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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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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0824 |
DB 구축일자 | 2014-06-28 |
키워드 | 교육복지.교육복지법제.의무교육.무상교육.소외계층지원교육.Educational welfare.educational welfare legislation.discrimination law.the school education system.compulsory education.free education.school stop student support.immigrants-family support.disability support.adult education support. |
Ⅰ.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복지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석하는 것이 요구됨.
□ 핀란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음.
○ 우리의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법제를 구현함에 있어 핀란드의 교육복지 정책과 법제는 중요한 시사점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On the occasion of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low-income and underprivileged groups has emerged as a matter of social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se measures as an important policy.
○Individuals seeking stable life an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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