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정부 및 사회의 자녀양육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확대는 법･제도정비, 어린이집 기관 수와 이용 영유아 수 증가, 정부지원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가,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향 등으로 나타남. 정부는 보육정책을 비영리 공공정책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13년도 마침내 무상보육시대를 맞이하게 됨.
○ 정부의 활발한 보육정책 추진 결과 어린이집 기관 수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 2007년도 어린이집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정부 및 사회의 자녀양육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확대는 법･제도정비, 어린이집 기관 수와 이용 영유아 수 증가, 정부지원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가,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향 등으로 나타남. 정부는 보육정책을 비영리 공공정책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13년도 마침내 무상보육시대를 맞이하게 됨.
○ 정부의 활발한 보육정책 추진 결과 어린이집 기관 수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 2007년도 어린이집은 30,856개소(보육 영유아 1,099,933명)였으나, 2013년도에는 43,213개소(1,364,000명)로 증가하여 2007년도 대비 40.0%포인트 증가하였음. 어린이집 기관 이용률은 91.4% 수준으로 기관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원 확대는 보육예산 증가에서 가장 잘 나타남. 정부의 초기 보육 비용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시작되었음.
○ 보육정책이 발전하면서 보육예산이 크게 증가함. 중앙 및 지방 정부 보육예산은 2007년도 2조 2,918억 원에서 2012년도 6조 1,326억 원으로 지난 5년 사이 약 2.7배 증가함. 나아가 2013년도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예산은 8조 4천억 원에 달함.
○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 지원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면서 맞벌이부부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이 중심이 되는 운영 형태이지만 취업부모의 취업형태에 따라 저녁 늦게까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함.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시간 연장 보육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정부요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수시 현안 연구로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음.
- 첫째,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 부모부담을 포함하여 총 보육비용의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음. 세부적으로는 정부 보육비용 지원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보육비용의 구조 및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았음. 나아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인건비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 집의 보육비용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구조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육재정의공공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둘째, 취업부모를 지원하는 시간 연장 보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시간 연장 보육 운영 원장, 보육교사, 이용 부모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적 정책제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어린이집 설립유형별(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운영 특성 비교 분석
○ 어린이집 및 보육 영유아 증가추이 분석
○ 보육예산 지원의 변천과정 및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비용 운영 비교 분석
- 정부 보육비용 지원제도의 변천과정 파악
- 지원 유형별 지원 방법 및 지원 금액의 변화과정 분석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비교 분석
- 보육비용 운영의 과제와 전망 제시
○ 시간 연장 보육 실태 파악
- 시간 연장 어린이집 및 이용 현황 파악
-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의 문제점 파악
- 시간 연장 보육 활성화 방안 제시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관계자 면담조사로 추진되었음.
- 문헌연구로는 선행연구 분석 및 통계분석을 추진하였음.
- 비용분석에서는 엑셀등을 이용하여 비용운영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시간연장 보육 실태파악을 위한 면담조사는 시간연장 보육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파악이 목적이었음. 어린이집 원장 11명, 시간 연장 보육 경험 보육교사 3명, 시간연장 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3명 총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Ⅱ. 보육예산 운영 실태
1. 정부 보육예산 지원의 변화
가. 보육료 지원체계 변화
1) 0~4세아 보육료 지원
2) 5세아 보육료 지원
3) 영아(0~2세아) 기본 보육료 지원
나. 보육예산 규모의 변화
○ 정부의 보육정책 활성화는 보육예산의 증가로 나타남.
-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육예산은 2002년도 4,411억 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1조 619억원으로 GDP대비 비율은 0.185%로 증가함.
2.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보육비용 운영실태
가. 총 보육예산 대비 영유아 1인당 지원금
○ 영유아 1인당 정부지원액을 산출하고자 중앙 및 지방 보육예산 총액을 영유아 수로 나누어 보았음. 2002년도에는 영유아 1인당 45,891원이 투입되었으나, 2012년 343,595원으로 7.5배로 증가하였음.
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 2013년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정부의 월별 지원금(인건비 및 보육료, 누리과정지원금)은 1세 미만 994,898원, 만1세 718,984원, 만2세 559,877원, 만3세 364,575원, 만4~5세 348,084원임.
