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북한의 에너지 공급부족 문제를 논의할 때, 대부분의 경우, 전력 부족으로 인해 석탄광에서 석탄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공장들이 순환공급 방식에 의해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만 가동하므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전철화된 철도수송이 여의치 못해 전반적인 경제난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경제회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력부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발전시설들을 현대화하고 송배전시스템도 개보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작은 소비주체라고 할 수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북한의 에너지 공급부족 문제를 논의할 때, 대부분의 경우, 전력 부족으로 인해 석탄광에서 석탄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공장들이 순환공급 방식에 의해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만 가동하므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전철화된 철도수송이 여의치 못해 전반적인 경제난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경제회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력부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발전시설들을 현대화하고 송배전시스템도 개보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작은 소비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가정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 스스로도 국가로부터 배급을 중단한 이후 가정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영역으로 방치해온 지 오래이며 발전, 산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에너지 대책에 집중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온 북한 민생부문에너지 실태는 여행객들의 증언과 사진 등에 의해 간헐적으로 보도되어 오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그들의 증언이나 수기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알려진 북한 민생용 에너지 소비실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여 동 부문의 장단기적 해결책 강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가정부문, 상업공공부문 등 민생에너지 소비부문은 남북 에너지협력의 구도에서도 소외되기 쉬운 분야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주체가 개개인이거나 개별 가구들이기 때문에 상업에너지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사회의 경우,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협력사업 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잘 정착되지 않은 북한의 실정 상 상업적인 프로젝트들도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인 민생부문 보다는 대규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에 집중하여 논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북한의 가정들이 에너지를 돈을 주고 사서 쓰는 데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과 상업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구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북한 에너지섹터 복구 논의에서도 소외되고 남북에너지협력 측면에서도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북한 민생용 에너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시도하여 동 부문 에너지 소비에 관한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를 기반으로 위축된 남북 협력방안 설계를 위한 연구개발에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2. 주요내용
본 연구는 북한 현지에서의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롤 통해 북한의 민생부문이라 할 수 있는 가정부문과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총 329개의 응답자료 가운데 257개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며, 북한을 평양지역과 황해도, 평안도,자강도가 포함되는 관서지방과 강원도, 함경도, 양강도가 포함되는 관북지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금번 연구조사를 통해 그동안 정보형식으로만 파악되던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실태가 구체적인 자료형식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가정에너지 조달방식에 관한 조사에서 시장구입 방식의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배급에 의한 연료조달은 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여 연료배급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응답률을 보인 배급방식의 조달도 평양의 고위급 인사들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속 직장에서의 배급으로 추정된다. 스스로 연료를 자급하는 비율도 42.0%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체조달의 주요연료는 땔감용 나무, 목재, 잡관류 등의 나무/신탄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연탄, 갈탄, 진탄 등의 석탄이 많았다.
북한 가정부문의 가구당 전체 에너지소비원단위는 0.291 TOE로 추정되며, 용도별 비중은 난방이 절반을 넘는(51%) 것으로 나타났고, 취사가 36%, 가전 9%, 조명 3% 순이었다. 에너지원별로는 석탄류(구멍탄+석탄)와 나무류/신탄 등의 전통 에너지의 소비원단위 비중이 65%에 달하고(구멍탄 37%, 석탄 4%, 나무류 등 24%), (프로판)가스, 석유, 중앙난방(중유기준), 전력 등의 고급 에너지 원단위 비중이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의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원단위를 모집단에 적용하여 북한의 지역별, 용도별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였다.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1710.8천 TOE로 추정되었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난방용이 전체의 51.0%로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취사용이 36.1%를 구성하고 있어 열에너지 용도가 전체의 87.1%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용 에너지의 12.9%에 해당하는 전기 에너지의 경우,72.5%가 가전용으로 나머지 27.5%가 조명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에너지원별로는 구멍탄 소비량이 630.1천 TOE로 전체 소비량 중 37%의 비중을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나무류/기타 신탄이 24%(404.2천 TOE)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기 소비량이 220.6천 TOE로 1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프로판가스, 중유, 등유 등의 석유제품 소비량을 모두 합하면, 석유류 소비량 비중이 23%로 나무류/기타 신탄과 함께 구멍탄에 이은 가정 부문 주요 에너지소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조사결과 가정부문의 석유 소비비중이 의외로 높게 나타나고있는 바, 이는 전례 없는 현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근래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취사용 LPG 확산과 돈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시장에서 석유를 구입할 수 있는 근래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취사용 LPG는 평양시 고위급을 중심으로 여전히 당국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용기LPG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소비하는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반 석유제품의 경우도 이른 바 ‘연유장사’들에 의해 공공부문과 군수부문으로부터 음성적으로 흘러나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그런 행태가 단속이 어려워지면서 그 양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과정에서 추정된 북한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규모가 적정규모와 비교해서 얼마나 적은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북한 가정부문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았던 1985년과 금번 분석결과를 대비시켜 분석하였다. 북한 가정부문이 1985년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규모를 유지하려면 가정부문 총 소비량은 5,216천 TOE 정도가 되어야 하나 2011년 소비규모는 1,711천 TOE에 불과하여 3,505천 TOE 정도의 에너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북한 주민 1인당 지표로 표현하면 1인당 연간 0.1442 TOE 정도의 가정용 에너지를 더 소비할 수 있어야 1985년 수준과 같게 된다는 의미이다.
