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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ISD 투자분쟁사례 연구(II)
An Analysis on ISD Investment Dispute Cases(Ⅱ)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주윤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10731
DB 구축일자 2014-06-28
키워드 시간적 관할권.투자.최혜국대우.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비례성의 원칙.최소대우기준.반소.FTA.ISD.UNCTAD.Temporal Jurisdiction.Investment.Most-Favored-Nation.Fair and Equitable Treatment.Principle of Proportionality.Minimum Standard of Treatment.Counterclaim.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FTA와 BIT는 ISD를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에 기초하여 ICSID에 ISD 중재소송을 제기한 바, 최근의 주요 분쟁사례와 각국의 대응방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투자 챕터의 ISD 규정을 근거로 미국 투자자들이 ISD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관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
□ ISD 주요 사례분석을 통하여 최신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As most of the FTAs and BITs which Korea has concluded recognized the ISD mechanism as on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Lone Star Funds has filed ISD arbitration claims against Korean government under the Korea-BelgiumㆍLuxembourg BIT, we shoul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9
  • 목차 ... 14
  • 제 1 장 서 론 ... 17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7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 제 2 장 최신 ISD 사례의 현황과 쟁점 ... 20
  • 제 1 절 ISD 사례의 최근 동향 ... 20
  • 1. 핵심 개요 ... 20
  • 2. 주요 통계자료 ... 21
  • 제 2 절 ISD 사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 ... 24
  • 1. 관할권과 허용가능성 ... 24
  • 2. 최혜국대우 ... 26
  • 3.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 27
  • 4. 최소대우기준 ... 29
  • 5. 수 용 ... 30
  • 6. 보 상 ... 32
  • 7. 기 타 ... 33
  • 제 3 절 ISD 사례의 문제점 ... 35
  • 1. 판정간 해석의 다양성 ... 35
  • 2. 재정위기로 야기된 투자분쟁 ... 36
  • 3. 환경조치에 대한 문제 ... 36
  • 4. 중재판정의 집행 ... 37
  • 5. ISD의 투명성 ... 38
  • 6. 제3자 중재 기금 ... 38
  • 제 4 절 소 결 ... 39
  • 제 3 장 주요 ISD 투자분쟁사례의 분석 ... 40
  • 제 1 절 ICS Inspection and Control Services Limited (United Kingdom) v. The Republic of Argentina 사건 ... 40
  • 1. 사건의 개요 ... 40
  • 2. 최혜국대우조항이 분쟁해결절차에 미치는 영향 ... 42
  • 제 2 절 Pac Rim Cayman LLC v. Republic of El Salvador 사건 ... 47
  • 1. 사건의 개요 ... 47
  • 2. 시간적 관할권의 범위 ... 49
  • 제 3 절 Antoine Goetz and Others and SA Affinage des Metaux v. Republic of Burundi 사건 ... 54
  • 1. 사건의 개요 ... 54
  • 2. 반소 심리에 관한 동의와 중재판정부의 권한 ... 56
  • 제 4 절 Railroad Development Corporation v. Republic of Guatemala 사건 ... 63
  • 1. 사건의 개요 ... 63
  • 2.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의 정의 ... 65
  • 제 5 절 Quiborax SA et al v.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사건 ... 72
  • 1. 사건의 개요 ... 72
  • 2. 관할권 확정을 위한 ‘투자’의 정의 ... 74
  • 제 6 절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and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Ecuador사건 ... 84
  • 1. 사건의 개요 ... 84
  • 2. 비례성의 원칙과 보상액의 산정 ... 85
  • 제 7 절 Caratube International Oil Company LLP v. The Republic of Kazakhstan 사건 ... 94
  • 1. 사건의 개요 ... 94
  • 2. 해외지배와 투자의 정의 ... 96
  • 제 8 절 Bureau Veritas, Inspection, Valuation, Assessment and Control, BIVAC BV v. The Republic of Paraguay 사건 ... 103
  • 1. 사건의 개요 ... 103
  • 2. 원고적격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 105
  • 제 4 장 쟁점별 ISD 투자분쟁의 대응방향 ... 110
  • 1. 시간적 관할권 ... 110
  • 2. 투자의 정의 ... 111
  • 3. 최혜국대우조항 ... 112
  • 4.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 113
  • 5. 최소대우기준 ... 114
  • 6. 보상액의 산정 ... 115
  • 7. 반소 심리 ... 116
  • 참 고 문 헌 ... 117
  • 부 록 ... 121
  • 끝페이지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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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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