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을 찾아 제시하고 그러한 특징들을 초래하게 된 주된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이로 인해 초래될 중장기적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청년의 니트화를 포함한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은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요약되는 급속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을 찾아 제시하고 그러한 특징들을 초래하게 된 주된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이로 인해 초래될 중장기적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청년의 니트화를 포함한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은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요약되는 급속한 고학력화에 따른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빠지게 되어 이후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stigma effect)을 줄이기 위해 휴학이 급속히 증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년의 니트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매우 장기간에 걸쳐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11년에 비구직 니트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해결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에 니트를 경험할 경우 그 영향은 비단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낮추고 고용의 질을 나쁘게 하는 한편, 임금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2000년과 2001년에 니트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6～9년이 지난 이후 추적하여 분석하여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패널자료(panel data)를 사용하여 분석의 방향과 실마리를 찾아내고 패널분석에 있어 발생하는 내생성(endogeneity)을 비롯한 계량경제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니트 경험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임금손실을초래하게 됨을 보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또한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능력중시 사회를 구현하여 과도한 대학진학이 저절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열린 채용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천 남동발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학력에 따른 차별적 요인이 존재한다면 마땅히 이를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장기 비전을 가지고 직장에 잘 안착(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대학은 이미 입학한 재학생들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혁하여야 하겠다. 군 입대가 고졸 청년 취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도 늘 지적되는 문제이므로 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일과 학습이 병행(dual system)할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던 대학진학률이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개별 경제주체들이대학 진학에 따른 생애편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함을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열린 채용의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추세로 굳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추진되어오던 바람직한 정책들을 백지화하거나 크게 축소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은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의 비일관성은 기존의 정책을 신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한 경제 주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 목 차 ... 5
• 그림목차 ... 7
• 요 약 ... 9
• 제1장 서 론 ... 11
•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과 청년층의 니트(NEET)화 ... 13
•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 ... 13
• 1. 청년층 노동력의 수급 ... 13
• 2. 청년층 노동력 공급 및 수요 구성의 변화 ... 18
• 3. 청년층 고용의 질 ... 20
• 4. 청년층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 21
• 제2절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특징 ... 24
• 1. 청년실업과 청년고용 ... 24
• 2. 청년의 비노동력화와 청년 니트(NEET) ... 25
• 3. 청년 비노동력화의 원인 : 고학력화 ... 28
• 제3장 청년 니트(NEET)의 노동시장 성과 ... 30
• 제1절 들어가며 ... 30
• 제2절 미시적 성과 : 니트 경험자의 고용과 임금 ... 31
• 1. 자료(data) 및 기초통계 ... 31
• 2. 고용 측면의 성과 ... 35
• 3. 임금 측면의 성과 ... 42
• 제3절 거시적 성과 : 청년 니트와 고용률 정체 ... 48
• 1. 최근 고용률의 정체 현상과 청년 고용률 ... 48
• 2. 고용률 변화 분해 ... 50
• 3. 청년 고용률 하락 이유 ... 51
• 제4절 소 결 ... 55
• 제4장 열린 고용과 능력중시사회의 구현 ... 57
• 제1절 청년의 비노동력화의 주된 원인 : 학력 인플레이션 ... 57
• 제2절 열린 고용 추진 사례 - 한국남동발전 ... 62
• 제3절 열린 고용 정착 방안 ... 70
• 1. 고졸채용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 71
• 2. 남성 고졸 구직자의 병역문제 해소 ... 72
• 3. 학력 차별 철폐 ... 83
• 4. 고졸 근로자 대상 인사관리 개선 ... 86
• 제5장 결 론 ... 88
• 1. 청년 고용률 중시 ... 89
• 2. 능력중시사회 구현 ... 89
• 3. 동태적인 측면에서 이직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 92
• 참고문헌 ... 93
• 끝페이지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