1985년과 비교할 때, 2011년 북한 가정부문은 소요량의 32.8% 정도만 소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북한 가정부문의 에너지 빈곤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평가결과로 판단된다.
2011년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량 추정결과를 남한1)의 가정부문에너지소비량과 비교해보면, 북한의 동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같은 해남한 소비량의 7.9%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석탄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 수준이 남한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석탄의 경우는 남한의 80% 수준의 소비량을 기록하여 1인당 석탄 소비량은 0.029 TOE/명으로 남한의 0.018 TOE/명을 크게 앞서고 있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도시가스2)비중이 47%(10,125천 TOE)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력(25%), 석유(17%) 순인 반면, 북한의 경우는 석탄 비중이 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나무 및 신탄류) 에너지원이 24%, 석유 23%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소득대비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하면, 남한이 0.017TOE/백만원인 반면, 북한은 0.053 TOE/백만원으로 남한의 3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득대비 에너지 부담이 북한이 남한에 비하여 훨씬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하면, 남한이 1.222 TOE/가구인 반면, 북한은 0.291 TOE/가구로 남한의 4분의 1수준에 해당한다. 일인당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량은 0.070 TOE/명으로 남한의 0.434 TOE/명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상업공공기타 부문에 대해서도 새터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였다.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상점종류(업종)별 운영형태에 초점을 맞춰설문을 구성하여 상점부문의 에너지소비원단위 파악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상점 이외의 공공기타부문의 경우는 새터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으로는 구체적인 소비행태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북한의 경제생산규모와 일인당소득규모를 남한의 과거 경제규모와 비교하여, 유사한 시기의 남한 공공기타부문 에너지소비행태 자료를 적용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였다.
백화점의 경우 에너지소비원단위 추정결과는 338.4 TOE로 나타났으며, 음식점 업종은 0.55 TOE로, 편의봉사점은 0.69 TOE로, 목욕탕업종은 1.0 TOE로, 초대소 업종의 에너지소비원단위는 0.77 TOE로 나타났다.
비 상점 부문의 경우는 세부 업종구성이 호텔, 학교, 병원, 공공행정건물 등으로써, 그 용도 특성상 일반 개인이 해당 업종 건물의 에너지소비 행태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기란 불가능하다. 실제로 금번 연구에서 비상점 부문에 대한 에너지소비 실태 조사도 함께 시범실시 하였으나, 응답률 자체도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답 결과도 관련 항목간에 상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응답표본이 극히 적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상점 부문의 에너지소비원단위 추정을 김경술(2004)에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남한의 경제규모 및 일인당소득 기록연도(1981년)를 식별하여, 해당연도의 국내 에너지소비통계 조사결과를 활용, 북한의 비상점 부문 에너지소비원단위(비상점 부문 건물 1개소당 연평균 에너지소비량)를 추정하였다.
상기 에너지소비원단위를 전체 모집단에 적용하여 2011년 상점부문과 비상점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한 후, 에너지통계연보 분류기준인 상업, 공공기타 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상업부문은 호텔, 백화점, 음식점, 목욕탕, 초대소, 편의봉사점 그리고 그 외의 기타서비스 상점을 포함한다.
