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인지액의 의의
- 인지액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등의 소송절차나 비송사건 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조서 등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액수(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인지액의 성격 :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지액의 체계 : 역진적 슬라이드
- 소송목적의 값에 연동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커짐에 따라

❏.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인지액의 의의
- 인지액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등의 소송절차나 비송사건 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조서 등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액수(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인지액의 성격 :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지액의 체계 : 역진적 슬라이드
- 소송목적의 값에 연동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커짐에 따라 인지액이 늘어나되 소송목적의 값 대비 인지액의 비율은 낮아지는 체계
❍인지액의 기능 및 문제점
- 일종의 수익자부담금인 동시에 남소방지의 기능
- 고액인 경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저해하여 절차적 권리 침해 소지
❍연구의 방법 : 비교법적 검토
- 미국, 독일, 일본의 제소수수료의 수준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연구의 목적
- 현행 인지액의 적절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현행 우리 인지액 산정방식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과 연동시키고 있는데, 그 정당성을 가지려면 소송목적의 값과 재판기간,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강도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함.
❏우리나라의 인지액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관련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28호에 의한 일부개정 후 현행 유지
∙제1심 인지액 산출방식을 소송목적의 값의 0.5퍼센트인 정률제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률을 낮추는 4단계의 역진제(0.5퍼센트, 0.45퍼센트, 0.4퍼센트, 0.35퍼센트)로 변경하고,
∙상소심 인지액의 할증비율을 항소심은 제1심 인지액의 2배에서 1.5배로, 상고심은 제1심 인지액의 3배에서 2배로 각각 인하함.
❍소장 등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유형에 의해 정해짐.
- 소장(제1심 소송)의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4단계로 나누어 규율함.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가액은 대법원규칙에 의함.
-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 : 제1심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임.
∙상고장 : 제1심 인지액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임.
- 반소장의 인지액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 : 제1심 인지액에 따른 금액의 인지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 : 제1심 인지액에 따른 금액의 1.5배
- 신청서의 인지액(청구변경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 화해신청서 등)
- 그 밖의 경우 : 신청유형에 따라 3만원, 1만원, 5천원, 2천원, 1천원, 500원의 인지를 붙임.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와의 비교 (1) - 미국
❍미국 민사소송법상 경비 및 비용부은 미국식 원칙(American Rule)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신이 소송수행과정에서 소요 된 경비(expense)를 각각 부담한다. 이는 패소당사자가 승소한 상대방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정하는 영국식 원칙(English Rule)과 구분되는 개념
- 예외적으로 경비 중 일부분은 ‘비용(Cost)’에 해당하여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음
∙인지대(filing fees, 인지액)
∙법원 속기사(court reporter)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법령이 정한 증인수수료(statutory witness fees),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 복사비 등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등
-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 변호사 보수(Attorney’s fees)와 예외로 논의되는 비용을 구별하여 규율함.
❍변호사 보수 :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54(d)(2)
- 원칙 :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각자 부담(American Rule)
- 예외 :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있음
∙신청(motion)의 형식에 의하여야 함. 다만, 실체법에서 그러한 변호사 보수 및 기타 비용들의 존재를 손해의 존재를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여 심리(hearing)를 통해 이를 입증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요하지 않음.
∙신청은 (ⅰ) 판결 등록일(enter of the judgment)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ⅱ) 해당 판결과 제정법, 규칙 및 그신청인이 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다른 근거들에 대해 상술해야하며, (ⅲ) 정확한 청구 금액을 기재하거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추정 금액을 제공해야 하며, (ⅳ)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비용에 대한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함.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소송비용
- 승소한 당사자는 반대 당사자에게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각종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 청구절차
∙승소한 당사자는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의 모든 항목이 정확한 것이며 소송진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진술서(affidavit) 제출함.
∙상환청구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통지 송부
∙법원서기(Court clerk)는 통지 후 14일 이내에 액수 산정하여 부과1)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서기의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검토함.2)
- 인지대(Filing fees) : 미국 연방법 제28편 제1914조
∙각 지방법원의 서기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400달러의 인지대를 부과하고 징수할 의무가 있음.
∙이는 소송가액에 관계없이 모든 민사소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을 청구하는 수수료는 5달러
- 인지대 이외의 추가적인 수수료
∙전국법관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법원 서기가 이를 인정할 수 있음
∙전국법관회의는 연방법(28 U.S.C. §1914(b))의 권한에 의하여 추가적인 수수료의 액수를 정하여 별표(Schedule)의 형식으로 발표함.3)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을 청구하는 수수료는 5달러
- 연방항소법원 : 미국 연방법 제28편 제1913조
∙지방법원의 경우와 달리, 동 규정은 구체적인 인지대 액수를 정하지 않고 전국법관회의가 그 액수를 정하도록 위임함.
