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 체제를 살펴본 후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 각각의 정비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이어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 체제의 정비 필요성, 정비 시 기준이 되는 교육법 영역에서의 법률 소관사항의 기준 도출, 그리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법령 추출 및 각각의 정비 방안 마련을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과 함께 전문가 델파이조사 그리고 쟁점 개별 법령 분석

이 연구는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 체제를 살펴본 후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 각각의 정비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이어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 체제의 정비 필요성, 정비 시 기준이 되는 교육법 영역에서의 법률 소관사항의 기준 도출, 그리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법령 추출 및 각각의 정비 방안 마련을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과 함께 전문가 델파이조사 그리고 쟁점 개별 법령 분석, 전문가 협의회·면담·포럼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제도법률주의는 일차적으로는 교육 및 교육제도의 중요한 본질적 사항만큼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정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주적이며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제도를 구축·운영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교육법 체제에 있어서 교육제도법률주의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며, 이것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1차 조사에서 바로 교육제도법률주의 등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CVR .750).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육법제 영역에서 법률의 소관사항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들로 1)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한 직접적 법률 위임 사항, 2) 교육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영역에 있어서 국가·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등 9가지를 선정함에 합의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도출한 10개의 법령들을 유·초·중등교육 법제 영역과 고등교육 및 기타 교육행정 법제 영역으로 재구분하여 각각의 현황, 문제점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법령은 구체적으로 1) 교육과정 관련 법제, 2) 교과 관련 법제, 3)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 4) 취학 전 3년의 유아교육 무상 관련 법제, 5) 학교종류 및 지정·취소 관련 법제, 6) ｢교육기본법｣ 상 대학의 자율성 관련 법제, 7) ｢고등교육법｣ 상 대학 운영의 자율성 관련 법제, 8) 대학설립에 관한 법률주의 관련 법제, 9) 대학평가 결과의 행·재정지원 연계 관련 법제, 10) 교육자치법상 자치운영원리 및 주민의 권리 관련 법제이다.

(출처 : 연구요약 6p)

Abstract ▼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ew the current education law system from the education system codification perspective, and then to find representative cases where improvements are needed, proposing restructuring measures per case.
With theoretical analysis on codification of education system, thi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ew the current education law system from the education system codification perspective, and then to find representative cases where improvements are needed, proposing restructuring measures per case.
With theoretical analysis on codification of education system, this study reviews the need for the amendment in the current education law system from education system codification perspective; draws standards for determining legal jurisdiction in education law system, which serves as the basis of the restructuring; identifies the laws requiring urgent amendment; and comes up with corresponding measures to improve accordingly. To conduct this study as intended, expert delphi survey, literature analysis, legal analysis on individual laws that are controversial, and conference, interview and forum among experts are mobili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accordance with education system codification stipulated in Article 31(6) of Constitution of Korea, the critical, essential parts of education and its system at least should be determin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at represents the people of the country.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constitution delegates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operate independent, professional and politically neutral education system that guarantees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 people to a country.

There are pessimistic views on whether the education system codification has been fulfilled under the current education law system or not, and these views were clearly found in the expert delphi survey. That is, even during the primary survey, the experts were aligned with the view where the current education legal system needs to be amended from the education system codification perspective (CVR.750). Furthermore, those experts selected the following 9 item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a basic standard regarding legal jurisdiction in education legal system: 1) direct legal deleg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6) of Constitution of Korea 2)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eople in the education sector 3) autonomous, professional, and politically neutral education 4) authority and liability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education sector.

Meanwhile, 10 laws that have been selected and agreed by the experts as the ones requiring urgent amendment from the education system codification perspective are divided into two groups : laws associated with early child,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he ones with higher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dministration. Then, current status, issues and possible improvements of them are presented accordingly. The laws concerned are as follows : 1) laws regarding curriculums 2) laws regarding subjects 3) laws regarding financial matters in early child education 4) laws regarding free early child education for three years before the enrollment into primary schools 5) laws regarding type of schools, and their designation/withdrawal 6) laws regarding autonomy of university under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7) laws regarding autonomy in operation of university under "Higher Education Act" 8) laws regarding codification of university establishment 9) laws regarding link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to evaluation results of universities 10) laws regarding principles of autonomous operation and rights of residents under Education Autonomy Act

(출처 : Abstract 230)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 구 요 약 ... 6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Ⅰ. 서론 ... 14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6
• 2. 연구 내용 ... 18
• 3. 연구 방법 ... 19
• 4. 연구 기대효과 및 제한점 ... 20
• Ⅱ. 이론적 배경 ... 22
• 1. 교육제도법률주의 ... 24
• 2. 소관사항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 51
• Ⅲ. 델파이 조사를 통한 현행 교육법제의 정비 필요성 및 주요 정비 대상 추출 ... 56
• 1. 델파이 조사 개요 ... 58
• 2. 조사 결과 ... 61
• 3.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 ... 78
• Ⅳ. 유·초·중등 교육 관련 영역의 주요 법제 정비 방안 ... 82
• 1. 학교교육과정 관련 법제 정비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과정 규정을 중심으로 ... 84
• 2. 교과 관련 법제 정비 ... 100
• 3.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 정비 ... 112
• 4. 취학 전 3년의 유아교육 무상 관련 법제 정비 ... 123
• 5. 학교종류 및 지정·취소 관련 법제 정비 ... 138
• Ⅴ. 고등교육 및 교육행정 관련 영역의 주요 법제 정비 방안 ... 158
• 1. ｢교육기본법｣ 상 대학의 자율성 규정 관련 법제 정비 ... 160
• 2. ｢고등교육법｣ 상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 관련 법제 정비 ... 168
• 3. 대학설립 법률주의 등 설립·운영 관련 법제 정비 ... 172
• 4. 대학평가 결과의 행·재정지원 연계 관련 법제 정비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대학평가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181
• 5. 교육자치법상 자치운영원리 및 주민권리 관련 법제 정비 ... 193
• Ⅵ. 결론 및 제언 ... 208
• 1. 요약 및 결론 ... 210
• 2. 제언 ... 213
• 참고문헌 ... 214
• ABSTRACT ... 230
• 끝페이지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