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연구개발 (R&D)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며, 연구자의 역할과 연구수행능력으로 인한 우수연구성과 창출이 미래지식의 원천으로서 지식집약형 산업의 기반임.
-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조사한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교육과학기술부, 2012)’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연구개발 (R&D)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며, 연구자의 역할과 연구수행능력으로 인한 우수연구성과 창출이 미래지식의 원천으로서 지식집약형 산업의 기반임.
-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조사한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교육과학기술부, 2012)’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 원(약 450억 달러)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이며, 전년대비 6조 56억 원, 13.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증대되었음.
○ 그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비용 투입에 부합하는 연구성과의 입증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구생산성 제고와 우수연구성과 창출,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연구자 보상체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출연(연)의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각 연구자의 행동 양식을 모델링하여 정책변화라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지금까지와 같이 하향식(top-down) 위주의 자원배분 보다는 상향식 (bottom-up) 개인 창의 연구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연구성과 및 연구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책 가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성과평가, 보상체계 등과 관련한 정책 충격에 따른 연구자의 행동 및 성과 변화를 개인보상함수 관점에서 모델링
○ 외부 정책 충격에 대한 연구수행 행태 변화를 미시적 관점에서 예측하고 연구성과 제고에 미치는 정책 충격의 효과를 분석
□ 기관의 목적함수와 예산제약을 고려한 주인-대리인 게임 분석을 통해 최적 보상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이론 모형 개발
□ 개인 창의 예산, PBS, 블록 펀딩, 성과연봉 차등 폭 등 주요 정책 변수의 변화에 따른 연구자 행동변화와 성과 변화 실증 분석
○ 정부의 R&D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정책이 변할 때, 미시적으로 연구현장의 연구자 사기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연구자 행동 및 연구생산성, 나아가 연구성과에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
제3절 연구 방법론
□ 연구자 개인별 현황 조사 및 계량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각종 활동(기관고유사업참여, 정부수탁연구수행, 상향식 기초연구 수행, 부처 R&D 행정 지원 등) 양태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체계 모형 수립
○ 실증 분석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와 관련이 높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우수한 성과가 많이 창출되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식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계량분석을 수행
□ 출연(연)은 R&D 수행을 위해 대리인인 연구원을 고용하고 경제적/비경제적 보상을 지불함. 연구원은 출연(연)을 대리하여 R&D를 수행하지만, 주인인 출연(연)은 대리인인 연구원의 시간배분(노력)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R&D 결과물만을 측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정보 비대칭에 의해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함.
○ 연구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시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체계 및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보상체계 설계 모형을 제안
-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 우수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유인하고,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을 존중하여 연구자 사기를 진작하는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
제4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실제 연구자 행동 변화를 수반하는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연구자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연구성과 창출 확대
□ 연구기관 내 연구자 성과평가시스템과 보상체계 등 미시적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미시적 제도 개선이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기초연구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
제2장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현실적 배경
□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조사한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교육과학기술부, 2012)’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 원(약 450억 달러)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이고, 전년대비 6조 56억 원, 13.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의 투입과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정부 R&D 예산 투입 대비 연구개발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연구성과의 결과는 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은 ‘2011 이공계인력 육성,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음.
1. 과학기술인력 현황
□ 이공계 박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 연구자의 직장만족도 분석 결과
□ 연구환경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 연구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
○ 연구자 성과평가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및 연구자 개인의 경력개발 욕구를 고려해 연구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것임.
2. 우리나라의 연구성과 현황
가. SCI 성과수준
□ 우리나라는 높은 R&D 집약도 및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R&D 효율성을 지니고 있음.
○ R&D 효율성 측면을 살펴보는 지표인 연구원 1인당 SCI 건수, 논문 1건당 피인용 회수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중 비교적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로 인한 논문성과의 생산성 및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SCI 논문 수는 0.16편(’09)으로 OECD 국가 중 2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주기별 논문당 피인용 횟수는 3.48로 26위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논문 생산성 및 질적 수준이 전반적인 과학 인프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질적 개선이 요구 되고 있음.
