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이 지난 30여 년간 고용보호의 수준을 낮추어가는 한편, 이를 보충할 만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유연안전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거대한 자유화의 물결을 거스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 삶의 불안정으로 귀결되는 경향이라는 판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고용보호가 완화되면서 불안정해진 노동시장에 조응하여 사회적 보호체계는 어떤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이 지난 30여 년간 고용보호의 수준을 낮추어가는 한편, 이를 보충할 만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유연안전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거대한 자유화의 물결을 거스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 삶의 불안정으로 귀결되는 경향이라는 판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고용보호가 완화되면서 불안정해진 노동시장에 조응하여 사회적 보호체계는 어떤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유연안정화의 경로를 따라간 국가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자유화의 추세가 대세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유연안정화라면 고용보호는 후퇴하면서 사회적 보호는 강화되는 추세를 일컫는 것일 텐데, 실제로 덴마크조차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자유화의 추세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과 경로는 다양하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경로들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의 묶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륙유럽의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들 국가와 대비되는 현상이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같은 국가들에서 발견된다. 이들도 이중화를 완전히 피해갔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정도 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둘 다 안전성 높은 사회보호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정 정도 이중화의 추세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 사이에서도 이중화의 정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요컨대, 대륙 유럽국가와 노르딕국가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이중화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경성이중화와 연성이중화의 차이가 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개별 국가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코포라티즘이 강하고, 특히 중앙집중화된 교섭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이중화를 피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보호수준의 후퇴를 제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하는 노동조합과 모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용자단체가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종의 이해를 무시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덴마크도 중앙집중화된 사용자단체로 인하여 국가 수준의 코포라티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여겨진다.
둘째, 흔히 노동조합 조직률로 표현되는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이 노동계급 권력자원의 근간이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정치적으로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으며 노동계급이 좌파정당을 통해서 구현한 정치적 동맹이 자유화의 커다란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한다. 글로벌화는 탈규제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지만, 글로벌화의 높은 파고도 좌파정당의 권력에 따라서 중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좌우파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반드시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후퇴를 가져올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한 기간은 자유화의 큰 흐름이 지배하는 시기였고, 정당들은 이 흐름 속에서 경쟁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소득보장은 기여와 급여가 연동되는 정도가 약하고 보편주의 원리가 관철되는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하여 이중화의 길을 피하고 통합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쉽다. 덴마크와 벨기에는 정액급여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가지고 있고 실업기금재정에 투입되는 정부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많은 사람에게 장기간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비교 국가에 비해서 낮을지라도 주변적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의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고용불안정이 미래의 노후보장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설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편적 기초연금은 노동시장불안정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 노후빈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사적연금은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노인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분배적으로도 역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었다면 이들을 연금체계 내로 포섭하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시장불안정성과 연금제도를 연계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는 시사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조세에 재정적 기반을 둔 두터운 기초연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자영업자의 존재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연금을 통한 재분배나 빈곤 축소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초연금은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며 국민연금이 져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제4장은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 수준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 정도는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법체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율성을 존중하여 방임주의를 취하는 영미법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용보호입법 지수가 낮으며, 공공복리에 입각한 규제적 입장을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고용 보호입법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보호지수를 일반화시킨다면 노동시장에의 규제 정도는 영미법계→북유럽(스칸디나비아)법계→독일법계→프랑스법계 국가의 순으로 그 강도가 높아진다.
1998∼2008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고용보호는 추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정규직 고용보호의 큰 변화는 관찰 되지 않는다. 일본,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관찰되며, 특히 스웨덴, 이탈리아의 규제완화 폭이 크다.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국가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규제가 상당히 낮은 국가들의 경우이다. 집단해고의 경우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의 규제완화 외에 대부분 변화가 없다. 결국 전체 고용보호입법 지수의 변화는 주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호지수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기관을 통한 지수 자료들(index data)을 분석에 사용하는 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나의 참고자료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노동유연성을 중시하면서, 고용보호지수를 노동법제 변화의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제5장에서는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을 계량화하는 것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지표를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다룬다. OECD 고용보호지수는 각국 고용보호법제(EPL)의 엄격성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용되는 자료 중 하나이다. 1999년, 2003년, 20008년 등 세 번에 걸쳐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를 당시의 우리 고용보호법제와 비교해 본 결과, 이 지수는 몇 군데에서 정확하지 않았다. 부정확성의 원인은 해고의 절차, 특히 경영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발생하기도 하였고, 적용되는 법제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우리의 판례 자체가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에서 기인하기도 하였다.
