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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연구 II - 한국과 EU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on regarding the linking of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 focused on Korea and EU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0784
DB 구축일자 2014-06-28
키워드 저탄소 녹색성장.배출권 거래제.탄소시장.탄소시장연계.Low Carbon Green Growth.Emissions Trading Scheme.Carbon Market.Linkage of Carbon Market.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전 세계 시장경제구조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시 발생되는 파급효과의 분석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야기될 심각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내외의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Considering that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will continue to be tighter a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continue to extend globally, it is urgent and important to analyze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ripple effects of an emissions trading 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7
  • 제 2 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 19
  • 제 1 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19
  • 제 2 절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 23
  • 제 3 장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 30
  • 제 1 절 EU의 배출권거래제도 ... 30
  • 제 2 절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도 ... 34
  • 제 3 절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 39
  • 제 4 절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도 ... 43
  • 제 4 장 탄소시장 연계에 대한 정책과 전망 ... 47
  • 제 1 절 호주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 ... 47
  • 제 2 절 EU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 ... 50
  • 제 3 절 뉴질랜드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 ... 53
  •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57
  • 제 1 절 한국의 탄소시장 전망 ... 57
  • 제 2 절 국제 탄소시장연계에 대한 시사점 ... 59
  • 제 3 절 EU 탄소시장과의 연계에 대한 제언 ... 61
  • 참고문헌 ... 66
  • 끝페이지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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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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