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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제상 난민지원제도연구
Study on Refugee Assistance law of Canada and Australi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10809
DB 구축일자 2014-06-28
키워드 난민.난민법.난민지원.캐나다 난민법.오스트레일리아 난민법.refugee.refugee law.refugee settlement.canada refugee act.australia refugee act.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2012년에 한국에서는 개별법으로서 난민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에 난민법이 시행됨.
□ 이 보고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 제도와 난민정착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 난민법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난민지원 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캐나다의 난민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를 지님
○ 그 하나는 외국에서 신청하는 난민과 인도주의적 재정착 프로그램
○ 다른 하나는 캐나다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Abstract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In 2012 Korea enacted the independent Refugee Act, which was gone into effect in July 2013.
□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introduce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of the Canada and Australia for the improvement of refugee protection in Korea
Ⅱ. Main Cont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제 1 장 서 론 ... 12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3
  • 제 2 장 난민지원 법제도 개관 ... 15
  • 제 1 절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 15
  • 1.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 15
  • 2. 난민협약상의 권리 ... 17
  • 제 2 절 국내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 18
  • 1. 헌법상 외국인의 권리와 난민보호 ... 18
  • 2. 난민법상의 난민의 개념과 권리 ... 20
  • 3. 난민법상의 난민지원시설과 지원프로그램 ... 24
  • 제 3 장 캐나다의 난민지원제도 ... 26
  • 제 1 절 캐나다 난민관련 법제 ... 26
  • 제 2 절 난민현황 ... 29
  • 제 3 절 난민인정절차 ... 30
  • 제 4 절 난민지원제도 ... 40
  • 제 4 장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지원제도 ... 50
  • 제 1 절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관련 법제 ... 50
  • 제 2 절 난민현황 ... 51
  • 제 3 절 난민인정절차 ... 51
  • 제 4 절 난민지원제도 ... 58
  • 제 5 장 결 론 ... 69
  • 참 고 문 헌 ... 71
  • 끝페이지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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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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