공공기타 부문은 병원(마을진료소, 구역병원 이상급 병원), 교육시설(유치원, 소학교(인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혁명연구실), 공공행정 및 관련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
이상의 분류 방식에 의하여 상업부문과 공공기타부문을 분리한 결과,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은 22.6천 TOE로 추정되었다. 에너지원별로는 석탄소비가 8.3천 TOE로써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의 37%를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기소비량이 7.5천 TOE로 33%를 차지하여 상업부문은 석탄과 전기가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타부문 에너지소비량은 457.2천 TOE로 상업부문의 약 20배에 달하여 전체 상업공공기타 에너지소비량 중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에너지원별로는 상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최대 소비 에너지원으로 그 소비량은 21.3천 TOE에 달하고 공공기타부문 에너지소비량의 거의 절반(48.4%)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소비량은 166.1천 TOE로 공공기타부문 에너지소비량의 36%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제언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방안은 우선 북한 민생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기초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별, 에너지원별, 용도별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노력은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최선의 준비이다.
본 연구가 수행한 북한 민생부문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분석의 결과는 후속연구들이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방안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방안 설계 시에 유의해야 하는 점들과 지원방안의 대략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군사적 전용의 우려가 있는 에너지원의 지원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면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석유, 전력과 같은 전략물자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초기단계에서는 곤란하며, 남북관계가 고도로 발전된 사실상의 경제통합 단계에서나 가능해질 수 있는 품목들이다.
지역적 고려도 필요하다. 다각적인 정보조사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 사정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천된다. 평양시나 대도시 지역, 석탄 산지 등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정이 좋은 지역이므로 우선 지원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제품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의 초기단계에서는 에너지 제품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곤로, 화덕, 보일러 등의 에너지 이용설비나 수력, 화력, 신재생 등과 같은 설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추천된다.
지원의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구당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분석도 중요하다. 가구당 하루 소요량의 산정과 산정된 소요량의 몇 퍼센트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지원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예정되어 있는 재원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지역, 지원 기간, 지원 품목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정확한 지원의 규칙을 전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해진 가구당 지원량과 지원횟수, 지원기간 등이 예외 없이 지켜지도록 사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원되는 품목의 상당부분이 장마당으로 흘러나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그런 경우에도 반복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원지역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구상도 검토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시범지역에 대한 소규모의 제한적인 지원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지역과 지원품목,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은 재난ㆍ사고에 대한 인도적 에너지 지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용 에너지 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재난ㆍ사고에 대한 인도적 에너지 지원은 홍수, 가뭄, 한파 등의 자연재해 또는 용천폭발사고3)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민생이 크게 어려워진 지역에 대해 에너지를 지원하는 긴급구호 성격의 에너지 지원을 말한다. 이러 유형의 에너지 지원은 난민구호를 위한 취사용, 난방용,조명용 에너지와 사고나 재난의 복구를 위한 석유류나 아스팔트 지원등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재난ㆍ사고에 대한 인도적 에너지 지원에 대한 사전적인 절차나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설계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나 재해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북한이 수용하는 경우, 또는 규모나 사고의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지원의 경우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절차와 의사결정 체계를 사전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에너지 품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한 번에 긴급히 조달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 경우 비용의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짧은 기간에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은 어떠한지, 전국 각지의 생산공장으로부터 어떻게 수거하여 어떻게 수송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1인당, 혹은 가구당 지원물량의 결정 방식도 사전적 연구가 요구된다.
북한 주민에 대한 민생용 에너지 지원의 경우도 구제적인 설계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판단이 중요하다.
민생용 에너지 지원 품목도 사전적으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일례로 단기적인 지원방안의 경우, 조명용으로는 양초, 태양광 랜턴등이 유망하며, 취사용으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 태양열조리기 등이 유망하다. 아주 제한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LPG용기의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관한 국내 조달여건, 수송여건 및 소요예산, 제약용인 등에 관한 사전적 조사분석과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소모성 지원방식이 아닌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식의 개발이 강구되어야 하며, 지원 방식도 민간기업의 수익사업과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이미 인도적 에너지 지원사업의 범주를 넘어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의 법주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안으로 북한의 석탄광 개발과 연탄공장 건설을 유망한 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전국 주요지역마다 거점 석탄광을 선정하여 현대화하고 지역마다 현대식 연탄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민생용 에너지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산업개발, 전력공급능력 확충 등의 다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상의 북한 경제회복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거점 석탄광이 현대화되고 난방 및 취사부문의 민생이 안정되면,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전력산업의 기능회복이 가능해지고 이는 점진적으로 사회 전부문의 기능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 민생부문의 에너지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방안 설계를 가능하도록 기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제 후속 연구들이 본격적인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방안 또는 북한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방안 등을 설계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

1. Research Purpose
In general discussion on South-North Korean energy cooperation, energy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rehabilitation of DPR Korean household and commerce/public sector are usually alienated. This is partially caused from DPR Korean energy policies focused on the measures which h

1. Research Purpose
In general discussion on South-North Korean energy cooperation, energy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rehabilitation of DPR Korean household and commerce/public sector are usually alienated. This is partially caused from DPR Korean energy policies focused on the measures which have great economic spreading effects such as power generation, coal industry etc.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on energy consuming activities and behaviors of the sectors related with people’s living such as household, commerce and public sector are essential for the design of South-North Korean energy cooperation policies and projects in those sector.
