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는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향후 한국사회에서 교육분야의 복지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교육부의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에는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교육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으나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노르웨이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시사점

Ⅰ. 배경 및 목적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는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향후 한국사회에서 교육분야의 복지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교육부의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에는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교육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으나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노르웨이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ㆍ제시하고자 하였음.
○ 노르웨이는 법체계가 매우 독특한 국가이고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니어서 선행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으나, 사회복지 및 교육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이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노르웨이의 학교제도는 ‘유아교육 단계’와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ㆍ중학교 단계’,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단계’, ‘고등교육 단계’ 등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헌법」 에서 교육 및 교육복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으나, ‘기본적인 인권으로 분류되는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고, 평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됨.
□ 초ㆍ중등교육 단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초ㆍ중학교의 10년 동안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고, 이 기간의 공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단계는 아니나, 무상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국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 교육정책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도 함께 존중하고 있음.
○ 학생의 통학과 숙소, 등교 후 및 하교 시의 안전 및 보호 등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이」규정하고 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립대학은 사실상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 복지 발전을 매우 강조하였음.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로 규정하였음.
□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의 무상제공 범위와 유아교육 및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제공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의 목표와 추진방안을 재검토하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적게들면서도 학생ㆍ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복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교육복지정책의 대상과 소요예산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새 정부 교육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안 정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교육복지법제 구축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입법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The major project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clude a number of education welfare related projects, and Korean society may increase the policies to expand support for welfare in education in the future.
□ Through comparative study regarding Norwegian ed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The major project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clude a number of education welfare related projects, and Korean society may increase the policies to expand support for welfare in education in the future.
□ Through comparative study regarding Norwegian education welfare legislation, which was scarcely studied in Korea while having been establishing education welfare system, this study tried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n education welfare.
Ⅱ. Contents
□ Norwegian school system consists of four stages: early childhoo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hich is provided for free.
□ Although it is not easy to find evidence directly regulating about education and education welfare in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has duty to protect and reflect equality as important standard.
□ Act relating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tates about education welfare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 The Act specifically states students’ right regarding their commute to school, safety and protection in and out of school.
□ Act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stipulates about education welfare in higher education.
○ Higher education is not for free. However, national universities provides free education in fact, and private universities also discount part of school tuition.
□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on Norwegian education welfare legislation is as follows:
○ Practicing education welfare that can increase satisfaction and effects both of students and parents on education in the preferential basis, by reconsidering its objective and plan to proceed is important.
Ⅲ. Expectation
□ This study provides useful legislative and policy sources contributing in order to make strategies to establish the new administration’s goal and proceeding plan for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to draw plan for building up effective education welfare legisl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4
• Abstract ... 7
• 목 차 ... 9
• 제 1 장 서 론 ... 1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4
• 제 2 장 노르웨이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 15
• 제 1 절 복지정책：노르딕 복지모델 ... 15
• Ⅰ. 노르웨이의 복지제도 ... 15
• Ⅱ. 노르웨이의 정치 ... 16
• Ⅲ. 노르웨이의 경제 ... 17
• Ⅳ. 노르웨이의 사회 ... 17
• 제 2 절 교육제도 ... 18
• Ⅰ. 학 제 ... 18
• Ⅱ.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 22
• Ⅲ. 소외계층 지원교육 ... 25
• 제 3 장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의 체계 및 내용 ... 29
• 제 1 절 교육제도의 헌법적 근거 ... 29
• Ⅰ. 헌법의 특징 ... 29
• Ⅱ. 교육복지법제의 헌법적 근거 ... 31
• 제 2 절 교육관련 주요 법령 ... 32
• 제 3 절 초ㆍ중등교육법 ... 36
• Ⅰ. 체 계 ... 36
• Ⅱ. 주요내용 ... 40
• Ⅲ. 평 가 ... 51
• 제 4 절 고등교육법 ... 52
• Ⅰ. 체 계 ... 52
• Ⅱ. 주요내용 ... 55
• Ⅲ. 평 가 ... 59
• 제 4 장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 ... 61
• 제 1 절 중학교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입법화 ... 61
• 제 2 절 무상교육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62
• 제 3 절 다양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 ... 63
• 제 4 절 교육복지의 목표 및 우선순위 재검토 ... 63
• 제 5 절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 64
• 제 6 절 고등교육단계의 학습 환경 및 학생 복지ㆍ안전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 ... 65
• 제 5 장 결 론 ... 68
• 참 고 문 헌 ... 70
• [부 록] ... 71
• 부록1. 「초ㆍ중등교육법」[1998년 제정, 2011년 개정] ... 72
• 부록2. 「고등교육법」[1998년 제정, 2011년 개정] ... 117
• 끝페이지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