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 특히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재비행(혹은 사회적응)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종단조사이며, 2013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 해당된다. 이번 1차년도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패널을 구축하고, 이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이들의 변화과정, 재비행(혹은 사회적응) 및 관련 요인들을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 특히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재비행(혹은 사회적응)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종단조사이며, 2013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 해당된다. 이번 1차년도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패널을 구축하고, 이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이들의 변화과정, 재비행(혹은 사회적응)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여기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특히 보호관찰대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업중단이 시작되는 시기인 중학생 연령대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개년의 종단적 조사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보호관찰대상자(최장 2년)이면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2014년도 조사에서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사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사대상 보호관찰소는 수도권 6개 기관과 그 밖의 주요 지역 5개 기관 등 총 11개 보호관찰소였다.
각 보호관찰소에서 총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폐기부수를 제외한 최종 완료부수는 226부였다. 이 중 설문지 검수과정에서 응답자가 접촉되지 않는 36명을 제외하고, 이 연구보고서에는 본인의 응답사실이 확인된 총 1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시기는 2013년 7~8월이었으며, 9월 초까지 회송을 완료하고, 에디팅 및 코딩과정을 거쳐 9월 말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조사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과 대부분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보호 관찰 관련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면접조사는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 파악을 통해서 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2014년도 설문지의 보완을 위해서 실시되었다. 면접조사의 대상은 수도권 4개 보호관찰소에서 각각 3명씩 모두 12명이었다.
2. 조사결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설문에 나타난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는 초·중학교 43.2%, 고등학교 56.8%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초·중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비행을 보면 남학생들은 절도가 여학생들은 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80%가 이전에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3회 이상의 처분 경력을 받은 대상자가 약 17%였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으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 보호관찰위반, 교통범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 65%의 대상자들은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범행 동기는 주로 유흥비가 필요해서 저질렀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 밖에 친구의 요청, 호기심, 분노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학업중단의 원인과 실태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학업중단의 이면에는 이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간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보호관찰청소년은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모두 없는 가정의 비율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경제수준도 하층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보호관찰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심층면접을 보면 한부모 혹은 맞벌이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느라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보살핌이 결여된 경우도 많았고, 양부모가 있는 중산층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을 주지 못했으며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질러 자녀에 대한 신뢰와 훈육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둘 간의 불신과 불화가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학업중단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둘째,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나 보호관찰청소년이나 학업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학업중단을 택한다면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결석과 비행을 반복하다가 학업유예로 혹은 학교의 자퇴권고로 인해 떠밀리듯 학교를 나간다. 때문에 설문조사결과 이들이 학업중단을 후회하는 비율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층면접결과를 보면 이러한 후회는 정상성을 이탈한데서 오는 열패감일 뿐 학업중심인 현실학교로의 회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보호관찰청소년의 삼분의 일이 복학경험이 있었다. 즉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중단이후 재입학 하는 비율도 높지만 재이탈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므로 학업을 중단할 때까지 부모나 교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지도 못했으며 학업중단 숙려제나 진로 및 직업훈련 등의 정보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결과 대상자의 대부분이 상담을 권고 받은 적도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학교, 직업교육, 재입학 정보 등에 대해 들은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하였다.
넷째,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마음의 준비나 정보가 부족했으므로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이후 생활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크게 달랐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검정고시준비, 대안학교, 직업훈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하고 보다 생산적인 경험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을 하거나 무위도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유일하게 아르바이트에서만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다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심층면접결과를 보면 저축이나 학원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유흥비로 탕진되었으며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대부분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므로 단기간으로 끝나는 듯했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에게 특히 직업진로와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설문에서도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진로상담이나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주로 일자리 소개라든지 직업기술훈련에 대한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다른 원인에서 기인한다.
설문조사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간에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우울감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열한 입시경쟁속에서 한국청소년 일반이 심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 그 원인을 달리한다고 한다.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하루 일과, 보호관찰을 받게 된 현재의 상황, 불투명한 미래와 어려운 집안환경 등이 이들로 하여금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 사례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우울증이나 자살시도경험을 이야기 했으며 알코올 의존을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여섯째,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친구들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들이 보다 비행성향이 높았다.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는 주변 친구나 형제자매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문제행동을 저지른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비행과 학업복귀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일곱째,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피해경험과 문제행동을 보면, 집단따돌림(왕따) 피해를 제외하고 피해 경험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 간에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비행경험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흡연, 음주,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등 여러 비행유형에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청소년은 물론 일반학업중단청소년도 음주를 제외한 모든 비행유형에서 비행이 줄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청 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서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학업중단이 비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나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편향의 결과일수도 있다. 즉 보호관찰소를 통해 설문을 받는 조사방식의 특성상 대상자들이 솔직하게 답을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으며 근신 중인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일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의 경험과 지원을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청소년과 보호관찰관의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상자들은 보호관찰소를 통해 상담지원, 학업지원, 원호금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결과 양쪽 모두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의 보호관찰관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소의 지원도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도 보호관찰소에 있는 동안은 최소한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교사와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게 정서적 정보적 지원자로서 인식되었다.
3. 결론
○ 이 연구의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방안과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였다.
○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째, 학업중단 이전의 무단결석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학업중단 이전의 무단결석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침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이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시 의논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학업중단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더 낮았다. 이를 고려해서 학교차원에서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등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중단 후 학교에 복귀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이들이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은 필요한 지원내용과 지원체계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자살시도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연계시켜 주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정적 또래관계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 대안을 찾고 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비행친구의 압력이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가족개입이 필요하다. 가족에 대한 개입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가정방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드림스타트와 같은 사업을 확대해서 청소년기이지만, 고위험군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매뉴얼 개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 가해나 피해가능성을 고려해서 비행 가해나 피해예방 방안, 비행 가해나 피해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연구 요약 ... 5
• 목차 ... 11
• 표 목차 ... 13
• 그림 목차 ... 20
• I. 서 론 ... 2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3
• 2. 연구추진체계 ... 25
• 3. 연구내용 ... 26
• 4. 연구방법 ... 27
• II.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된 기존 논의 ... 37
• 1. 학업중단의 원인과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 ... 39
• 2.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 ... 45
• III. 설문조사에 나타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 51
• 1. 조사대상의 특성 ... 53
• 2. 학업중단관련 실태 ... 55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 68
•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 102
• 5. 학업 중단과 문제행동 ... 123
• 6. 보호관찰청소년의 범죄경험과 지원 실태 ... 135
• 7. 소결 ... 155
• IV. 심층면접에 나타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 159
• 1. 조사대상의 특성 ... 161
• 2. 학업중단의 경험과 심리 ... 177
• 3. 학업중단과 문제행동 ... 202
• 4. 보호관찰청소년의 희망과 보호관찰의 기능 ... 213
• 5. 소결 ... 222
• V. 요약 및 결론 ... 225
• 1. 요약 ... 227
• 2. 결론 ... 230
• 참고문헌 ... 235
• 부 록 ... 243
• 1.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용 설문지 및 보호관찰관련 조사용 별지 ... 245
• 2.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용 심층면접 질문지 ... 269
• 끝페이지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