Those sectors can easily be alienated form the structure of South-North Korean energy cooperation policies. Because the consumer is basically private person and/or individual household, it is not easy to develop cooperative projects in DPRK where do not exist commercial energy system. DPR Korean households are not familiar with market based commercial energy system and also they don’t have enough purchasing power for energy procurement.
This study was planned to secure empirical data on energy consuming activities and behaviors of the sectors related with people’s living such as household, commerce and public sector and further promoted to provide moments for continu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n energy cooperation policies in those sectors.
2. Summary
This study surveyed and analyzed energy consuming activities and behaviors of the DPR Korean energy consuming sectors related with people’s living such as household, commerce and public sector by using refugee survey/interview. There are more than 25 thousand refugees from DPRK in South Korea at the point of September 2013. 257 effective samples were secured from 329 responded samples. Analysis was implemented by geological classification in which whole country was divided by 3 regions, Western-Southern region, Eastern-Northern region and Pyungyang region.
In the question on fuel acquisition route, ‘market purchase’ recorded the highest share of 51.1%, followed by ‘self procurement’ and ‘institutional distribution’ recorded 42.0% and 6.8% respectively.
Institutional distribution is presumed to be mainly fuel supply from people’s workplace and the other small portion is estimated to be fuel supply from government to the high positioned government officers in Pyungyang.
Major sources of ‘self procurement’ were branches, waste wood, shrubs, anthracite coal, and brown coal and so on.
Energy consumption per household of DPRK was estimated to be 0.291 TOE per year and more than half of which was energy consumption for space heating followed by cooking, electronic instruments and lighting with the shares of 51%, 36%, 9% and 3% respectively.
In energy consumption per household by sources, coal(including briquette) and woods took share of 65% and high quality energy sources such as propane gas, oil, and electricity took 35%.
Total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was estimated by the appl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per household above into the number of DPR Korean household. Total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was estimated to be 1,710.8 thousand TOE in 2011. And its structure by use was combined with 51.0% of space heating, 36.1% of cooking, 9.4% of electric instruments and 3.5% of lighting.
In the analysis on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by source, coal briquette took 37% of total consumption followed by woods, oil and electricity with the shares of 24%, 23%, and 13% of total consumption respectively.
One of unexpected outcome of this survey is the high share of oil products including LPG in energy consumption of household sector. Its share reached at 23% in total energy consumption of household sector.
Initial expectation on oil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was not so high. It’s estimated because of increasing LPG consumption in recent years and easier oil buying condition in the market than before.
LPG is distributed by DPRK government to the high positioned officers in Pyungyang. And media increasingly reported that import from bottled LPG from China is expanding. According to refugee’s witness, petroleum products such as kerosene and heavy oil were spilled out from public and military sector and sold out for private uses.
To bring out some of insights, results of estimation above was compared with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in 1985.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recorded the highest volume in 1985.
To recover same level with 1985,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in 2011 is needed to be 5,216 thousand TOE. But, in reality, energy consumption of the sector in 2011 was 1,711 thousand TOE. Thus, deficiency is evaluated to be 3,505 thousand TOE which is 2 times bigger than energy consumption in 2011.
DPR Korean household sector consumed only 32.8% of 1985 consumption level. This indicates well enough how much energy situa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is serious.
Energy consumption of DPRK household sector in 2011 is correspond to 7.9% of energy consumption of South Korean household sector in the same year. And consumption of all the energy sources except coal of DPRK are smaller than one-tenth of South Korean consumption level.
In case of coal, DPR Korean coal consumption in household sector is correspond to 80% of South Korean consumption level.
In the perspective of energy mix in household sector, in South Korean case, city gas is the biggest source followed by electricity and oil. On the other hans, in DPRK case, coal is the biggest source followed by others and oil.
This study also estimated energy consumption activities and behaviors of DPR Korean commerce & public sector by using refuge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Questionnaire was designed focused on operation behavior of the shops in the region. But in the case of public buildings, it was impossible to get reasonable answers from refugee’s answers. This was because individual refugee don’t know well about energy consuming activities and behaviors of public buildings.
