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연구배경
① 의무지출과 제량(비의무)지출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은 정부의 공공재정에 대한 과학적인 중장기 전망의 제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음
○ 개정 국가재정법(2010. 5.)은 재정규모 증가율 및 그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증가율 및 산출내역"(제7조제2항 4의2),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제 7조제2항 4의3)을 각각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 4

가. 연구배경
① 의무지출과 제량(비의무)지출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은 정부의 공공재정에 대한 과학적인 중장기 전망의 제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음
○ 개정 국가재정법(2010. 5.)은 재정규모 증가율 및 그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증가율 및 산출내역"(제7조제2항 4의2),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제 7조제2항 4의3)을 각각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제7조제2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의무·재량지출로 재정지출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증가율 전망 및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중기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1. 연구배경과 프랑스의 예산법제의 개괄 ... 4
• 가. 연구배경 ... 4
• 나. 프랑스의 예산상 공공지출의 현황 ... 6
• 2. 의무적 지출 개념 인정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 14
• 가. 의무적 지출 개념 ... 14
• 나. 정부지출(Les dépense du budget général)의 구성 ... 20
• 3. 결론(시사점에 갈음하여) ... 29
• ① 의무지출/재량지출 개념의 이해와 프랑스 예산법상 규정여부 ... 29
• ② 의무적 지출 항목 ... 30
• 끝페이지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