나. 특허 및 기술이전료
□ ‘2010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 R&D로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 매년 연평균 23.7% 증가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보면, ’06~’07년에는 78.5%, ’09~’10년에는 20.6% 증가
□ 그러나 특허의 궁극적 목적인 기술이전 성과는 매우 미미하여 미국과 비교할때 기술이전율은 42%, 건당 기술료는 13.6% 수준에 불과
○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등 거시적 관점의 정책보다 보상체계 등 미시적 관점의 정책 변화에 더 중점을 둔 분석 수행이 필요
제2절 이론적 배경
1. 연구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2. 연구생산성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 연구자 관점에서 개인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가 연구자 행동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부 관련 연구들이 존재
제3장 연구모형
제1절 개요
1. 실증 연구의 필요성
□ 최근 R&D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연구기관의 R&D 효율성과 연구환경에 대한 분석은 수차례 시도되어 왔음.
○ 여러 연구에서 자원 배분 시스템과 보상체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은 도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 도출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이유 중에는 1) 해외 우수사례의 일부 벤치마킹은 가능하나 국내 연구 시스템과의 적합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점 2) 정성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방안이 후보로 있다고 해도 각각의 상대적 효과나 전체적으로 최적 정책 조합을 분석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 많은 부분은 국내 연구기관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축적된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점에 기인하기 때문에 국내 연구기관 시스템에 적합한 분석 모델과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계량 분석적으로 보상체계 등 R&D 정책의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음
- 정책변화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상시스템, 연구자의 행동 변화를 모델링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음.
제2절 연구 모형
□ 개별 연구자의 연구비 확보부터 시작하여 성과창출, 성과평가, 보상체계에 따른 성과 보상을 거쳐, 다음 연도 연구비 확보까지 이어지는 순환과정을 모델링
○ 출연(연) R&D의 흐름을 보면, 출연(연)이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면, 연구자는 개인 시간을 사용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연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구조
- 연구자와 기관 그리고 기본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정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을 기관이 모두 대리한다고 간주하고 출연(연) 기관과 출연(연) 연구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출연(연)의 R&D 시스템은, 출연(연) 연구자와 기관이 서로 전략적 행동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각각의 효용을 얻게 되는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함.
제3절 분석 모형
□ 앞에서 설명한 연구자와 기관의 R&D의 순환 구조를 각 주체별로 세분화하면 [그림 3], [그림 4]와 같고 두 주체의 R&D 순환구조를 연계시키면 [그림 5]와 같이 모형화가 가능
□ 연구자와 기관의 R&D 순환구조 세분화
① 개인의 시간 배분(x)과 기관 예산 배분은 개인의 성과를 결정한다(지식생산함수).
② 개인의 연구성과는 기관의 평가 시스템에 의해 평가된다(기관의 개인성과평가 시스템).
③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며, 기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기관의 보상 시스템).
④ 개인의 기대 효용은 연구자의 시간 배분(x)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연구자 개인의 효용 극대화, Utility Maximization).
⑤ 기관은 총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적의 자원 배분을 실시한다(기관의 효용 극대화).
⑥ 연구자 개인의 성과는 기관 차원에서 총 연구 성과로 나타난다.
⑦ 이러한 일련의 순환구조에서 기관이 형성한 모든 시스템과 환경을 정책 변수 (S)라 할 수 있다.
제4절 연구자의 순환 구조
1. 연구자 개인의 시간 배분
□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시간 분배와 개인 능력을 기관이 관찰하지 못하는 변수로 보고,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개인이 사용하는 세분화된 시간과 개인의 능력에 의해 성과가 결정된다고 가정함.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연구자의 시간을 조정함.
2. 지식생산
□ 출연(연) 연구자는 이렇게 개인의 시간을 사용하여 기관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물을 산출하게 되며, 여기서 성과물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논문, 특허, 기술이전, 고유미션달성 및 기관 예산의 증가와 기관 브랜드 가치의 상승도 하나의 성과로 생각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 지식생산함수는 일반적인 생산함수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함.
3. 연구성과 평가
□ 연구를 통해, 논문, 특허, 기술이전료 등이 성과물로 나오게 되면, 매 평가주기(일반적으로 1년)마다 연구자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받게 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관은 연구자에게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를 지급함.