- 2013년도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 시 정부의 월별 지원금(보육료 및 기본 보육료, 누리과정지원금)은 1세 미만 861,667원, 만1세 585,000원, 만2세 446,714원, 만3세 303,333원, 만4~5세 295,000원임. 이는 국공립 이용 영유아 보육비용과 비교 시 80~86%수준임을 알 수 있음.
3. 정책제언 : 보육예산 운용 방안
1) 영유아가 어떤 유형(인건비 지원/미지원)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영유아 한명에게 투입되는 비용은 동일하여야 함.
2) 육아지원예산 11조(보육 8조 4,195억원, 유아교육 2조 5,982억 원) 시대를 맞이하여 보육(및 유아교육)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3)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총 수입대비 총 지출이 분석되어야 함.
4) 민간어린이집의 임대 및 융자금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함.
5)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 조정이 필요함.
6) 새로운 보육비용 지원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보육비용 지원구조를 제안함.
Ⅲ. 시간연장 보육 운영 실태
1. 조사대상의 특성
○ 어린이집 원장 11명, 보육 교사 3명,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 학부모 3명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4일-2013년 7월 13일 사이에 3회에 걸쳐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음.
2. 시간연장 어린이집 및 이용 영유아 현황
○ 2002년 시간연장 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287개로 전체 어린이집 중 1.3%에 불과했으나, 2012년 현재 8,264개임. 이용 영유아 수는 2002년 2,665명(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0.3%)에서 2012년 39,287명으로 1,374% 증가했고, 보육교사 수도 급증하여 2002년 491명에서 2012년 현재 5,995명으로 1,121% 증가했음.
3. 시간연장 보육 운영의 문제점
가. 안심하고 이용가능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구축 요구
나.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1) 보육 프로그램의 부재
2) 이용 영유아의 안전 문제
3) 교사의 전문성 부족
다. 교사의 안정적 근무 여건 구축 필요
1) 고용 불안
2) 야간 근무의 두려움
3) 교사로서의 자존감 상실
라. 비용운영을 포함하여 시간연장 보육 운영의 어려움
1)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의 어려움
2) 보육료 신청의 경직성
3) 재정 운영 부담
4) 융통성 없는 지도점검
마. 제도 운영 정비 필요
1) 인건비 및 보육료 부정 수급
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부정 수급
나) 이용 아동 허위 등록과 이용 시간 과다 보고
2) 시간연장 보육 교사 업무의 불명확성
3) 시간연장 보육 운영 시간 및 지원 한도
4. 정책제언 :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방안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 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I. 서 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6
• 3. 어린이집 및 보육영유아 현황 ... 27
• 가.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운영 특성 분석 ... 27
• 나. 어린이집 및 보육영유아 증가 추이 ... 31
• II. 보육예산 운영 실태 ... 40
• 1. 정부 보육예산 지원의 변화 ... 42
• 가. 보육료 지원체계 변화 ... 42
• 나. 보육예산 규모의 변화 ... 57
• 2.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보육비용 운영실태 ... 58
• 가. 총 보육예산 대비 영유아 1인당 지원금 ... 59
• 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 59
• 3. 정책제언 : 보육예산 운용 방안 ... 66
• 가. 영유아가 어떤 유형(인건비 지원/미지원)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영유아 한명에게 투입되는 비용은 동일하여야 함. ... 66
• 나. 육아지원예산 11조(보육 8조 4,195억 원, 유아교육 2조 5,982억 원) 시대를 맞이하여 보육(및 유아교육)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69
• 다.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총 수입 대비 총지출이 분석되어야 함. ... 71
• 라. 민간어린이집의 임대 및 융자금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해 결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함. ... 71
• 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 조정이 필요함. ... 72
• 바. 새로운 보육비용 지원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4
• III. 시간연장 보육 운영 실태 ... 76
• 1. 조사대상의 특성 ... 78
• 2.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침 ... 80
• 3. 시간연장 어린이집 및 이용 영유아 현황 ... 83
• 4. 시간연장 보육 운영의 문제점 ... 88
• 5. 정책제언 :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방안 ... 108
• 참고문헌 ... 116
• 끝페이지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