∙단, 그러한 수수료나 기타 비용들의 액수가 합리적일 것과 모든 연방항소법원에서 통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연방대법원 : 미국 연방법 제28편 제1911조
∙연방대법원 스스로 법원에 의해 부과되고 징수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정할 수 있음.
∙연방대법원에 대한 규칙(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제38조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인지대에 해당하는 상고이유서(Writ of Certiorari) 신청사건의 접수를 위한 수수료는 300달러임.
∙인지대 이외의 추가적인 수수료로서 본안에 관한 결정이나 판결에 대한 재심리 신청(Petition for rehearing)나 재심리 신청 허가 신청(Motion for leave to file a petition for rehearing)에 대한
수수료는 200달러임.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와의 비교 (2) - 독일
❍독일은 수수료(Gebüren)와 지출비용으로 구별하는 체계를 채택함
❍우리나라의 인지대에 해당하는 개념은 수수료이고, 그 법적 근거는 법원비용법(Gerichtskostengesetz: GKG)에서 규율되고 있음.
❍독일의 법원비용법(GKG)은 2004년 5월 5일에 제정되었고 (BGBl. I S. 718), 2013년 3월 11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음. (BGGl. I S. 434)
❍법원비용법 : 총 7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1 조(적용범위)
∙통상법원(ordentlichen Gerichten)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절차(Zivilprozessordnung), 도산절차(Insolvenzordnung), 강제집행(Zwangsversteigerung), 강제관리절차(Zwangsverwaltung), 형사소송절차(Strafprozessordnung), 자본-투자자소송법에 의한 표본소송절차(Kapitalanleger-
Musterverfahren) 등(§1 Abs. 1 GKG)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sordnung), 재정법원(Finanzgeritsordnung), 사회법원(vor den Gerichten der Sozialgerichtsbarkeit nach dem Sozialgerichtsgesetz), 노동법원(vor den Gerichten fü Arbeitssachen nach dem Arbeitsgerichtsgesetz) 등 각종 절차(§1 Abs. 2 GKG).
- 제 3 조 :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수료(Gebüren)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며 소송가액은 법원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함.
- 제 4 조 : 일정한 범위의 소가에 따라 일정액의 기본수수료가 정해짐.
∙해당 기본수수료에 일정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는 동법 별표 1의 비용표(Kostenverzeichnis: KV) 규정
- 제34조(§34 Abs. 1),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 기본 수수료(Wertgebüren)의 산정방법 : 소송가액이 300유로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수수료는 25유로
∙기본수수료 및 그 이외의 비용표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규정
- 제39 ~ 47조 : 수수료 계산의 일반원칙
∙동일한 절차와 심급에서는 수개의 소송물의 가치 합산(§39 Abs. 1).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송가액은 최대 30,000,000유로(§39 Abs. 2).
∙소송가액 산출하는 기준시점 : 해당 심급이 개시되는 신청시점 (§40)
∙제39조 이하에서 특별히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은 한 제3~9조에 의함.
- 제48 ~ 60조 :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 계산방법
∙부작위청구소송법률(Unterlassungsklagengesetzes)에 기한 분쟁에서 소송목적의 값은(銀) 250,000유로를 넘지 못한다(§48 Abs. 1 GKG).
∙비재산권에 관한 소송(nichtvermöensrechtlichen Streitigkeiten)에서 의 소송목적의 값은 개별사건의 모든 상황에 따라 재량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 경우 사건의 범위와 의미, 당사자의 재산상황 등이 주로 고려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값이 1,000,000유로 이상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48 Abs. 2 GKG)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와의 비교 (3) - 일본
❍일본 제소(提訴)수수료의 법적 근거 : 民事訴訟費用等に(關す(る(法律
❍소송상의 청구금액을 구간별로 달리 정함
- 청구금액이 100만엔 이하 : 10만엔 단위로 반올림.
