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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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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0809 |
DB 구축일자 | 2014-06-28 |
키워드 | 난민.난민법.난민지원.캐나다 난민법.오스트레일리아 난민법.refugee.refugee law.refugee settlement.canada refugee act.australia refugee act. |
Ⅰ. 배경 및 목적
□ 2012년에 한국에서는 개별법으로서 난민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에 난민법이 시행됨.
□ 이 보고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 제도와 난민정착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 난민법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난민지원 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캐나다의 난민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를 지님
○ 그 하나는 외국에서 신청하는 난민과 인도주의적 재정착 프로그램
○ 다른 하나는 캐나다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In 2012 Korea enacted the independent Refugee Act, which was gone into effect in July 2013.
□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introduce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of the Canada and Australia for the improvement of refugee protection in Korea
Ⅱ. Mai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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