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홍성범
|
참여연구자 |
김기국
,
김석관
,
임상현
,
유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435 |
과제고유번호 |
1105004684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10
|
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동아시아 경제성장은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 동남아, 그리고 중국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발전의 배경이 되었던 공업화과정을 흔히 안행형(雁行形) 발전이라고 한다. 동아시아기업들이 기술과 자본부족으로 이전되는 산업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면서 조립가공형 산업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순차적 발전을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붕괴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이른바 ‘China Price’로 대변되는 ‘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동아시아 경제성장은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 동남아, 그리고 중국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발전의 배경이 되었던 공업화과정을 흔히 안행형(雁行形) 발전이라고 한다. 동아시아기업들이 기술과 자본부족으로 이전되는 산업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면서 조립가공형 산업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순차적 발전을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붕괴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이른바 ‘China Price’로 대변되는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여, 가공무역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이 질적인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핵심거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계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기술분업구조라는 틀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국제분업은 각 국이 생산하는 제품의 교환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국제분업에 대한 분석대상은 크게 무역구조, 투자구조, 생산공정구조(제품공정구조)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급부상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분업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여 사용한다. 첫째, 국제분업구조를 설명하는 무역구조, 투자구조, 생산공정구조에 이어 네 번째 변수로 활용한다. 둘째, 시기적으로는 2000년 대 중반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새롭게 변신하는 시기, 혹은 제4차 국제분업질서체계를 개념화한다. 셋째, 개념적으로는 생산공정구조에서 진화된 의미로 사용한다. 넷째, 기술분업구조의 구조는 크게 ‘세계공장 2.0’과 ‘세계 두뇌공장 1.0’의 1차 구조와 각 1차 구조에서 분화된 2차 구조로 구성된다.
○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기술분업구조가 형성되는 동인은 크게 첫째, 2001년 WTO 가입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혁신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각 종 제도와 혁신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지적 자원의 결집이다. 특히 ‘천인계획’, ‘장강학자’, ‘백인계획’ 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중국은 해외 우수 인력의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한 Brain Circulation 체제를 자연스럽게 갖춰나가고 있다. 셋째, 혁신주체로서의 기업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로컬기업의 대형그룹화, 해외 첨단기술기업 M&A, 대학/연구소기업의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넷째, 대만-중국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성사를 계기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 이어지는 신중화경제권의 등장이다.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기술혁신의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기술역량이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3. 결론
○ 90년 대 이후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이른바 ‘The China Price’가 형성되었고, 전 세계의 제조부분이 중국에 몰려들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되었다. 기존 기술분업구조가 첫 번째로 와해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최근 금융위기 이후, 중국도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면서 ‘세계의 공장’ 이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한계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은 기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새로운 블루오션분야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도부분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R&D센터’로 역할을 전환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약분야에서 CRO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다년간의 제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분업과 세분화 통해 효율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 환경 하에 전문적 분업, 효율성 향상,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동시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효율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혁신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다.
4. 정책제언
○ 중국 제조업은 노동・자본・기술이 결합된 선진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자본・기술집약형 산업발전 모델로부터 모방과 도입, 변형의 과정을 거쳐 중국 고유의 노동・자본・기술형 제조산업 모델을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와 거대시장, 자본력,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노동집약형 산업과 기술・자본집약형 산업 모두에서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혁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중서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한 모델이 될 수있고, 고도화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글로벌 혁신네트워크는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분업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새로운 기술분업체제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부문확보를 위하여 첫째,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가장 큰 관건은, 먼저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신성장산업의 기초 기술개발 부문에 지원을 집중하여, 이러한 산업지원정책의 효과가 특정 기업 및 산업에 국한되어 않고, 관련된 산업전반으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경제가 독점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부문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은, 민간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유인체계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비교우위부문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비교열위부문에 있는 농민 등 노동력과 생산요소들을 어떻게 재고용할 것인가 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다. 기술교육과, 재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분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외개방정책과 대내적인 산업구조정정책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11
- 표 목차 ... 13
- 그림 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5
- 제2절 문제제기 ... 17
- 제2장 기술분업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 ... 21
- 제1절 개념 이해 ... 21
- 제2절 주요 이론 ... 29
- 제3장 중국의 부상과 중국 변수 ... 43
- 제1절 중국 변수의 등장 ... 43
- 제2절 중국 기술혁신역량의 변화 ... 57
- 제4장 동북아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 73
- 제1절 동북아 무역구조 변화 ... 73
- 제2절 동북아 생산공정구조 변화 ... 83
- 제3절 동북아 기술분업구조 변화 ... 98
- 제5장 분야별 기술분업구조 변화 사례 ... 122
- 제1절 IC산업 사례 ... 122
- 제2절 제약산업 사례 ... 137
- 제6장 중국 주도 기술분업구조의 동인 ... 151
- 제1절 혁신정책패러다임 전환 ... 151
- 제2절 지적 자원의 결집 ... 156
- 제3절 혁신주체로서의 기업능력 증대 ... 162
- 제4절 신중화경제권의 등장 ... 166
- 제7장 정책적 시사점 ... 171
- 제1절 글로벌 기술분업구조 전망 ... 171
- 제2절 기술분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 173
- 제3절 대중국 전략추진과제 ... 182
- 참고문헌 ... 189
- 끝페이지 ... 200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