- 청구금액이 100만 1엔 이상 500만엔 이하 : 20만엔 단위로 반올림
- 청구금액이 500만 1엔 이상 1,000만엔 이하 : 50만엔 단위로 반올림
- 청구금액이 1000만 1엔 이상 1억엔 이하 : 1,000만엔 단위로 반올림
❍제소수수료 규정(제3조, 제4조에 의거한 별표 제1)
- 청구금액이 100만엔 이하 : 10만엔마다 1,000엔
- 청구금액이 100만엔 초과 500만엔 이하 : 20만엔마다 1,000엔
- 청구금액이 50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 50만엔마다 2,000엔
- 청구금액이 1000만엔 초과 10억엔 이하 : 100만엔마다 3,000엔
- 청구금액이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 : 500만엔마다 10,000엔
- 청구금액이 50억엔 초과 : 1천만엔마다 10,000엔의 수수료 산정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를 검토한 시사점
❍미국 : 소송목적의 값에 구별없이 정액제 채택
- 정액제는 인지대를 고려하지 않고 소송상 청구금액을 부풀릴 위험성
❍독일, 일본, 우리나라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슬라이드제
- 소송상 실제로 청구하여야 하는 금액 자체를 축소하여 제소할 우려
❏인지액의 상향조정 및 현실화 방안
❍우리나라의 소송현실
- 2천만원 이하 사건 : 전체 사건수의 3/4 이상(연평균 76~80%)
- 2천만원 초과 사건(비재산권적 청구 포함) : 전체 사건수의 1/4
❍제소 수수료 수준을 비교해 보면 1인당 소득차이를 고려하여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수수료 수준이 매우 낮음
(소권의 남용)
- 일본은 환율에 따른 단순비교와는 달리 1인당 GDP를 고려하는 때에는 우리나라보다 수수료가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소송사건의 수가 많지 않아 남소방지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편임
❍현행 우리나라의 인지액 산정체계는 1997. 12. 13. 법률 제 5428호에 의한 개정으로 큰 폭의 개정이 있은 후, 15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금의 변화도 없었음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자율적인 규칙제정권(헌법 제108조)에 의하여 수차례 개정되어 인지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최근에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송가액의 산정방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이에 따라 ‘변호사 보수금’도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송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소송인지액은 한편으로는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제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법접근권(절차적 기본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형량되어야 할 쟁점이므로, 소송비용의 적정화 문제는 - 변호사와 같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동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 일반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적절한 보장과 제한의 관점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Litigation Expenses
- Litigation Expenses (Lawsuit Costs) are the amount of paying for the proceedings, including the civil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s etc. and noncontentious [non-litigation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Litigation Expenses
- Litigation Expenses (Lawsuit Costs) are the amount of paying for the proceedings, including the civil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s etc. and noncontentious [non-litigation] cases. (Article 1, Litigation Expenses of Civil Procedure Act)
❍The nature of the Litigation Expenses : judicial fee for the cost of litigation as one of the ‘court costs’
- Rates having the nature of the benefit principle to collect from a certain person who got service etc. from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s as a counterbalance
❍The system of the Litigation Expense in the current legislation : regressive slide system
- The expense of litigation is increased according to the price and value of the objective, but the ratio of the expense per value is decreased as the price of the objective goes up.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Litigation Expense
- A kind of beneficiary deductible and preventing the abuse of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 If the litigation expense is too high and burdensome, it might violate the public procedural rights to access the court
❍Research Methods : Comparative Legal Review
- Investigate the level of the litigation expense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mpare them with tha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 Analyse and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current litigation expense to propose its betterment
□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litigation expense in Korea
❍The Related grounds
- “Litigation Expenses of Civil Procedure Act” and “Litigation Expenses of Civil Procedure Rule”
- The Act was amended into the Law No. 5428 at 13 December, 1997 and has maintained to the present time
∙The rate to calculate the litigation expense was fixed as 0.5% to the value of the objective before amendment, but now the rate is divided into 4 grades which become lower as the price of the objective increases : regressive slide system (0.5%, 0.45%, 0.4%, 0.35%)
∙The rate of extra premium for the appeal to a higher court was adjusted downward from 2 times to 1.5 times at the appellate court and from 3 times to 2 times at the supreme court.
❍The litigation expense which is paid as the fee for the stamp on the petition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ice of objective and type of litigation
□ Comparative Legal Analysis (1) -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arties shall respectively bear the litigation expense and cost spent in the course of litigation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American Rule, distinguished from the English Rule in which the party defeated shall bear all litigation expense and cost, including the party winning a lawsuit.
- Exceptionally, a portion of expense is acknowledged as a cost so that it may be recovered from the defeated party to the party winning a lawsuit
∙Fees for filing the petition
∙Service fee for the court reporter
∙Statutory witness fees, Interests on damages and a charge of copying etc. set forth specifically on the Act
- The Attorney's fees are distinguished between the one applied by the principle of American Rule and the other discussed with its exception, which is disciplined by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ttorney fees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 54 (d) (2)
- Principle : Each party respectively bear attorneys' fees (American Rule)
- Exception : One may claim the payment of attorneys' fees to the other party
∙Motion should be initiated by the type. However, the motion is not needed when the substantive law stipulates the attorneys' fee and other costs as a requirement for determining the damages proved through hearing.