Thus, inevitably, this study borrowed energy indexes on energy consumption of public sector from 1981 of South Korea of which the size of economic production and per capita income were similar with those of 2011 DPRK.
From the analysis of refuge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unit energy consumption of department store was estimated to be 338.4 TOE, and those of restaurant, grocery, bath pool, lodge were estimated to be 0.55 TOE, 0.69 TOE, 1.0 TOE and 0.77 TOE respectively.
Unit energy consumptions of DPR Korean public buildings were estimated by using South Korean energy indexes on public buildings in 1981.
Energy consumption of commercial shops and buildings were estimated by the application of unit consumption above to the numbers of commercial shops and buildings respectively. And results were reorganized into commercial sector and public and other sector.
Commercial sector contains hotel, department store, bath pool, lodge, grocery and other shops and public and other sector contain clinic center, hospital, kindergarten,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university, revolution office, public building and others.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commercial sector in 2011 was estimated to be 22.6 thousand TOE. Share of coal, the highest one, was 37% and next one was electricity. The share of coal and electricity was more than 70% of total energy consumption of commercial sector.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public and other sector was estimated to be 457.2 thousand TOE. Electricity was the biggest energy source followed by coal.
3. Policy Suggestion
Humanitarian energy aid to DPRK should be designed on the basis of detail survey and analysis on DPR Korean energy consuming sector related with people’s living. In that sense, continuing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energy consuming activities and behaviors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is the best prepa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policy for humanitarian energy aid to DPRK.
This study try to arrange the points to be attentive in the design of measures for humanitarian energy aid to DPRK. And this study also try to suggest further study on the design of measures for humanitarian energy aid to DPRK.
Energy sources can be used for military use should be excluded.
Strategic resources such as oil and electricity are not proper in the early stage of humanitarian energy aid to DPRK.
Regional consideration is recommended. Pyungyang and other big cities should be excluded in the early stage of humanitarian energy aid to DPRK.
In the early stage of humanitarian energy aid to DPRK, energy goods is more desirable than energy facilities.
Decision on the size of aid is important. Aid region, period, goods should be designed with the consideration of budget restriction.
Exact rules and norms are essential.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be obeyed without exception especially regarding volume, number of times and support period.
Stepwisw approach is recommended. It is recommended that start from small scale demonstration projects and expand step by step support region, goods and volume.
Humanitarian energy aid to DPRK is needed to be designed in different two types. The first one is measures for humanitarian energy aid for unexpected disasters and accidents. And the second measures are humanitarian energy aid for the support of people’s living.
Further studies and analysis are recommended to be continued. This study was designed to secure the basis of further studies on humanitarian energy aid to DPRK. Thus, it is expected that results of this study can supply information and insights for further studies on humanitarian energy aid to DPR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4
• 요약 ... 6
• ABSTRACT ... 22
• 제목 차례 ... 34
• 표 차례 ... 36
• 그림 차례 ... 39
• 제1장 서 론 ... 42
• 제2장 북한 민생에너지 수요부문의 실태 ... 48
• 1. 석탄 ... 48
• 2. 석유 ... 54
• 3. 전력 ... 58
• 4. 기타에너지 ... 65
• 5. 가스 ... 69
• 제3장 북한 민생부문 에너지 소비행태 조사를 위한 새터민설문조사 ... 72
• 1. 조사개요 ... 72
• 2. 표본설계 ... 74
• 3. 유효 응답표본의 일반 특성 ... 78
• 4. 주요 설문내용 설계와 조사방법 ... 81
• 제4장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 ... 90
• 1. 에너지소비량 추정 방법 개요 ... 91
• 2. 응답표본 구성 ... 93
• 3. 에너지 이용행태 특성 ... 96
• 4. 에너지소비원단위 추정 ... 107
• 5. 모집단 추정 ... 115
• 6. 에너지소비량 추정 결과 ... 116
• 7.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실태 평가 ... 124
• 제5장 상업공공 부문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 ... 134
• 1. 에너지소비량 추정 방법 개요 ... 135
• 2. 응답표본구성 ... 137
• 3. 에너지소비원단위 추정: 상점 부문 ... 138
• 4. 에너지소비원단위 추정: 비 상점 부문 ... 145
• 5. 모집단 추정 ... 150
• 6. 에너지소비량 추정 결과 ... 154
• 제6장 인도적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 ... 172
• 1.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북 에너지지원 실적 ... 173
• 2.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방안 구상 ... 178
• 제7장 결론 ... 186
• 참고문헌 ... 190
• 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