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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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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0784 |
DB 구축일자 | 2014-06-28 |
키워드 | 저탄소 녹색성장.배출권 거래제.탄소시장.탄소시장연계.Low Carbon Green Growth.Emissions Trading Scheme.Carbon Market.Linkage of Carbon Market. |
Ⅰ. 배경 및 목적
□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전 세계 시장경제구조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시 발생되는 파급효과의 분석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야기될 심각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내외의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
Ⅰ. Background and Purpose
□ Considering that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will continue to be tighter a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continue to extend globally, it is urgent and important to analyze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ripple effects of an emissions tradi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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