정책방향 하에서 추진될 일곱 개의 기본 추진과제와 세 가지의 하위집단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is aimed to make people pay attention to high school graduates who didn't go to college among late adolescents (age 19-24) who have been isolated from various youth policies even though they are the target of these policies under Framework Act on Juveniles and come up with policy goals fo

This study is aimed to make people pay attention to high school graduates who didn't go to college among late adolescents (age 19-24) who have been isolated from various youth policies even though they are the target of these policies under Framework Act on Juveniles and come up with policy goals for them.
To figure out the reality that high school graduates who didn't go to college have faced and their policy needs, this study has performed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analysi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status. In addition, the problems that they have encountered and their policy needs have been deriv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on their daily life and conscious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n, a basic policy direction and policy goals for them have been developed. In terms of analysis on the problems of thigh school graduates who didn''t go to college and their policy needs,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obtained:
First, because of 'high-school graduate' background, they haven't been able to get a fair opportunity in their daily life. In addition, those from low0education, double-income household have been under the poressure of 'self decision' in their career decision. In terms of self-esteem, in addition, they were below the average. They have experienced self-contraction and unfair treatment at work through violation of labor rights.
Second, those who are seeking employment have gone through early retirement and frequency turnover due to non-fulfillment of military duties yet, poor job competence and lack of social adaptability. In addition, they have worked in poor labor conditions and experienced discrimination because of poor educational background. Third, they have lost self-directedness in setting their career goal and had an unclear goal for their future because of poor awareness of reality and duties. In addition, those from disadvantaged households have long been unemployed to stay qualified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Fourth, Not Employed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adolescents hae been poor in adaption themselves to new environment and lost confidence in themselves because of experience of continuous failure. Even though they engage in labor activities for consumption, but 'short employment and NEET' pattern is repeated. However, a great portion of them is willing to get a decent job and engage in social activities.
To poroperly respond to these problems above, this study has proposed three basic policy directions for the high sssschool graduates who didn't go to school; integrated policy, right-based approach and customized policy by sub group. In addition, seven sub-goals were set under these three policy directions, and specific plans by sub group have been propos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국문 초록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5
• Ⅰ. 서론 ... 27
•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9
• 2.연구의 구성 ... 32
• 1)연구 내용의 구성 ... 32
• 2)연구 방법 ... 35
• 3.연구추진 체계 및 절차 ... 43
• 제1부 정책 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해 ... 47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49
• 1.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 51
• 2.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 ... 60
• 1)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대사적 관점 및 시각 ... 60
• 2)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접근 ... 63
• 3.고졸 비진학 청소년 관련 연구의 동향 ... 71
• Ⅲ.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 정책 현황 분석 ... 77
• 1.지난 정부의 추진 정책(2008~2012) ... 79
• 1)추진 과정 ... 79
• 2)주요 추진 정책 ... 81
• 2.박근혜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2013~) ... 89
• 1)관련 국정과제 ... 89
• 2)주요 정책 현황 ... 92
• Ⅳ.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추이 및 현황 분석 ... 99
• 1.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및 특성별 추이 ... 101
• 1)인구 규모의 추이와 변화 ... 101
• 2)고교 졸업 후 상태 및 특성별 추이와 분포 ... 104
• 2.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졸업 후 현황 ... 114
• 1)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 114
• 2)미취업 기간 및 구직 경험 ... 118
• 3)첫 일자리 및 현재 일자리 ... 126
• 4)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 요인 ... 135
• 제2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 139
• 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 ... 141
• 1.고졸 비진학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 143
• 1)조사 설계에서의 쟁점 사항 ... 143
• 2)조사 대상 및 방법 ... 145
• 3)설문구조 및 조사 내용 ... 147
• 4)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56
• 2.심층면접조사 ... 159
• 1)추진절차 ... 159
• 2)면접 대상별 조사개요 ... 160
• Ⅵ.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비진학 사유 및 회고적 경험 ... 169
• 1.비진학 사유 ... 171
• 1)특성별 비진학 사유 ... 171
• 2)하위집단별 비진학 사유 ... 174
• 3)특성 및 비진학 사유가 하위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 176
• 2.재학 중 경험 ... 179
• 1)고교선택 사유 및 학업중단 경험 ... 179
• 2)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 경험 ... 184
• 3)진로 선택 및 고교생활만족도 ... 191
• 4)재학 중 경험이 하위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 197
• 3.졸업 후 경험 ... 201
• 1)일 경험 ... 201
• 2)대학 진학 및 중퇴 경험 ... 206
• 3)군복무 경험 ... 213
• 4)졸업 후 경험이 현재 하위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 215
• Ⅶ.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 ... 219
• 1.일상생활 환경 특성 ... 221
• 1)거주환경 ... 221
• 2)부모 및 가족관계 특성 ... 225
• 3)사회적 지지 ... 239
• 2.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및 행태 ... 245
• 1)일상생활 시간 사용 ... 245
• 2)근로활동 ... 248
• 3)소비활동 ... 278
• 4)여가활동 ... 284
• 3.일상생활에서의 의식 실태 및 향후 계획 ... 287
• 1)자존감 진로성숙도 미래관 ... 287
• 2)생활만족도 ... 292
• 3)향후 계획 ... 296
• 제3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 및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 ... 301
• Ⅷ.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 303
• 1.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 305
• 1)기회의 제한 ... 305
• 2)강제된 자기결정 ... 309
• 3)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 ... 312
• 4)노동권의 침해 ... 316
• 2.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 321
• 1)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 ... 321
• 2)열악한 근로 여건 ... 325
• 3)직장 내 학력 차별과 업무 비전의 부재 ... 328
• 3.진학 취업 창업 준비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 332
• 1)진로목표 설정에서의 자기주도성 상실 ... 332
• 2)현실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 ... 333
• 3)취약계층의 장기간 지속되는 준비 상태 ... 337
• 4.니트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 340
• 1)적응력의 부재 ... 340
• 2)생성되지 않는 자존감과 학습된 무기력 ... 343
• 3)짧은 근로기간과 니트 상태의 반복 ... 346
• 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 349
• 1.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 351
• 1)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 351
• 2)정책의 세 가지 기본 방향 ... 355
• 2.정책 추진 과제 ... 359
• 1)기본 추진과제 ... 360
• 2)하위집단 맞춤형 세부 추진과제 ... 374
• 참고문헌 ... 383
• 부 록 ... 397
• 1. 설문조사지 ... 397
• 끝페이지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