- 논문, 특허, 기술이전료, 기관예산 기여도가 연구자의 평가 점수(g_k)를 결정 (기관 평가 시스템)
-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평가 점수(s_k)를 기반으로 기관 내에서 상대적 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평가 등급(g_k)이 결정(기관 평가 시스템)
- 평가 등급(g_k)에 따라서 성과연봉(w₁)과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기관 보상시스템)
4. 연구자 보상
□ 연구자는 성과 연봉과 인센티브 외에도 경제적/비경제적인 보상을 다양하게 얻게 되며, 각 보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
5. 개인 효용 함수
□ 시간 사용을 통해 결국 연구자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효용극대화임.
○ 효용은 경제적 보상(w), 비경제적 보상(v), 여가시간(i)이 결정
제4절 출연(연) 기관의 순환구조
1. 기관의 목적 함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같이 특수 목적을 위한 출연 (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출연(연)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순수연구 성과 (논문, 특허, 고유미션달성)와 예산증가(기술이전료, 예산 증가), 인지도 상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기관의 정책 변수(S)
□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기관도 기관의 총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의 정책
변수(S)는 선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관이 정부를 완벽히 대리한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까지 기관의 정책변수(S)에 포함함. 그러므로 정책변수(S)는 PBS 제도나 출연금 비중과 같은 예산 배분에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기관차원에서 결정하는 성과 평가 시스템과 기타 보상 시스템까지 포괄함.
3. 정책 변화의 영향
□ 많은 정책 변수(S)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연구비 확보에 의한 안정감(연구자가 희망하는 연구비 중에서 실제로 연구자가 확보한 연구비의 비중에 따라 결정) 또한 직접적으로 연구 생산성 전체에 영향을 줌.
□ 이렇게 정책이 변화하여 개인의 연구 순환구조에 충격이 가해지면, 연구자들은 같은 시간과 연구비를 사용하여도 보상은 같지 않게 됨.
○ 그러므로 변화한 환경에서 효용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는 시간을 재분배하게됨. 결국, 시간 재배분에 의해 기관의 전체 연구성과는 변화하게 되며, 정책변화에 의한 기관의 총 연구성과의 변화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그러므로 기관에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자의 행동 변화를 예측하고 기관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 정책(S*)을 결정할 수 있음.
- 이 때,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예산 한도에 의해 정책(S)의 선택에 제약을 받게 됨.
- 그러므로 기관-연구자가 각각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시간 배분(x)과 정책(S)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으로 문제를 볼 수 있음.
- 이론에서는 전체 분석틀을 모두 다루지만, 실증 분석에서는 본 과제 연구비와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자의 효용극대화, 그에 따른 행동변화와 성과 변화까지만 다룸.
- 기관의 목적함수 극대화(주인-대리인 문제)와 최적 정책(보상체계 포함) 설계와 관련한 실증 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둠.
제4장 연구자행동변화와 성과제고에 대한 인식도 조사
제1절 조사의 설계
□ 본 연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그룹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
○ 설문조사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였으며, 기초기술연구회의 산하기관인 A연구원의 모집단 400명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총 108명의 응답을 받았으며, 모집단 대비 약 20%의 응답률을 기반으로 통계적 접근을 통한 분석결과를 도출
○ 본 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등 조사기획, 설문조사, 데이터 검증 및 분석, 보고서 작성 순으로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설계를 위하여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설문조사 해당기관의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침.
제2절 자료 분석 및 해석
□ 연구자 행동은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기관고유사업과 수탁과제 수행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 세번째로 행정 업무에 13.8%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
○ 연구자는 보상체계가 개선되는 등 여건이 변할 경우 창의 과제 연구 시간을 가장 많이 늘리길 원하고 있음(76% 증가 희망).
- 산연 협력 활동(40% 증가 희망)과 학술활동(34% 증가 희망)에도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장 크게 줄이고 싶은 활동은 행정업무(-63% 희망)이고 다음으로 수탁과제수행(-28% 희망)으로 나타남.
