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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establishing the Public institutio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0807
DB 구축일자 2014-06-28
키워드 공공기관.신설타당성 심사.기관신설계획서.의원입법.재정수반법률.Public Institution.Reviewing the validity of establishing the public institutions.Plan to establish the public institution.Legislation by National Assembly.Law with budgetary affairs.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의 신설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기능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구비되어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향후 체계적인 제도의 개발이 중요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제까지 설립된 공공기관은 20여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신설타당성 심사를 거친 기관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장학재단, 기초과학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불과함.
○ 주무기관이 소관 공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 Although the basic procedure of reviewing and functionally adjusting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enact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it now shows many problems a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9
  • 목차 ... 16
  • 제 1 장 서 론 ... 18
  • 제 2 장 공공기관의 개념과 관련 법제 ... 21
  • 제 1 절 공공기관의 의의 ... 21
  • 1. 우리 법제에서 공공기관의 정의 ... 21
  • 2. 영조물법인으로서 공공기관 ... 22
  • 3. 공공기관의 법적 형태 ... 25
  • 제 2 절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 26
  • 1.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연혁 ... 26
  • 2.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지정기준 ... 29
  • 3.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유형 ... 31
  • 4.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33
  • 5.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정의 효과 ... 33
  • 제 3 장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 37
  • 제 1 절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 37
  • 1. 논의의 배경 ... 37
  • 2.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의 의의 ... 38
  • 3.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 40
  • 제 2 절 현행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의 문제점 ... 43
  • 1. 의원입법을 통한 심사제도 회피 ... 43
  • 2.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정부의견 수렴절차의 불명확성 ... 44
  • 제 4 장 프랑스의 공공기관 신설관련 법제 분석 ... 46
  • 제 1 절 서 설 ... 46
  • 제 2 절 공공기관의 실질적 기준 ... 47
  • 1. 실질적 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와 공기업 개념의 관계 ... 48
  • 2. 공공서비스 창설 근거 규범 ... 49
  • 3. 공공서비스 창설의 한계 ... 56
  • 제 3 절 공공기관의 형식 ... 60
  • 1. 공공서비스의 운영 형식 ... 61
  • 2. 사무자치공법인 ... 65
  • 제 4 절 결 론 ... 69
  • 제 5 장 결 론 ... 71
  • 1.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71
  • 2. 의원입법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 관련 절차 마련 ... 72
  • 3. 기관 신설 입법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 절차 명확화 ... 74
  • 참 고 문 헌 ... 76
  • [붙 임] 2013년도 공공기관 현황(2013.1.31 기준) ... 78
  • 끝페이지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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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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