OECD 고용보호지수는 기준으로서의 적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해고의 통지 절차에서 프랑스, 독일, 한국 3국의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실제 각국의 고용보호법제와 상당히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절차적 규제가 엄격한 독일과 프랑스를 우리나라와 같거나 약한 규제를 가진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용에서도 기준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다. 고용보호법제를 사용자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만 분석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지표에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수는 다른 국제 조사들이나 실제의 유연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기준은 정확성과 적정성 외에도 ①각국의 노동법제가 가지는 다양성을 과소평가하고, ② 고용보호법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③ 유사한 제도가 국가별로 가지는 규범적․현실적 가치의 상대성을 무시하는 등의 한계를 가진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 목 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 9
• 제 1 장 서 론 ... 15
• 제2장 복지국가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결합양식 : 198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19
• 제1절 문제제기 ... 19
• 제2절 기존연구와 분석틀 ... 21
• 1. 기능적 등가물 ... 21
• 2. 다양한 결합양식 논의 사례 ... 22
• 3. 이중구조론 ... 24
• 4. 분석틀 ... 25
• 제3절 결합양식의 변화양상 ... 26
• 1. 지표를 통한 비교 ... 26
• 2. 개별 국가 제도변화의 경험 ... 35
• 제4절 제도변화의 유형 ... 53
• 제5절 맺음말 ... 59
• 제3장 노동시장 변화와 연금제도 개혁 : 고용불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 ... 67
• 제1절 서 론 ... 67
• 제2절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관계 ... 69
• 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연금제도 ... 69
• 2. 연금제도 유형과 노동시장의 위험 ... 72
• 제3절 OECD 국가의 노동시장과 연금체제의 변화 ... 76
• 1. OECD 국가 연금체제 ... 76
• 2. 고용불안정의 증가와 연금개혁의 동향 ... 82
• 3. 고용불안정과 노인빈곤 : 퍼지셋 결합 분석 ... 90
• 제4절 사례연구 ... 98
• 1. 네덜란드 ... 98
• 2. 영 국 ... 100
• 3. 일 본 ... 103
• 4. 독 일 ... 105
• 제5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 ... 106
• 제4장 고용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 113
• 제1절 서 론 ... 113
• 제2절 고용보호지수의 의의 ... 115
• 1. 고용보호지수의 개념과 유형 ... 115
•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지수 ... 117
• 3. 세계은행의 기업활동평가 중 고용지수 ... 124
• 4. IMD의 세계경쟁력연감과 WEF의 국제경쟁력보고서 ... 128
• 5. 각 고용보호지수의 특징 ... 133
• 제3절 고용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분석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지수를 중심으로 ... 135
• 1. 고용보호지수의 기준에 대한 비판 ... 142
• 2. 고용보호지수의 방법론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 ... 143
• 3. 결 론 ... 145
• 제5장 고용보호법제와 고용보호의 실제 : OECD 고용보호 지수를 중심으로 ... 147
• 제1절 서 론 ... 147
•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 147
• 2. OECD 고용보호지수 산정의 개요 ... 151
• 제2절 고용보호법제와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 ... 154
• 1. 예비적 설명 ... 154
• 2. 정규직의 개별해고 규제 ... 156
• 3. 임시직의 채용과 해고 규제 ... 172
• 4. 집단해고의 추가 규제 ... 184
• 제3절 고용보호의 실제와 고용보호지수의 적정성 ... 189
• 1. 문제제기 ... 189
• 2. 경영해고 절차의 비교 ... 191
• 3. 기준 내용의 적정성 ... 194
• 제4절 요약 및 맺음말 ... 196
• 1. 요 약 ... 196
• 2. 맺음말 : 고용보호지수의 한계 ... 198
• 제6장 요약 및 결론 ... 200
• 참고문헌 ... 205
• 끝페이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