□ 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효율성 제고 효과와 관련해, PBS 제도 폐지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18.3% 성과 증대)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5장 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자 행동 변화와 성과 변화: 실증 분석
제1절 A 기관 분석 모형
□ 제5장에서는 제3장에 설명된 연구 모형을 국내의 대표적인 출연(연) 중 하나인 A 기관에 적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연구성과 변화를 분석함.
○ 본 연구 모형은 기관의 특성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지만, 분석의 대상인 기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연구자의 규모가 클수록 분석의 정확성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A 기관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1. 적용 모델
□ 제3장에서 설명한 일반 모형의 경우, 기관이 정책(S)을 선택하고 개인 연구자가 시간배분(x)을 선택하여 각각의 목적함수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임 모형을 수립하였으나, 실증 분석에서는 정책변화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생적인 ‘정책 충격’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함.7)
○ 고려 가능한 정책변화를 실제로 사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연구자의 행태 변화와 총 연구성과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이번 분석의 초점이 됨.
○ 제3장에서 다룬 것과 같이 출연(연) 연구자는 연구 수행 → 연구성과 제출 → 연구 성과 평가 → 보상 결정의 순환 고리의 과정을 반복하며, 이 순환과정에서 연구자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균형점에서 개인행동을 결정함. 기관이 정책(S)을 변화시키면, 정책변화는 외생변수로서 연구자의 순환과정에 변화를 주며, 이때 연구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균형점이 이동하여 결국 기관의 총 성과도 변하게 됨.
제2절 변수 및 파라미터
□ 제5장 제2절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분석 모형에 필요한 변수와 파라미터를 정리하였으며, 각 파라미터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A 기관 공개 자료, 인터뷰 내용,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함.
1. 변수
2. 계수 및 파라미터
제3절 정책시뮬레이션
1. GAMS 소개 및 코딩
□ 본 연구에서는 GAMS(Generalized Algebraic Modelling System)를 활용하여 모형의 해를 도출
○ GAMS는 경제적 모델링을 선형, 비선형, 정수계획법으로 풀기 위한 목적으로 World Bank의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Alex Meeraus에 의해 1976년에 개발된 최초의 대수적 모델링 언어(Algebraic Modeling Language, AML8))
○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개인의 효용함수를 결정짓는 파라미터 ζ를 계산하고, 여기서 도출된 파라미터 값을 통해 개인별 효용함수가 설정되면, 각 정책 변수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시간배분의 변화를 연구자별로 모의함.
- 관련 코딩 내용은 <부록 B>에 수록
2. 시뮬레이션 결과
□ 본 분석 모형의 균형점을 추정하기 위해 GAMS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GAMS가 게임이론 모형과 같은 비선형 방정식에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도구이기 때문이며, A 기관 적용 모형 또한 기존의 모형에 비해 더 간소화된 모형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균형점을 추정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선형으로 추정된 지식생산함수가 갖는 근본적 한계로 인하여, 모든 사용자 사용 시간에 대하여 동시(simultaneous) 분석은 가능하지 않음.
○ 대신, 정책변수(S) 하나가 변할 때, 여가시간과 근무시간 중 한 가지가 변한다는 가정 하에서 각 정책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즉 정책 변화로 인해 임의의 시간변수 x_i가 Δ x_i만큼 변한다면, 반대로 여가 시간은 - Δ i 만큼 변하게 됨.
○ 외부 대가성 전문가 활동(x₅)는 연구자가 100%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행정 업무 시간(x₈) 또한 연구자가 능동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힘든 것이므로 본 분석에서 이 2가지 시간항목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분석함.
□ 연구성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모든 기관 연구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는 ‘PBS 폐지(S₉)’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화는 포괄적 정년연장 제도 도입(S₇)과 출연금 비중(S₁₀) 증대로 나타남.
- 정년연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생산성 증대 파라미터를 설문조사에 의한 값(인식수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상당히 편향된(biased)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정년 연장은 고려 가능한 정책 수단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반대로 수탁과제 인센티브율(S₂₃) 증가와 총 연구 참여율(S₁₁) 증가는 기관의 연구성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 성과별로는 특허나 기술이전료에 비해서 논문이 상대적으로 정책 변화에 의한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보임.