∙The motion should (i) be filed within 14 days from the day of entering the judgement, (ⅱG) make a detailed explanation to the grounds of reimbursement for the cost, for example the
judgement for the case, statute, rule etc. (ⅲQ) list the exact amount of money claimed or the reasonable estimate if the exact cost cannot be estimated and (iv) open the agreed ones to the court if the two parties have agreed for the cost and the court request them to do so.
❍Litigation expense except the attorney's fee
- The party winning a lawsuit may claim the various litigation expenses except the attorney's fee to the party defeated
- Claim procedure
- Filing fees : Sec. 28 § 1914, United States Code
∙The clerk of each district court must impose and collect $ 400 from the party filing a civil lawsuit
∙The amount $ 400 is applied equally to all types of civil proceedings regardless of the value and price of objective
∙$ 5 fee charged for the Writ of habeas corpus
- Additional fee beside the litigation expense
- The Federal Court of Appeal : Sec. 28 § 1913 United States Code
∙Unlike the case at the district court, this provision does not stipulate the specific amount of the litigation expense but mandate the National Judicial Conference to define it.
∙However, the amount of such fees and other costs is required to be reasonable and unified in all the federal courts of appeal.
- Supreme Court : Sec. 28 § 1911, United States Code
∙the Supreme Court itself can determine the expense and fee that can be imposed and collected.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38
∙Currently the filing fee to the U.S. Supreme Court with a Writ of Certiorari is $ 300.
∙The fee of petition for rehearing the decision or judgement or motion for leave to file a petition for rehearing as an additional fee beside the litigation expense is $ 200
□ Comparative Legal Analysis (2) - Germany
❍In Germany, fee (Gebüren) and expenses are distinguished by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civil proceedings.
❍The concept “stamp fee” in Korean Civil Procedures Act is corresponding to the concept “fee”, the legal ground of which is based on the law of litigation expense (Gerichtskostengesetz : GKG)
❍The law of litigation expense (Gerichtskostengesetz : GKG) was enacted on 5 May, 2004 (BGBl. I S. 718), and was recently revised on 11 March, 2013. (BGGl. I S. 434)
❍The law of litigation expense (Gerichtskostengesetz : GKG) is composed of 73 articles.
-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Civil proceeding (Zivilprozessordnung) conducted in the general court (ordentlichen Gerichten), Bankruptcy procedures (Insolvenzordnung), Compulsory Execution (Zwangsversteigerung), Compulsory Management (Zwangsverwaltung), Criminal procedures (Strafprozessordnung), Sample Procedure by capital investor (Kapitalanleger- Musterverfahren) etc. (§ 1 Abs. 1 GKG)
∙Administrative Court (Verwaltungsgerichtsordnung), Fiscal court (Finanzgerichtsordnung), Social Court (vor den Gerichten der Sozialgerichtsbarkeit nach dem Sozialgerichtsgesetz), Labour Court (vor den Gerichten fü Arbeitssachen nach dem Arbeitsgerichtsgesetz) and other procedures (§ 1 Abs. 2 GKG).
- Article 3 Litigation fee (Gebüren) is determined based on the value of objective under the free discretion of court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 Article 4 The basic fee is determined according to a certain extent of the price of objective
∙The Litigation fee is set by multiplying a certain rate to the basic fee, which is regulated at the Schedule 1 Table (Kostenverzeichnis: KV) of this Act
- Article 34 (§ 34 Abs. 1),
∙The way of calculating the basic fee (Wertgebüren) according to the litigation purpose : basic fee is € 25 within the limit of € 300 as the price or value of objective
∙The basic fee and etc. are stipulated in the Schedule Table 2
□ Comparative Legal Analysis (3) - Japan
❍The legal basis of the fee for filing the lawsuit : The Law regarding the civil lawsuit cost and expense etc. (民事訴訟費用等 に關する法律).
❍The amount of claim is differentiated by grades as follows :
- If the amount of claim is beyond one million yen : ¥ 100,000 rounded to the nearest.
