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해 왔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육인 프라의 질적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양적팽창에 주력해 온 결과 현재 적지 않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보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요자인 부모의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오는 과정에서 재원분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해 왔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육인 프라의 질적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양적팽창에 주력해 온 결과 현재 적지 않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보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요자인 부모의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오는 과정에서 재원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전면적인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육정책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정책방향이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인지 엄밀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영유아 보육은 앞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조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보육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보육 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미국)의 보육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여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은 단순히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제약조건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위한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아동패널을 이용하여 1차 조사에서 자녀 출산 직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을 대상으로 3차 조사에서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 이후 단기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과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주된 차이는 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대하기 위해 보육인프라의 품질을 제고하여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Ⅴ장에서는 보육정책과 출산율 제고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출산장려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출산의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영유아 자녀가 한 명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가구소득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하위 30% 가구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late 2000s. In particular, government subsidy for child care, originally a selective benefit targeted to lower-income families, expanded over time to become a universal benefit. Starting from this year, a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late 2000s. In particular, government subsidy for child care, originally a selective benefit targeted to lower-income families, expanded over time to become a universal benefit. Starting from this yea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5 are eligible for free child care, regardless of their family income. Given that the size of public expenditur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had been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for young children, particularly the so-called "Free Child Care Policy," can be seen as an appropriate move. Yet, there remains a wid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over long term.
The main goal of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for child care is to provide good quality child care at an affordable price. While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the proposed policy are children, a well-designed policy can also have the additional benefit of promoting fertility level as well as female labor participation. Facing unprecedented low fertility level and relatively low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aims to utilize child care policy as an important policy tool to promote both the fertility level and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urrent policy scheme is optimally designed to deliver its proposed goals and suggest possible policy recommendations.
The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Ⅱ explain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nd discusses several major issues stemming from the current free child care policy. Section Ⅲ examines child care polici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policy implication for the Korean case. Section Ⅵ illustrates the effectiveness of child care policy in promoting female labor participation, and Section Ⅴ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child care policy in raising fertility.
Section Ⅵ focuses on the quality of child care and discusses the role that public sector can play i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6
• 목 차 ... 13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Ⅰ. 서 론 ... 23
• Ⅱ.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 27
•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 27
• 가. 시장실패 ... 27
• 나.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 29
• 다. 가치재 ... 31
• 2.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 32
• 가. 보육정책 ... 32
• 나. 보육예산 ... 39
• 3. 보육 현황 ... 43
• 가. 보육기관 및 보육아동 현황 ... 43
• 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 48
• 4. 보육정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 ... 54
• 가. 획일적인 지원방식 ... 54
• 나. 영아의 과도한 시설 이용 ... 58
• 다. 미미한 비용 완화 체감효과 ... 62
• 라. 보육서비스 품질 담보의 어려움 ... 65
• Ⅲ.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 ... 73
• 1. OECD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규모 ... 74
• 2. 스웨덴 ... 77
• 가. 육아휴직 ... 78
• 나. 자녀지원 정책 ... 78
• 다. 보육정책 ... 79
• 3. 핀란드 ... 83
• 가. 육아휴직 ... 83
• 나. 자녀지원 정책 ... 84
• 다. 보육정책 ... 84
• 4. 노르웨이 ... 86
• 가. 육아휴직 ... 87
• 나. 자녀지원 정책 ... 88
• 다. 보육정책 ... 88
• 5. 프랑스 ... 91
• 가. 육아휴직 ... 92
• 나. 자녀지원 정책 ... 92
• 다. 보육정책 ... 94
• 6. 영국 ... 95
• 가. 육아휴직 ... 96
• 나. 자녀지원 정책 ... 97
• 다. 보육정책 ... 97
• 7. 미국 ... 101
• 가. 육아휴직 ... 101
• 나. 자녀지원 정책 ... 102
• 다. 보육정책 ... 103
• 8. 소결 및 정책시사점 ... 103
• Ⅳ. 보육정책과 여성 노동공급 ... 109
• 1. 여성 노동공급 추이 ... 109
• 2. 보육료 지원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16
• 3. 선행연구 ... 120
• 4. 실증분석 ... 125
• 가. 자료설명 ... 126
• 나.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 실태 ... 127
• 다. 실증분석 ... 135
• 라. 시사점 ... 146
• 5. 소결 및 정책시사점 ... 148
• Ⅴ. 보육정책과 출산율 ... 154
• 1. 출산율 추이 ... 154
• 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 158
• 3. 선행연구 ... 160
• 4. 실증분석 ... 171
• 가. 자료 설명 및 표본 구성 ... 173
• 나. 추가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기초통계량 비교 ... 175
• 다.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78
• 라. 시사점 ... 181
• 5. 소결 및 정책시사점 ... 182
• Ⅵ.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186
•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 187
• 가. 제도 설명 ... 187
• 나. 평가인증 현황 ... 190
• 다. 문제점 ... 191
• 라. 개선방안 ... 195
• 2. 어린이집 인가제한제 ... 200
• 가. 인가제한 기준 ... 200
• 나. 인가제한 현황 ... 202
• 다. 문제점 ... 205
• 라. 개선방안 ... 208
• 3. 보육교사의 자질 및 처우 ... 211
• 가. 보육교사 자질 ... 212
• 나. 보육교사 처우 ... 215
• 다. 개선방안 ... 216
• Ⅶ. 결 론 ... 224
• 참고문헌 ... 231
• 부 록 ... 239
• <국문요약> ... 241
• ... 243
• 끝페이지 ... 245