제6장 결 론
□ 연구자는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 즉, 시간을 조정하여 최적화하며,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기관도 기관의 총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의 정책 변수(S)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관이 정부를 대리한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까지 기관의 정책변수(S)에 포함해 이론 모형을 구축하였음.
○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출연(연) 시스템의 각 관련 부분에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은 결국 전체 시스템의 균형점을 변화시키게 됨. 이와 같은 유기적인 순환구조에서 연구자와 기관이 호혜적인(win-win)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개별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최적 연구환경을 구축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은 연구자의 전략적 행동과 기관의 목적함수 극대화를 위한 정책 선택을 모두 고려한 일반 모형으로 구축되었으나, 실증분석은 이론모형(일반 모형)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외부 정책변화 →연구자 효용 극대화→연구자 행동 변화→연구성과 변화’까지만 분석함.
○ 나머지 절반의 실증분석은, 예산 제약하의 연구기관 목적함수 극대화까지 고려한 주인-대리인 게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둠.
□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변화라는 ‘외부 충격’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행동과 성과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음.
○ 연구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는 ‘PBS 폐지(S₉)’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는 포괄적 정년연장 제도 도입(S₇)과 출연금 비중(S₁₀) 증대로 나타남.
○ 반대로 수탁과제 인센티브율(S₂₃) 증가와 총 연구 참여율(S₁₁) 증가는 기관의 연구성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성과별로는 특허나 기술이전료에 비해서 논문이 상대적으로 정책 변화에 의한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자들 사이에 팽배한, 연구환경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구성과의 축적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연구환경이 결국은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끌어내는데 필수적임.
- 연구자가 스스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자원을 마련해줌으로써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함.
□ 변화하는 과학기술환경에서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동시에 연구자의 창의성과 연구분야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과학기술정책 역시 매우 중요함.

Abstract ▼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have played important role in most advanced countries. They are performing large-size basic research for public knowledge and various applied research with a focus on industrial collaboration. Because those institutes are funded by the government agency, local public f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have played important role in most advanced countries. They are performing large-size basic research for public knowledge and various applied research with a focus on industrial collaboration. Because those institutes are funded by the government agency, local public fund, and the related corporation, they are a kind of agencies which have the obligation of research instead of the public (or grants agency).
As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is growing with scientific & technological complexity, their research goal and efficiency have been measured against other enterprise institutes and universities. Also, the governance system including reward, grants, and management system is reviewed for the operational efficiency. In addition, most concerns were only about the policies established by institute and government. Therefore, major issues were macro perspective policies such as 'PBS' and 'Block-funding'. Though many researchers and policy gave time and effort to reach agreement on those issues, they were not fully successful to consider micro perspective issues. Those issues are 'Evaluation System', 'Compensation System'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for individual researcher and scientist.
For this reason, these micro perspective topics should be studied in various aspects and reviewed by the professionals. However, the analytical tools and methodologies in this field are still in the basic step. The major problems are i) Classical productivity theory is used to measure knowledge produc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s. ii) Only simple-factor or restricted analysis is available in the study of research policy iii) Even though there are over-50-year institutes worldwide, the available data is not sufficient. ix) Researchers have quite different characteristics, so the representative researcher of simple model is almost impossible to be representative. x) Each institute has its unique research system, and it is not easy to make general model of those systems. Each topic in this list is a huge project in research policy and economics. With this restriction, precedent studies were focused on the linear & simple analysis of research policy on national institutes, while others approached this topic with case study.