- If the amount of claim is from ¥ 1,000,001 to ¥ 5,000,000 : ¥ 200,000 rounded to the nearest
- If the amount of claim is from ¥ 5,000,001 to ¥ 10,000,000 : ¥ 500,000 rounded to the nearest
- If the amount of claim is from ¥ 10,000,001 to ¥ 100,000,000 : ¥ 1,000,000 rounded to the nearest
❍Filing fee provision (Table 1 pursuant to the Article 3 and 4)
- If the amount of claim is beyond one million yen : every ¥ 1,000 per ¥ 100,000
- If the amount of claim is from ¥ 1,000,000 to ¥ 5,000,000 : ¥ 1,000 per ¥ 200,000
- If the amount of claim is from ¥ 5,000,000 to ¥ 10,000,000 : ¥ 2,000 per ¥ 500,000
- If the amount of claim is from ¥ 10,000,000 to ¥ 1,000,000,000 : ¥ 3,000 per ¥ 1,000,000
- If the amount of claim is from ¥ 1,000,000,000 to ¥ 5,000,000,000 : ¥ 10,000 per ¥ 5.000,000
- If the amount of claim is above ¥ 5,000,000,000 : ¥ 10,000 per ¥ 10,000,000
□ The implication of reviewing the major national legal institution regarding the litigation expense
❍USA: The fixed amount of paying the fee for petitioning regardless of litigation purposes
- It might have the risk of overstate the amount of claims without considering the litigation expense
❍Germany, Japan, and Korea : slide system as the litigation expense i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value of the proceeding objective
- Action might be charged on the amount of claims intentionally reduced itself to the complaint concerns
□ The re-adjustment and improvement of Litigation Expense
❍The reality of lawsuit in Korea
- The case with the amount of claim beyond 20 million won : 3/4 or higher of the total number of cases (average 76-80% a year)
- The case with the amount of claim above 20 million wons (including the non-proprietary claims) : about 1/4 of the total number of cases
❍Comparing the level of filing fees of various countries with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GDP, the litigation expense of Korea is lower than those of foreign countries (so, it seems to cause an abuse of right to bring an action)
❍The current legal system to estimate the filing fee and litigation expense has not a little changed for 15 years since it was largely amended in 13 Dec. 1997 as the law No. 5428.
❍Although the law has not been amended since 1997, the Supreme Court itself has revised the “the litigation expense of civil litigation rules” on the base of the power to stipulate the autonomous rules (Article 108 of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several times by the political efforts to readjust the filing fee to a realistic level.
❍Recently, the assertion comes out that the attorney fee is underestimated as the amount of claims for land or buildings are calculated by the article 9 of “the litigation expense of civil
litigation rules” which is not realistic, so it needs to be revised to a realistic level.
❍Filing fee and litigation expense needs to consider two requirements.
One is that it should function as the important incentive to reduce the burden on the courts by eliminating the abuse of rights to bring an action, and the other is that the access right of people to facilitate the judiciary system and get a judgement (procedural rights) should not be infringed by the high cost or expensive fee.
It is the important issue needed to be balanced harmoniously between two factors. The issue re-adjusting the litigation expense should not be driven through the interests group.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resolve the argument in terms of the right of public access to courts - how to guarantee and restrict the right adequate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4
• Abstract ... 15
• 목 차 ... 25
• 제 1 장 연구의 목적 ... 27
• 제 2 장 우리나라의 인지액 제도 및 현황 ... 29
• Ⅰ. 관련 법령 ... 29
• Ⅱ. 인지액의 계산 ... 29
• 1. 소 장 ... 30
• 2.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32
• 3. 반소장의 인지액 ... 32
• Ⅲ.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 32
• Ⅳ. 인지액의 환급 ... 32
• Ⅴ.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33
• Ⅵ. 송달료 및 송달료 계산 ... 33
• 제 3 장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와의 비교 ... 35
• Ⅰ. 미 국 ... 35
• 1. 미국의 민사소송비용 개관 ... 35
• 2.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인지대 (Filing fees) ... 38
• Ⅱ. 독 일 ... 42
• 1. 의 의 ... 42
• 2. 독일의 법원비용법 ... 43
• 3. 구체적인 법원 수수료의 계산 ... 53
• Ⅲ. 일 본 ... 54
• 1. 제소 수수료 규정 ... 54
• 2. 제소 수수료의 계산 ... 54
• 3. 청구금액 및 청구유형에 따른 인지액 계산 ... 58
• Ⅳ. 소 결 ... 60
• 제 4 장 인지액의 상향조정 및 현실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 ... 61
• 제 5 장 결 론 ... 65
• 참 고 문 헌 ... 69
• <참조법령> ... 7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7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78
• 끝페이지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