The participants of Research Institute are composed of researchers and institute. If the institute allocates the budget, researchers work on their projects with his/her budget (including faciinstitutes. ii) Only simple-factor or restricted analysis is available in the study of research policy iii) Even though there are over-50-year institutes worldwide, the available data is not sufficient. ix) Researchers have quite different characteristics, so the representative researcher of simple model is almost impossible to be representative. x) Each institute has its unique research system, and it is not easy to make general model of those systems. Each topic in this list is a huge project in research policy and economics. With this restriction, precedent studlity O&M cost). As the result, papers are published or patents are applied. Also the specific purposes of research projects would be accomplished. The institute evaluates each researcher or research team with those results, and researchers get rewards according to their scores. This result also influences the budget allocation of the next session. In this full cycle, a researcher tries to maximize his/ her utility. This utility is decided by his/her time allocation and reward (tangible + intangible). Therefore, if the institute changes the system or policy, researchers adjust his/her research time or other time schedule for utility maxim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stitute wants to maximize the total research results (plus the income or reputation of the institute). However, it has the constraint in its budget. Therefore, the institute can decide or change institute policies under the expectation of researcher’s action.
In this full process, each part can be analyzed as a module of full system. In this study, we made each model as a formula. To estimate each formula, several methods can be used such as SFA, GLS with the institute data and survey data. And then we can solve the whole formula based on the utility maximization and game theory. In this study, we simplified the model to analyze an representative national institute. With this model and analytic tools, we could find some meaningful results including the comparative effect of each policy on national institutes.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assumptions and restrictions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analytic tools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research policy and employee`s performance is the major achievement of this project. Another finding is that the analytic result didn't dovetail only into the result of individual interview and survey, but also into the consensus of the existing policy f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요약 ... 6
• 목차 ... 42
• 표 목차 ... 45
• 그림 목차 ... 48
• 제1장 서 론 ... 5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50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51
• 제3절 연구 방법론 ... 54
• 제4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59
• 제2장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 60
• 제1절 현실적 배경 ... 60
• 1. 과학기술인력 현황 ... 61
• 2. 우리나라의 연구성과 현황 ... 65
• 제2절 이론적 배경 ... 73
• 1. 연구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 73
• 2. 연구생산성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 75
• 3.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관련 선행연구 ... 78
• 제3장 연구모형 ... 81
• 제1절 개요 ... 81
• 1. 실증 연구의 필요성 ... 81
• 2. 이론적 검토 ... 82
• 제2절 연구 모형 ... 83
• 제3절 분석 모형 ... 84
• 제4절 연구자의 순환 구조 ... 86
• 1. 연구자 개인의 시간 배분 ... 86
• 2. 지식생산 ... 89
• 3. 연구성과 평가 ... 91
• 4. 연구자 보상 ... 92
• 5. 개인 효용 함수 ... 93
• 제5절 출연(연) 기관의 순환구조 ... 95
• 1. 기관의 목적 함수 ... 95
• 2. 기관의 정책 변수(S) ... 96
• 3. 정책 변화의 영향 ... 97
• 제4장 연구자행동변화와 성과제고에 대한 인식도 조사 ... 100
• 제1절 조사의 설계 ... 100
• 1.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 100
• 2. 연구도구 및 방법 ... 100
• 제2절 연구자행태 조사 ... 101
• 제3절 연구성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 106
• 제4절 정책변화에 따른 연구성과제고 인식조사 ... 109
• 제5절 연구자의 연구동기 ... 113
• 제5장 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자 행동 변화와 성과 변화: 실증 분석 ... 115
• 제1절 A 기관 분석 모형 ... 115
• 1. 적용 모델 ... 115
• 2. 기관 정책(S) ... 118
• 3. 연구자 개인시간 분배 ... 119
• 4. 개인 지식생산 함수 ... 120
• 5. 기관 성과평가 시스템 ... 122
• 6. 보상 시스템 ... 123
• 7. 개인 효용 함수 ... 128
• 8. 기관 성과 ... 129
• 9. 실증 분석 모형의 적용 ... 130
• 제2절 변수 및 파라미터 ... 131
• 1. 변수 ... 131
• 2. 계수 및 파라미터 ... 133
• 제3절 정책시뮬레이션 ... 135
• 1. GAMS 소개 및 코딩 ... 135
• 2. 시뮬레이션 결과 ... 138
• 제6장 결 론 ... 151
• 참고문헌 ... 158
• 부록 A. 분석모형 설문지 및 결과 요약 ... 162
• 부록 B. GAMS 코딩 ... 192
• SUMMARY ... 201
• CONTENTS ... 204
• 끝페이지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